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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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격 조정이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일부 단축해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충청25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 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22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11-22
•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제1차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등 중산층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 진행을 논의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총론 발표에서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대해 분배를 얘기해 왔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분배의 전제는 성장인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됐다”며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지 국가 또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내야 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내수침체와 더불어 시중 자금이 경직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 쫓기거나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이전 등 경제 상황이 윤석열 정부들어 심각하게 잘못했다”며 “리쇼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로 돈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소득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정부 지출은 늘리고 금리는 내려야하는데 윤 정부는 거꾸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실질금리는 오르고 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등 서민 감세를 높여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실질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은행들은 수신금리만 내리고 여신 금리는 오히려 오르다보니 은행들의 예대마진만 불려준 상황”이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대출의 엄격한 규제로 시중 유동성 자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낮은 금리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본시장이 불안해지고 통화정책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언주 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일관성 있는 금리/통화 정책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공급과 수요의 흐름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획 회의에서는 이언주 위원장의 총론을 시작으로 이소영 위원의 “국내자본시장활성화 방안”, 허성무 위원의 “지역발전의 미래: 산업 균형으로 길을 찾다”, 최병천 위원의 “진보의 경제성장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선대인 위원의 “국민들은 유능한 신산업화 세력을 원한다”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허성무 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산업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실행해야 할 때”며 “전통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각 지방이 처한 한계 극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지 함께 고민할 필요”고 했다. 최병천 위원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진보는 세 번의 국면에 걸친 경제 성장론→마르크스주의 경제학→사민주의 경제학)이 있었고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은 결국 지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며 “지난 민주당과 함께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관한 순기능은 컸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고민이 있다. 경제 성장하려는 건 국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방법론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의 객관적 원리를 우선 찾고 경제성장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녹여내야 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선대인 위원은 “민주당의 주류로 분배를 강조했지만 성장없이 계속 분배할 수 있겠는가?”며 “민주당이 과연 미래 산업의 흐름과 지형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 그런 구조를 읽고 적절한 전략을 펼쳐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임에도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한 것인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인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영 위원은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증시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위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프로젝트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프로젝트 △쾌적한 내집 마련 프로젝트 △정년 후 제2의 삶 찾기 프로젝트 △에너지 부국 만들기 프로젝트 등 중산층 부흥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신성장전략, 지역경제발전전략, 지속가능성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향후 1년 간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심도깊게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 각 분과별·과제별 성장전략보고서를 작성 및 취합해 정책종합보고서로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향후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장위 기획위원은 이소영·허성무 국회의원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맡았다. 금융과 과학기술, 소상공인, 조세, 경제안보, 기후변화, 국제관계 등 분야에서 유동수·신정훈·조승래·민병덕·김영환·천준호·이강일·김현정·문대림·문진석·박선원·안도걸·서영석·박지혜·김주영·손명수·문정복·강유정·전용기·차지호 국회의원, 강청희·김한나·류삼영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4-11-21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김포 곳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경청한 끝에 준비한 법안이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통의 공약으로까지 발전시킨 덕에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양곡 구입비 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안정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담없이 식사하시며 이웃들과 따듯한 온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말했다. 2024-11-21
•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원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있는 국토위에서 인천·광주·대구·부산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증액이 의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대전시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으나, 대전지역 7개 의원실, 대전시와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상임위에서 증액안이 통과됐다”고 말하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전지역 4개 사업, 230.34억원의 증액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대전지역 예산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인 2조 9백억원을 증액 요구했고 이날 상임위에서 2조 원으로 의결됐다. 2024-11-21
•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 최종회의를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 조성만 충남도 청년여성농업인팀장, 김시환 충남농업기술원 정책지도과장,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도혜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청년농업인의 삶’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해 청년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회원들은 또한 1·2차 회의와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이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 공무원들도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이번 연구모임은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2024-11-21
•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강일 책임의원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택비/풀필먼트 분과에서는 ⅰ)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의 현 시스템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ⅱ) 야간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ⅲ)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 제도에 대해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0개 기준 중 6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생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ⅳ)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ⅴ) 고 정슬기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ⅵ) 물류센터 내 직원 상주공간부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1분 이내 거리 내 쉴 수 있는 쿨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ⅶ) 분류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약속했으나 일용직 신분의 직고용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정산 서비스’는 쿠팡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에서는 쿠팡의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우려를 수용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두 명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쿠팡은 을지로위원회 및 민생/시민단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선 12월 5일 07:3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혁신 필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혁신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의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시정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1년 대덕밸리 종합육성계획을 기점으로 추진되어 온 대전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연혁을 언급하며 “많은 도전과 노력을 해왔지만 경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략 부재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단기적인 사업만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추진체계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관 주도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정책 추진체계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전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다원화된 협력체계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스튜디오큐브의 활용 전략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는 2012년 HD드라마타운을 유치하면서 당시 공시지가가 480억원에 달했던 공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임대해줬다 그러나 스튜디오큐브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파급효과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드웨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기업 역량 강화, 우수 지역인재 육성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전의 영상콘텐츠 인프라를 도룡동의 MICE산업, 원도심의 0시 축제 등과 같은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면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기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지역산업의 영세성과 제한된 재정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영상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거점시설로 해 대전 영상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경쟁력 있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정명국 의원은 “대전의 영상콘텐츠산업이 과학기술과의 연계는 물론 0시 축제 등 지역자원과도 시너지를 발휘해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2024-11-21
• 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쿠키뉴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 CCMM빌딩 12층에서 진행됐다. 김용태 국회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 안전장치 마련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교원양성 체계 개혁 △다문화학교 설립 등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모순됨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주진우, 강명구, 박성훈, 이상휘, 김건, 강대식, 이달희, 진종오, 서천호, 김성원, 백종헌, 조지연, 서범수, 한지아가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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