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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력보유여성 경력인증제·인턴제 도입해야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김현미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기준 세종시 인구 중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여성은 7만 7천 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천 명, 경력보유여성은 1만 6천 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며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해 세종시가 취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 인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라면 결혼,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가정이 양립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 미래가 달린 문제”고 의견을 피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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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 제언 나서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활활 타고 있고 이 화재로 인해 기후는 파괴되어 온난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을 꼽았다.
이어 “이미 국내외 식품업계와 정부가 확장해 가고 있는 스마트팜은 세종시의 경우,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수준이다”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및 토양오염 등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축산업을 대신할 식용곤충산업에 대해 “미래 식량으로 높은 가치가 입증된 밀웜과 굼벵이 등을 스마트농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까지 확장한다면 지역의 먹거리 분야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스마트농업 추진 시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한 세종형 그린뉴딜 실현으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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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시민 참여형 쉼, 치유 관광 정책 추진 필요”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제140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최종 승인된 것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함께 2년 연속으로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람회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세종시가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첫 번째 제안으로 세종시민이 손쉽게 홍보할 수 있고 세종시 방문자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세종시민이 뽑은 관광지 5선, 10선’과 같은 시민 참여형 관광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수가 2023년 175만 6천여명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지 선정이 시민들의 관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의 역사, 문화, 자연을 접목한 ‘쉼과 치유가 있는 여행코스’ 개발을 제안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관광 트렌드’ 자료를 인용하며 휴식을 목적으로 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82%에 달한다고 언급한 홍 의원은 세종시의 다양한 쉼과 치유 명소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세종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시티투어 버스의 디자인 변경과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의 시티투어 버스 디자인이 세종시의 정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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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약 26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중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자연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24명의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쾌적한 환경과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센터가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해당 공간은 자연 채광이 잘 들어오며 환기 또한 원활하고 면적이 더 넓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며 “지금 여기,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관련 부서와 고운동이 협력해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오늘 제안한 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해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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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무단횡단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BRT 체계 도입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와 동시에 교통·보행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일어난 중학생 2명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로 들며 “장기적인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뿐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세종시 관내 BRT 정류장 중 이용 인구가 3번째로 많고 환승 이용객은 가장 많다.
아울러 정부청사 정류장은 대부분 공무원, 성인들이 이용하는 반면, 도램마을 정류장은 인근 학원이나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한 최의원은 BRT 정류장의 설계구조가 위험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일반적으로 BRT 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지점과 횡단보도까지 약 5m~7m 이동해야 한다.
반면, BRT 시범지역인 도담동, 한솔동,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은 이 길이가 2.5m가량으로 매우 짧고 공간이 협소해 무단횡단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버스정류장 신호대기 공간 확장 △구조물 변경 및 시트지 제거를 통한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 △사고 다발 지역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 진행 및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 시행 등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그 가족들과 운전자까지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되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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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필요성 강조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지원사와의 소통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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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다음달 9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다음달 9일까지 진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협치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일에 행정수도인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명확한 시대적 과제에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홍나영·최원석·김현옥·이현정·김현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공공기관 유출 대비책’을, 김영현 의원은 ‘이응패스 사업 절차의 적정성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4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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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충청25시]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을 방문해 줄리아 스코룹스카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단가 공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무탄소 발전단가’란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100% 탄소포집 시설을 설치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시설 비용을 반영한 발전 단가로서 “기후변화 시대에 공정한 비교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CA 방문을 계기로 김용태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RE100 캠페인을 창설한 Climate Group을 방문해 샘 키민스 이사,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유연한 RE100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김용태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샘 키민스 이사는 클라이밋 그룹 역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수소발전이나 양수발전이 RE100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앤드류 본부장은 수소의 생산이나 양수 과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경우 수소 또는 양수발전을 RE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환경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제안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김용태 의원의 영국 방문은 우리들의 미래 후원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기후솔루션과 함께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18세기 산업혁명과 21세기 금융산업 혁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혁명을 선도해온 나라이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에 맞는 기후에너지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전 모델을 만들어 기후 대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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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202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문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6%를 달성하지 못한 2.94%에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 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발달장애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닌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월 14일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박수현 의원은‘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이나, 반영예산은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표 3’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 변경으로‘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해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0억 정도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은‘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 중 2번째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유산 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부여군은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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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