MORE NEWS
-
‘충남형 유보통합특위’ 김응규 위원장·정병인 부위원장 선임
‘충남형 유보통합특위’ 김응규 위원장·정병인 부위원장 선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응규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을 선임했다.
유보통합특위는 양질의 보육·교육환경 조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박정식, 지민규, 신순옥, 이철수, 신영호, 방한일 신한철, 유성재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앞으로 충남형 유보통합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유보통합 사업계획 설정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간 유보통합 추진단 지원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 방안 논의 △유보통합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역사적인 유보통합의 길목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충남형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과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6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충청25시]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으로 부당혜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악성임대인이 여러 보증회사에 동시다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만명에게 고통을 준 전세사기범죄자들이 지금껏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
충남도의회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충남도의회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파크골프는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이다.
일반 골프와 달리 한 개의 클럽 사용으로 공을 쳐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큼,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고 있다.
방 의원은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양에 전국 최고·최대 규모인 108홀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2026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잔디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 소독이 많은데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리기준 부재로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때”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4-07-26
-
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2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24개 안건 처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임시회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표준사업장 제언 등 도민 생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조철기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아산역·온양온천역 노선 연장 사업을 점검했다.
홍성현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 복구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봉사자 등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신속한 도민 주거 안정과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8월 27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4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07-26
-
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아울러 이수진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24-07-26
-
이지윤 의원, 기업 협력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이지윤 의원, 기업 협력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아산 선문 대 등 도내 12개 대학이 함께하며 지역대학 내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책임 실현을 위해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이번 협약 후 약 1년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다”며 “8개 대학이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서비스 컨설팅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5개 기관에서 23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장애노동자들은 각 기관에서 사무지원, 바리스타, 우편물 서비스, 병원 안내 및 수술실 보조 등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내고 있다”며 “이처럼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직 추진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다”며 “특히 도내 많은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충남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에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전무하다”며 “이들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이 부담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돌려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도 한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자는 13만 4000명으로 이들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장애인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 사업”이라며 “충남도는 공공 부문부터 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간 부문까지 다각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달라”고 피력했다.
2024-07-26
-
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현재 충남 한우농가는 1만 745호이며 사육두수는 42만 671마리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만큼 충남의 주요 산업”이라며 “전체 사육 농가 기준 30마리에서 50마리 이하는 1497호이며 30마리 이하는 7017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우 비육우가 600㎏ 기준 2021년 797만원에서 올 5월 603만원까지 떨어졌고 사룟값은 2022년 1㎏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 증가했다”며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6.3% 급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 농민이 한우값 폭락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날마다 파산 농가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우 도매가격 급락, 사룟값 인상 등으로 이러한 한우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남의 경우 3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사료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에도 충남도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 기간 연장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6
-
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충청25시] 도내 유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제안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시된 충남 전통사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덕사, 마곡사 등 총 75개로 전국 982개 중 7.5%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 전통사찰 인근을 보면 단순 산채음식, 산채,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위치한 다자이후 텐만구를 보면, 경내 많은 매화나무가 심어져있고 이를 활용한 손수건, 부채, 가방을 비롯해 학문, 건강, 재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기념품 개발 △사찰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시간 조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가능 문화해설사 배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충남을 방문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