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방조·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가를 초과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되, 정가 초과 부정 판매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특정 금액 이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 교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판매 개시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통되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회’로서의 재화이다.
일반적 물품의 재판매 또는 중고물품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는 공연제작사가 지정한 예매처 이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을 모두 암표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예매처 관계자인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 비즈니스 본부장은 암표 거래 자체가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동환 대표는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더욱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송병주 사무총장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몇 배의 웃돈을 붙여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도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는 공정한 시장거래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암표 판매의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판매자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여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동기 교수의 발제안에 힘을 실었다.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법률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에서 2016년 연방법률로 제정한 ‘더 나은 온라인 티켓 판매법’을 소개하면서 공연·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는 암표 근절을 넘어 이스포츠,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의 암표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암표는 우리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공연·스포츠 분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
5월~10월 중 수상레저 사고 71% 발생. 해양경찰청 대대적 안전관리에 나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5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사이 71%인 321건이 발생했다.
사고의 대부분이 엔진정비 불량, 운항 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대대적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중점으로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유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표류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곳의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해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선외기 자가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각 지자체 등에 7월 중 배포하고 주요 출·입항지 등에서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 무면허 조종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사업장 내 무질서한 운항 △ 보험 미가입 △ 안전검사 미수검 △ 음주운항 등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두 함께 출항 전 상태 점검,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8
-
해양경찰청,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충청25시] 해양경찰청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경찰청지부는 28일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상생협의회는 ‘2022년 단체협약서’에 따라 노사 간 건전하고 협력적인 관계 조성을 위해 매년 2회 개최하게 되며 해양경찰청에서는 기획조정관 등 5명이,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장기재직자 교육, 방제정·예인정의 근무조건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측 대표인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해양경찰의 동반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조 대표로 참석한 도재만 위원장은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해양경찰 전 직원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
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개최 ‘팀장 중심 수사’로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박차
경찰청
[충청25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은 ‘항상 잘하는, 항상 성과 좋은, 항상 팀워크 최고의 팀이 되자.’라는 신조로 소액 사기 사건을 병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평균 기간, 장기사건 비율 등 지표가 매우 우수해 특진팀으로 선정됐다.
팀장인 경감 이상훈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권지현은 경감으로 경장 이한석은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수사 베테랑 팀장을 중심으로 관내 강력사건을 해결하고 근무 아닌 날에 전국 각지로 진출해 마약사범 다수를 검거한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강력1팀, ‘끈끈한 팀워크와 꾸준한 노력으로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비율 지표를 관리하고 다수의 사기 수배자를 추적 검거한 경기북부 의정부경찰서 수사8팀이 특별승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수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팀장중심 수사체계’를 도입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경정·팀 특진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경감까지 시행했던 특진을 경정까지 확대하고 팀의 성과에 따라 팀원들도 함께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초로 경정 특진 3명 등 20명이 팀 특진을 통해 특별승진했으며 올해는 경정 특진 인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많은 인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특진 등 포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와 함께 “올해는 병합 수사 활성화, 책임 수사관 선발 확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장을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수사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배우와 김보성, 천정명 배우, 한석준 방송인이 참석해명예경찰 승진 및 신규 위촉됐다.
최불암·김보성·천정명 배우는 마약 예방 캠페인, 미래치안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경찰 활동에 도움을 준 공로로 한 계급씩 승진해 최불암 배우는 명예 국가수사본부장, 김보성 배우는 명예 형사기동대장, 천정명 배우는 명예 과학수사팀장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한석준 방송인은 명예 경무계장으로 새로 위촉되어 오늘 특진행사를 직접 진행했다.
경찰청은 명예경찰의 활동을 통해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각종 치안활동 등을 좀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2024-06-28
-
충남교육청, 국립공주대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협약 체결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8일 충남교육청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마음 치유를 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교육청과 국립공주대학교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사례 연구와 적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형 마음치유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관심군 및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치유와 심리정서 사회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을 통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 상담의 내실화와 위기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반려동물과의 접촉은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상담을 통해 학생 특성에 맞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심리치유 지원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
충남교육청,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8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2024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장 및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 교직원을 위해 유튜브 채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행사는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안주란 과장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정책이음 시간으로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EBS 정승익 강사의 ‘사교육 다시 생각하기 - 사교육을 줄이는 진짜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강사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공부법과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정승익 강사, 교육부 안주란 과장, 충남교육청 김상희 장학사, 충남학부모회연합회 표미자 회장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들은 학부모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사교육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과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과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동을 적극 응원하며 아이들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학생 해양체험활동 수상사고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28일(금), 학생 해양 체험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본원 주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충청25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6월 28일 학생 해양 체험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본원 주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보령시 관내 각 시·도 교육청 산하 4개 해양수련원 및 보령시청, 보령해양경찰서 보령소방서가 함께 참여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양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합동 대응 방침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훈련 내용은 해양체험활동 중 기상악화 및 3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발생해 교육요원 및 학생이 조류와 이안류에 떠내려간 상황을 실전처럼 가정하에 진행됐다.
체계적인 구조요청, 수색 및 구조 방법, 응급환자 대처요령 등으로 진행했으며 훈련 후 보령해양경찰서와 보령소방서에서 교육요원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조요청 방법, 수색 및 구조, 응급환자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본 훈련은 2020년 전국 최초로 본원에서 주관해 실시했으며 매년 해양수련원별로 순환하며 실시하고 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조훈 원장은 “해양체험활동 수상사고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계기관 및 4개 해양수련원 간의 공동 대응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해양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
대전교육청,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28일(금), 6층 중회의실에서 퇴직공무원 가족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6월 28일 6층 중회의실에서 퇴직공무원 가족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자들은 재직 중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대전교육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정부포상 훈격 내용은 △홍조근정훈장 1명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0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7명이 포상 및 표창을 받게 됐다.
대전시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오랜 공직생활 동안 대전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28
-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대전온배움’그림자 퀴즈 이벤트
홍보물
[충청25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전온배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그림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방법은 대전온배움에서 추천하는 강좌 중 2개를 선택해 수강 신청하고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퀴즈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힌트는 진흥원 유튜브‘대전컴온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힌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2024-06-28
-
교직원의 삶에 활력을 주다 세종교육원의 특별한 선물
교직원의 삶에 활력을 주다 세종교육원의 특별한 선물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은 교직원의 인문학적 성장을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2024년 상반기 교직원 인문학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1년에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작년부터는 교육행정직 공무원까지 포함한 교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로 확대됐다.
이와 같은 큰 호응에 힘입어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도 일상에 지친 교직원들이 인문학 소양 함양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이번 연수는 교직원들이 삶의 희망과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전체 4회 10시간 연수로 구성됐으며 주제는 ‘내 삶의 스위치를 켜라 나에게 온 인문학’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소주제의 영어 ‘스위치’라는 단어를 활용해 총 4회의 강의를 준비했다.
첫 번째 “스위치 ON, 설렘” 강의 주제는 ‘365일 가슴 설레며 일하는 법’이며 개그맨이자 작가인 고명환 강사가 열정적인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두 번째 “스위치 ON, 온기” 강의는 EBS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건축가 임형남, 노은주 소장이 우리가 거주하는 따스한 집과 사람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 “스위치 ON, 인간다움” 강의는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가 ‘인공지능시대, 인간다움이 더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어떤 철학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위치 ON, 그리고 행복” 강의는 전문해설사 정우철, 피아니스트 민시후, 조향사 노인호가 함께 강사로 활약했으며 ‘감각주의: 르누아르, 일상의 행복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종합 예술 공연이 진행됐다.
교직원들은 강의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보여줬으며 본인의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태제 원장은 “세종교육원은 교직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마음으로 이번 연수를 준비했다”며 “‘나에게 온 인문학’이라는 연수의 소주제처럼 교직원들이 내 삶에 설렘, 온기, 인간다움, 행복의 스위치를 켜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아름다운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