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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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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다음,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를 예방한다.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 2회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유해동물 퇴치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이동제한, 살처분, 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축산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를 활용해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차량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검사역량과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한 질병 진단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방역업무를 효율화한다.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9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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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창업기업,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 다지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STAR DAY ＆ 벤처 카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웹사이트 공모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8개 창업기업이 선정됐으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발표 역량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자 전문가의 사전 멘토링도 지원받았다.
9월 26일 기술설명회 현장에는 벤처캐피털뿐 아니라 액셀러레이터등 투자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아울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투자 전문가’간의 기술 이전·거래, 투자 협력 등 더욱 긴밀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1:1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벤처카페를‘K-BIC STAR DAY’ 와 연계해 개최했다.
으로써 참여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술발표회 행사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벤처카페에서는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함병균 미국변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통해 美 생물보안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오분야 산업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창업기업들이 해외 진출, 제휴 등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창업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성장을 위해 K-BIC STAR DAY 및 벤처카페를 통해 지원해 왔으며 K-BIC STAR DAY는 32번째, 벤처카페는 11번째를 맞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금번 모임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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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환경장관, 기후 ·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기후변화, 플라스틱 협약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가 9월 2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완섭 장관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생물다양성 등 8개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환경분야 협력사항인 3국+몽골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국 장관은 기후변화 등 8개 협력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9월 29일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펼친다.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은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개 목표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한다.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면서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 가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개최되는 청년포럼은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가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청년의 기여‘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리며 3국의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 이란 주제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상 ‘을 수여한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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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3국, 환경산업 발전 위해 정부·산업계 한자리에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의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을 롯데호텔제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리며 3국의 환경산업 정책 및 기술 교류로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3년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대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 3국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첫째 날은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 이란 주제로 △그린수소 정책 및 기술현황, △순환경제 실천사례, △녹색산업 그린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3국의 관계자들이 올해 4월에 준공된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살펴보고 제주의 천연 원시림인 ‘환상숲 곶자왈공원’도 둘러볼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3국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3국의 환경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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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샛길 출입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샛길 출입 등 집중단속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92건이며 2021년 29건, 2022년 22건, 2023년 41건이 각각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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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9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므로 당사자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해당 부분이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구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해 고충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로써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되어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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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경북에서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와 함께 민방위대 창설일을 맞아 9월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창설기념행사는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을 되새기고 민방위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1976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민방위대원, 지자체 담당자 등 6백여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거세지는 재난위협 속에서 민방위대 역할을 다짐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방위 유공자 포상 수여, 민방위 신조 낭독과 노래 제창, 민방위 관련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민방위 업무·활동 등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6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6점, 경북도지사 표창 10점 등 총 22점을 수여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과 안보 영상 상영, 민방위 49년의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공연 등을 통해 민방위대 발전을 기원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사진전과 가상 비행 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328만 민방위 대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민방위 대원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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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9월 27일 오후 상연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문 초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 개발 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환경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의 본보기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참여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관련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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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9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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