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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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 신속히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 신속히 추진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대전교도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안 3단계 개발과도 모두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이장우 대전 시장께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유성복합터미널, 트램 사업들을 정상 추진한 것처럼 대전시민의 안락한 삶과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교도소도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구성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아파트 주민,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참여해 공동의 의제를 발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주 획기적이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실시한 ‘대전시 주거정책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택정책의 내실화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4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를 세심히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도심 발전을 위해 교도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가 법무부, 기재부와 협력해 이전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질적 분쟁 해결 역할을 해야 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제이더타워 공사 재개에 대해 “시민 안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센터 유치 논란과 관련해 “전자파와 고열, 화재 등의 안전 문제와 오랜 방치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1년 계획된 294면에서 2024년 58면으로 축소된 사유를 질의하며 “주차장 면수 축소와 사업비 증가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청년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대전형 청년주택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와 대덕구 지역의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 공모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가 청년과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역 주변 개발 및 고밀도 개발 사업에 대해 “대전시 역점 사업인 메가 충청 스퀘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 침체 속에서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공실률 등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대전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작년 8월 기준 1,100여 세대에서 올해 9월 2,100여 세대까지 치솟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특정 지역에 주거 공급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도안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전 내 원도심과의 부동산 가격 및 분양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16년간 방치된 채 도심 흉물로 남았던 중앙로 메가시티의 건물 공사가 재개가 결정된 점에 대해 “공사 재개가 향후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자치구와 원활히 협의해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2024-11-14
• 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충청25시] 14일 박정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4
•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충청25시]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1-14
•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13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투자통상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을 매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 입주기업 운영 현황 제출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관내 거주율은 50%~100%,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은 3%~100%,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도 0%~7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며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이 높은 모범적인 기업도 있지만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기업, 관내 거주율이나 물품 사용 비율이 낮은 기업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편의를 통해 자리잡은 외국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 기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매년 관리해 모범기업 사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11-14
• 강득구 의원 ,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14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 12 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 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 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 ” 이라며 “ 수치예보모델 연구기관 상설화를 통해 충분한 지원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 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4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저력의 땀방울, 대전 체육의 미래 밝혔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저력의 땀방울, 대전 체육의 미래 밝혔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전 대표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며 최선을 다해준 대표선수단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전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며 대전 체육의 미래를 보여줬다”며 “대전시의회 또한 앞으로도 대전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11-13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119년 이어온 숭고한 인도주의 실천에 감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119년 이어온 숭고한 인도주의 실천에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중구 선화동 소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연차대회’에 참석해 숭고한 인도주의를 실천해 온 대한적십자사의 119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조원휘 의장은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과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호 활동에 앞장서 온 대한적십자사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안전한 도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3
•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와 수산자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의 경우 민원 처리나 방문 실적이 아직 저조하며 홈페이지 활용 실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출장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59.6%로 높고 ‘출장소 개소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변한 비율이 11.1%에 해당한다”며 “이는 남부출장소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홍보 강화는 물론 특성과 정체성도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원과 관련해 최근 5년간 27개의 협약기업을 선정하고 15억원을 지원했음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바지락 개발·보급 사업 시행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충남도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며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작년에 개발된 고수온 바지락 품종의 보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인삼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삼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위원회와 금산군이 서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사업 계획 시 삭감보다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와 보상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예방에 힘을 써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산자원연구소에 관해 “귀어 타운 조성 시 귀어인들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에도 신경을 써 정착인구 비율을 증가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인삼 농가의 소득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과 생산 기술력은 향상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꼼꼼히 따져 달라”고 전했다. 또한 “남부출장소 인삼약초과는 홍보와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수산자원과의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부족과 무관심, 어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년 내수면 어업 종사자가 급감하고 있다”며 “삽교호, 예당저수지 등은 내수면 어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온에 강하고 내병성을 가진 신품종과 양식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후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영양염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등 양식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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