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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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연구원 외부 강의 수익과 연구원의 급여 체계에 관련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이 있음에도 연구원 급여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급여 인상의 타당성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와 외부 활동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많은 대외 활동을 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 보고서 작성이나 과제 수행 등에서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지적하며 “대외 활동과 연구 성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장이 부재중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대외 활동에 대한 관리와 승인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신사업 발굴과 제안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양자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충남연구원에서 양자산업 관련 연구와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의 홍예공원 명소화와 관련된 과제가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와 주차 문제 등 해결방안을 연구해 홍예공원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평생교육의 핵심 분야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왜 일몰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을 줄이고 해외 연수에 예산을 대체한 결정이 도민의 요구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넓은 시야로 충남도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이유는 일부 과제에서 공무원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연구 중간 점검을 강화하고 과제 활용도를 높여 연구 성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 지역의 주요 과제인 댐 문제나 재선충 방제 관련 연구 영역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연구원이 관련 과제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은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며 “경기연구원 사례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도내 대학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내 대학의 주요 사업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해외 출장과 보고서 제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박 위원은 “아산 미군기지 인근 주민 피해 관련 연구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출장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출장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규정을 준수해 출장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원의 수탁과제 수주 실적 감소와 관련 “박사급 인력 충원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낮은 임직원 거주율과 대외활동 및 겸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 위원은 “팀장급 이상 24명 중 충남에 거주하는 임직원이 단 6명에 불과해 25%에 그친다”며 충남의 정착과 유입을 연구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오히려 대전과 세종에 거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겸직 및 외부활동이 공식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겸직과 대외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전국 최하위권.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전국 최하위권.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4일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매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우리 시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0.58%로 목표치 1%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미달 기관에 대한 교육이 법제화된 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매율이 높은 부서는 관련 시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구매율이 낮은 부서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연구원 차원의 관심과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구매 전략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4
• 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14
•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해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실적 개선과 우선 구매 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낮은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공공구매율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최신 장비와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수”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장비의 내구연수 초과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삭감 방지를 위해 예산부서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꿀벌 집단 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꿀벌은 단순한 꿀 생산을 넘어 채소와 과일의 수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전시 차원에서 꿀벌 보호와 방역 지원을 강화해 농가 보호뿐 아니라 농작물 수확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꿀벌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 지역의 악취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악취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천 어류 폐사 사고와 관련해 어류의 식용 안전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줬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민 건강 위한 수돗물 수질개선 주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 강조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민 건강 위한 수돗물 수질개선 주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투입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간 예산이 1,538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 수도관의 부식으로 발생하는 녹물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본부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이 수돗물의 안정성을 신뢰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네랄이 풍부한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전시 수돗물 수질개선 강력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전시 수돗물 수질개선 강력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최근 측정된 수질 데이터에서 저수조 구간의 잔류 염소 농도가 수도법 기준 이하로 자주 나타나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이 수질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 수돗물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 신탄진 한국타이어 악취 문제 해결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 신탄진 한국타이어 악취 문제 해결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4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 악취가 발생하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연구원과 환경국이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협력해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장기적 방치보다는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투명성 문제 질타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투명성 문제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업체 참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샘대교 미디어파사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오류와 투명성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위원회의 점수 배점 착오로 일부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을 언급하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과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시와 도시공사의 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해 “도시 융합특구를 통해 경제와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간개발 방식의 불확실성과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도시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송 의원은 “스마트한 인프라로 도시 안전을 강화하고 지하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 데이터 관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지원, 실질적 계획수립 시급＂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지원, 실질적 계획수립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주거 및 복지 정책에 대한 행정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효성중공업이 분양한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대전시와 서구청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구청의 ‘청년 콘텐츠 타워’ 제안과 대전시의 ‘청년주택’ 계획이 상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창업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 정책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파크와 연계한 청년 콘텐츠 타워와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대전시가 청년들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 조율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청년주택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시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주문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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