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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며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학교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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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절차가 복잡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경찰에서 자치단체장 요청을 거절하면 별다른 보호조치 방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중장비 차량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 금지, 우회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건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며 “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운전자 편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생명 지키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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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에서 과학고 토론회 개최하며 유치 필요성 강조
김현정 의원, 평택에서 과학고 토론회 개최하며 유치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김현정·홍기원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홍기원, 이병진 세 명의 평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균 경기도의원, 김산수, 김명숙, 이기형, 최선자, 최재영 평택시의원과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난 3일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택에 어떻게 과학고를 유치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평택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들어서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과학고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평택교육지원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평택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과학고가 평택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현재 경기도에 경기북과학고 하나밖에 없다 이 북과학고 입시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다 전국 과학고 평균 경쟁률이 3대1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며 “교육청은 빠르게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고가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윤기 평택대학교 특임교수는 “삼성전자, KAIST, 포스텍, 그리고 과학고가 연계한 반도체 인력양성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경기도 학령인구를 고려할 때, 다른 시·도와 과학인재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경기남부권 1개교를 포함 4개교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장인훈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부 이전에 과학고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평택시는 과학고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오미향 배다리중학교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가서 경험해 봐야 하는데 주변에 대학이나 과학관 같은 교육기관이 없으면 멀리가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주희 평택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신설되는 과학고가 과학교육원과 더불어 지역 교사들과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과학 체험과 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기도 과학고의 추가 설립에 공감하면서 평택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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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노인복지 강화 및 권리 증진 위한 간담회 개최
복지환경위원회, 노인복지 강화 및 권리 증진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를 찾아 노인의 복지 및 권리증진 방안을 확인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강춘식 회장, 대한노인회 시⋅군 지회장, 그리고 경로보훈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충남연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실 있는 노인의 날 행사 운영 △건강한 노인 여가 증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을 건의했으며 도내 노인 관련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수 위원장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향후 지자체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이라며 “그러나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정책적인 대응과 지원 속도는 더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서 건의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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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수원무 지역 ‘정치 혁신 프로젝트’ 개최. “지역정치 혁신·당원 주권 강화” 강조
민주당 염태영 의원, 수원무 지역 ‘정치 혁신 프로젝트’ 개최. “지역정치 혁신·당원 주권 강화” 강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수원무 지역 당원들과 함께 지역 정치 혁신과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무 지역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참여 정치 1번지’로 만들고 △당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제2차 수원무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당원 주권과 챗GP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SNS를 통한 정치 참여와 소통’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당원들의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무 지역 당원들은 토론에서 “진정한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돼야 한다”며 “당원주권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당원들은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참여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당원과 시민이 특정 의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토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염태영 의원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며 “참된 참여는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참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 국회의원들의 리그로만 이뤄진 오늘의 정치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시민참여 정치와 거버넌스’로 실현하고자 한다”며 “정치가 시민의 희망이 되는 날까지 수원무 지역위원회의 ‘정치 혁신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원무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지역의 시민과 당원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첫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빛나는 100인 위원회’, ‘우리 동네 정치학교’, 그리고 ‘현장 로드체킹’과 ‘지역주민 열린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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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22일 박정 국회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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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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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사무처, 수박 농가 복구지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사무처, 수박 농가 복구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22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여 수박 농가를 찾아 긴급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과 직원,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실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수박 농가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했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연일 이어진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와 침수된 농경지를 보니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복구 작업에 힘쓰겠다”며 “수해복구에 힘써주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도의회 직원들에게도 큰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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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특위, 청년정책 추진상황 점검
19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 초 계획된 청년정책 사업들의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 초 계획된 청년정책 사업들의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5개 분야 123개 사업에 대해 15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도내 청년정책 사업들을 보완·개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장은 “실국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에 담긴 사업들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올해 있을 ‘전국청년 페스티벌’이 전국 단위 타이틀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보호종료 청년들이 자립준비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국에 “청년이 도 정책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닌, 오로지 청년에 초점을 맞춘, 청년만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도 청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청년의 도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은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전제조건은 ‘일자리’”며 “국비가 아닌 도 자체적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청년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서 지역의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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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자산업 대도약 앞장선다
이지윤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자기술 및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핵심기술로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난제해결을 위한 게임체인저이자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자산업 세계시장규모는 2022년 약 30억달러에 불과하나 연평균 20%이상 급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이라며 “충남의 현실이 튼실하고 우수한 상황은 아닌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격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4월 ‘충남 양자과학기술 육성포럼’을 개최했으며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인력과 관련 기업의 유치·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회에서도 충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