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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대전 · 군산지역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7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현 의원과 ‘군산·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외면해온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정창식 공동위원장과 박상연 부위원장, 박혜빈, 백성현, 임인재 대책위원, 군산전세사기피해대책위 김 섭 위원장, 서울지역 피해당사자 2인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함께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전지역 피해 다가구 주택의 90% 이상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중 한밭새마을금고에서는 995억원이라는 이례적인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연루 의심 직원의 사직이라는 꼬리 자르기 처분으로 끝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산 원광새마을금고에서는 부실상품 판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 공동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수만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와 일부 금융사는 경매를 통해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 챙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임인재 위원도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만큼 대출이자 징수 중단과 경매에서 원금만 배당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확인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이 자그만치 2조 2천억이 넘는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특별법을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새마을금고의 도덕적해이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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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심사해 늘리고 줄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다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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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학교밖청소년 지원, 누락 되는 대상자 없도록 해야”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해달라”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세상소통카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도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관련 “관련법 개정으로 초·중등학생은 물론, 올해 9월부터는 고교생에 대해서도 학업 중단 시 학교밖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입학하지 않아 연계자원에서 누락된 인원까지도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날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교육문화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보다 더 폭넓은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충남에 있는 직영 두 곳의 돌봄센터 업무와 관련해 정원이 1~2명으로 직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일센터와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에 불과하다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교육부의 ‘늘봄학교’의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대상이 일부 중첩되는 문제와 관련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의 학교밖 청소년들도 조속히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더불어 제도시행 이전 발생한 미신고 영아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미신고 영아 중 불법체류자 자녀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헸디.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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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국비 사업 장기적 효과 고려해야” 지적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해 시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상세한 인구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들은 건의사항 중에서 인사이동 관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당초 기획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8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간부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로 변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 기관장의 인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 충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불신이 깊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해 도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업무보고 동안 스마트팜과 관련해 질의했는데 기관마다 내용이 달라 전체적인 로드맵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통제와 정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에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인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 실제로는 8월에 진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월 일정으로 나와 있어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총 3명 위원의 발언 취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답변이 모두 한 글자도 다름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은 “올해 말까지 충청권 지방광역연합으로 공통적인 위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초광역의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충남이 인구가 제일 많으므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담 사이트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대에 맞게 AI 프로그램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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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출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로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출범식은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의결, 비전선포식 후 한신대학교 전병유 교수의 ‘한국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게 됐다”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경제·사회 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경연 발족의 취지를 전했다.
문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경연이 앞장서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운하 공동대표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 불평등·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경연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건태 연구책임의원은 “대의 이윤이 소의 희생에 기반하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불평등·양극화 해소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려나가는 ‘경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연 1회 이상 초청 강연과 정책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해 불평등·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연’은 문진석,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 의원, 이건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강준현, 문정복, 임호선, 김기표, 문대림, 이상식, 이연희, 조인철, 김동아, 김태선, 김현정, 부승찬, 윤종군, 임광현, 정진욱 의원이 회원으로 함께한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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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아직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130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많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5개 국가에 불과한다.
EU 27개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30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보건의료 노동시간 단축과 세브란스 주4일제 함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와 노혜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병원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 병동 간호사 퇴사율이 3분의 1 가량 감소하고 병동 간호사의 친절 건수가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주4일제 실험 참여 간호사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 하락, 건강 및 여가시간 활용 등 삶의 질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성과가 다른 병원과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토론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윤, 김남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고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주4일제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 주요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해 주4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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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 지방자치법 ’ 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 지방자치법 ’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지방의회법안 ’ 에 따르면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안 ’ 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 지방의회법안 ’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1 인 1 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 며 “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 지방의회법안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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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충남 문화·체육·관광 현장에서 답 찾는다”
23일 충남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충남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예산군 삽교읍 일원 내포 열병합발전소 옆에 조성되는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5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50m 레인 8개의 수영장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목적체육관이 건설된다.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경기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몰입형 실감영상 체험시설 및 역사체험경관 조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착공, 2024년 6월 공사가 완료되어 개관했다.
아울러 2억 5천만원이 투입된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진체험기, 사고선박 시뮬레이터 등이 설치됐고 2021년 1739명, 2022년 2665명, 2023년 2681명이 참석해 재난 시 대응교육 등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태안군 기업도시에 위치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올해 4월 26일 개관해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강화, 지역민 예술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또 다른 관광명소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동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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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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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