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공주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 청렴도부분에서 심각성을 나타내면서 내부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캠페인, 청렴서약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려 노력해왔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 공직자들 중에는 내·외부 진정, 고발로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을 것이 두려워 사직을 하는 서기관이 있는 등 아직까지 비위사실이 들어나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징계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B모사무관이 충남도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 B모씨는 2023년 비위사건이 발생했으나 수사가관에서 2년 동안 방치하다 퇴직3개월을 앞두고 늦장기소와 함께 행정기관에 징계통보를 해 충남도징계위원회에서 27일 해임처분이 내려져 15일 안으로 공주시에 통보되면 면직처분이 내려진다.

이러한 사건을 뒤로하고도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5급사무관 등 6급 공무원도 다수 있어 올해의 청렴도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민 A모씨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청렴 캠페인이나 청렴서약서 작성 같은 요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외부 감사 도입 및 시민 감시단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갑질과 비위 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B모씨도 “공주시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아직도 먼 나라이야기라며 조직 내 인사 불만과 시 사업의 이권 다툼에 내·외부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체장의 결단 없이는 청렴도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탈로 공주시 공직자전체가 욕을 먹는다”며 “봄철 산불조심강조를 하는데도 산불이 나고 있어 안타까운 것처럼 공주시가 조금 더 청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이후에도 5년 동안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또 해임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게 되지만(성비위, 금품수수 등은 차감), 파면은 5년 이상 근무자는 연금의 절반, 5년 미만 근무자는 4분의 3만을 각각 받게 된다.

정직이나 감봉 견책처분을 받는 공무원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기간을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연수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