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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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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노연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7월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GTX-C 노선 연장에 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했고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아산 지역사회에서는 혹시 노선 연장이 무산될까 혼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지사께서 수차례에 걸쳐 GTX-C 노선의 종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언하셨다”며 “아산시의 자체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수원역까지 74.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천안역까지 55.6㎞를 연장하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온양온천역까지 14.3㎞를 연장하는 것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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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국립호국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김민수 충남도의원, 국립호국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 ‘충청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호국원 유치에는 소극적이어서 아쉽다”며 “국립호국원 유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이 고향이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고향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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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충청25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홍성·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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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충남도의회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5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세연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윤세연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회연 대표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관 활동을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의회 관련 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홍성현은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도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높아지고 있는 행정 의존도에 따른 다양한 민원과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쟁점에 대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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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충청25시] 국회 박덕흠 의원 은 25 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 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 주택 ,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 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 개월 납부 예외 ,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 “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 4 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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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해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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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며 “상병급여와 유급병가 제도가 보편적 권리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추진 소감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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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충청25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해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의 30%인 3억 9,0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했다.
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에 비해 1%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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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24일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의원들과 함께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GTX-C 노선 오산 연장 조기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 오산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백원국 차관에게 “GTX-C 오산 연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50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의 지자체 재정부담금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차 의원은 차질없이 후속절차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노선안을 점검했다.
수원발 KTX 사업은 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오산역 정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차 의원은 “KTX 오산역 정차를 차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사통팔달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모든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