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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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장시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와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읍면 행정리 또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회관은 어르신 및 동네 주민들을 위한 마을 공공행사를 열고 친목 또한 도모하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신축 및 개보수 시 주민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컨텐츠 분야 예산안에 약 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우리 시에서도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성과가 미비하거나 저조한 보조금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비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어진동 인근 개장 예정인 호텔 및 세종시립박물관 추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 주기를 당부했으며 우리 시에는 없는 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담동과 어진동의 경우 청소년 숫자가 7,0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청소년센터가 없음을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청소년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일부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기관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평가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준비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선수촌 건립, 탁구 경기 및 폐막식 개최 등 남은 절차들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체납액 감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주문하고 성실 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 출산율이 1%를 하회하는 상황이므로 “타시도를 참고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한 자원봉사 지원 체계 강화 및 시립도서관 업무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칭찬과 격려도 이어졌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로 3년간 꾸준히 최고에 이르고 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아이들의 정서 성장 및 문학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한 시립도서관에 “공공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행보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0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대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청소년 중독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권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대전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북대전권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미래 전략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운송 차질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지구와 신동·둔곡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됐다에도, 대전역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북대전 권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 방안,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산지구에서 유성대로의 연결도로 및 청벽산공원사거리에서 엑스포아파트까지의 도로 확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시범 추진 예정인 신교통수단 무궤도 트램을 구즉·관평·신성·전민동에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음주, 스마트폰, 도박, 유해약물 등 청소년들에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과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대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실시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 확대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유로 연계되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또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마약류 관련 조례에 기반한 정책 시행 △청소년 특화사업을 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와의 협력사업 추진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안을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4-11-20
• 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어펜딕스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주식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성장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언주·박주민·이소영 국회의원과 KT, 두산어너빌리티, DI동일 오스코텍, 이화전기 등 일반 주식투자자 및 주주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량주가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방법을 통해 잡주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경영권과 지배권 남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전쟁리스크,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과거 글로벌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등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LG엔솔 사태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주주들이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며 “업무상 배임을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명시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주 측 의견 제시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회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 소송 남발 우려 및 사모펀드의 빈번한 적대적 M＆A로 외국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고의 상폐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식 KT개인주주연합 대표는 “장기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지켜져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다같이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주주와 소통 기회를 넓혀 공시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금감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0
• 충남도 소방차량 정비, 다른 지역 의존 문제 제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 소방 차량의 정비가 충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지난 15일 충청남도 소방본부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장부분 수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충남 도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자동차 종합 정비업의 경우 특장부분이 아닌 차대 위주로 정비가 이뤄지며 특장 부분에 대한 정비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충남 소방차량 정비가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는 상황인데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정비기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소방 차량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화재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본부가 소극행정을 펼침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며 도내 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충남 도내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도 건설교통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내 정비업체에서 특장부분까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119 복합타운 내 정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현재 청양에 소재한 119 복합타운 내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해 기본적인 부품교체, 점검 수리에 대한 정비 등 도내 소방차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방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콘텐츠 특화사업 추진현장 점검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콘텐츠 특화사업 추진현장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천안청년센터 ‘안서이음’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충남도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서이음을 방문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은 연내에 제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일부 구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천안시 동남구와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진흥원을 방문해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진흥원 및 입주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등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도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0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균형발전부터 청년주택까지 주요 현안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균형발전부터 청년주택까지 주요 현안 시정질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0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덕구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현도교와 신구교를 잇는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2만호 청년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신탄진시장 5일장의 안전사고와 무질서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해 관광형 시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 송정역시장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신탄진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과 연계해 보행육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화두로 다뤄졌다. 국지도 32호선의 교통정체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현도교와 신구교를 잇는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형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현황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과 진행 상황을 짚고 민간 참여 확대의 중요성은 물론 청년 선호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탄진시장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사업, 그리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2024-11-20
•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25시]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전에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정책기획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는 향후 1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차 토론회, 12월 17일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20
•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며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24-11-20
•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 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반려인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반려 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려 쉼터 입지 등을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며 “높은 상가 공실률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일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 안에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은 폐기물 유출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마을에 신속히 공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또한 많을 것”이라며 “계절적 하자들로 인해 뒤늦게 고충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보다 활발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옥외영상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업광고 제한 등 비용 문제로 대다수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구역 상시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아쉽게도 시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할 경우,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도로 여건·장소·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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