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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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교흥 의원은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경기도 주민 모두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충청25시]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사업’ 등 주요 도로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현재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이 마무리 중으로 국토부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에 기재부에 일괄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통 일괄 예타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6차 계획에 신청한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광주시는 관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국도 43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도43·45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주변 도로정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 및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6차 국가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지도57호선 광주 능평~성남 분당’ 4차로 확장사업은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광주~용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오포터널부터 태재고개 교차로로 이어지는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6
•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6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구입 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전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증차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현행 횟수 제한 없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방침에 대한 횟수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횟수 제한을 통해 시 재정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업을 보고받고 “당초 승강장 청소를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무상광고를 허가했는데, 무상광고물이 부착된 승강장의 청소용역비까지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당초 무상광고 허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승강장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총사업비 441억원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총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6
• 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1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서는 각 예산안 규모와 지방채무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고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으며 제2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분석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운영 △충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 성과 및 효율성,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충남의 재정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4-11-26
• 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충청25시]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에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테크노파크·기술융합센터·국제컨벤션센터 등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의 탕정·배방의 10년 내 인구가 7만 7천여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등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로 교통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중심에는 천안-공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 수립됐고 그 간선도로망에 천안-공주 고속도로가 남북 3축 지선에 해당되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을 잇는 총 39.4㎞의 노선 계획으로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업”이라며 “본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립되야 주변 대단위 산업단지의 수많은 물동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고 아산신도시에서 천안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민들이 지금 길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아산에서는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 요청 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시기만 늦출 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돼 도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정책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천안과 아산의 갈등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6
• 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65×24 어린이집 실효성 확보 방안’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를 인용하며 충남의 맞벌이 비율이 53.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365×24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과 공공의료원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역 공공의료원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공의료원이 종합병원에 밀려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11-26
• 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서북부권 단수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충남 학생들의 수면 부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보령광역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에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단수피해를 입은 인구가 약 30만 7천여명으로 추정되고 반복되는 누수 및 단수사고로 상수도를 향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속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상수도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김태흠 지사님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면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충남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수면재단이 권고한 청소년기 적정 수면시간은 8~10시간이지만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2023년 중·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수면부족이 심각하고 수면부족과 정신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면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면부족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심리 또는 정신건강 사업에 수면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면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14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안심알리미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늘봄학교 아침돌봄 자원봉사자에 대해 질의하고 담임교사들이 일을 떠맡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파악해 강사를 충분히 채용하고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이 많은 만큼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해 영유아학교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로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의 전체 원아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대폭 증가했다며 실효성 있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1교1변호사제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고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특수학교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연수경비 단가와 특수교사 대상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모든 교원들이 동등한 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원자격 연수,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냉난방 개선사업 등이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가 크고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해 잔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예산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지정 기관의 사업 포기로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기관 선정 단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사유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법정 전입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운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시 예측 유아 수와 실제 지원 유아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대상자 예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원 대상 유아 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 화장실 등 공사 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싹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겨울방학 때 지원 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사각지대 없는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취업역량강화사업 운영 시기에 대해 언급하며 10월에 예산을 교부하게 될 경우 연도 내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하며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방법을 질의하고 관련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더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운영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불법운영 학원 및 교습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 학원장 대상 교육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하고 학부모, 학원들과 협업하며 불법 운영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 운영과 관련해 학교별 지원액이 동일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별 통학로 구간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당부했다. 2024-11-25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및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선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상저장분배서버 도입 시 3자단가계약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찰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주택보조비가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언급하며 130만원 인상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시정홍보영상 제작 예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나누는 행태를 비판하며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사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대책, 민간사업장 안전보건컨설팅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배분의 명확한 기준을 촉구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대시민 여론조사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홍보매체 이용사업에서 영리 업체에 광고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철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안전보험 예산 5억원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보장 항목 확대와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축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대외협력본부 소관업무 관련해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 방법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인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활용을 위한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안전보험 예산 집행에서 보험료와 지급액 차이를 지적하며 개물림 사고 항목 추가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홍보비 예산 증가에 대해 비판하며 언론사별 광고비 평가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시 공식 SNS 운영에 대해서도 과다한 홍보 예산 지출을 문제 삼았다. 안경자 의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장애인 공직자 고용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작년보다 과다 계상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 공무원의 전출로 시청 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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