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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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시행되며 충남도 내 천안을 포함한 7개 시험지구에 52개의 시험장이 마련되고 총 17,698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수험생들이 모든 절차 속에서 불편함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수능은 수험생 개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당일까지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더했다. 또한 교육위 위원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움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4-11-13
• 행문위 “일자리 부족 인한 청년유출 악순환 방지 필요” 행문위 “일자리 부족 인한 청년유출 악순환 방지 필요” [충청25시]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3일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기업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정책 총괄이라는 어려운 중임을 맡았으니 의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마련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65%에 달하는 업체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등 인구증가 지역이나 시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청년과 학생들이 타 시도의 청년과 학생들을 맞이해 함께 즐길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나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의 풍수해 피해 보험 가입률이 △주택 45.3%, △온실 18.6%, △소상공인 22%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풍수해보험은 단순히 재난 복구를 넘어 도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생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은 “2025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47건 66억 7,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고했던 1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도를 위해 제안을 했던 많은 도민들이 실망했을 텐데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추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를 끝으로 6일에 걸친 14개 기관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2024-11-13
• 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태안소방서와 당진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주시의 경우 소방서 상인, 의용소방대 등이 협업해 예방 캠페인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직접 현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태안소방서의 출동 시간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 골든타임 내 도착을 하지 못했다”며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하나, 지역 소방기구를 적극 활용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활용해달라”며 “또한 현장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직원 간 높은 신뢰도가 필수이니 직원과의 소통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드론 등 첨단 장비 운용에 있어 운용 인력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관련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해 장비 운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더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지역 소방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펼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윤희신 위원은 “지난해 폭우로 붕괴한 태안소방서 옹벽 일부에 대한 미관상·안전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확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며 “충남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기며 충남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 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치 산업단지의 개발 업체에 지급되는 수익 상한선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과 협상해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도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권 부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에 각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 운영비 외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사무소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출장에 참여한 인원수와 출장비 내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데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남 해외사무소의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고 지적하며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2022년 체결된 외국기업의 투자 협약과 실제 투자 현황을 분석하며 MOU에 명시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의 일치 여부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음에도 지역 사회 기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 외투 기업의 낮은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 물품 사용 비율을 지적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6개소, 아산 3개소, 당진 2개소, 홍성 1개소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반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훈 위원은 “해외사무소가 통상 및 해외 투자 유치, 지방외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지 물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출 상담회와 관련, 참여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상담회 실적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투명한 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해외사무소 소장 인건비와 직원 급여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책정됐다”며 해외사무소 운영비 책정 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물가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의 마케팅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수출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특수교육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수학문화관 분원 설립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속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고 기관 특색을 살린 사업들로 내실있게 구성해 대전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동·서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동부 지역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동부 학생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요구했다. 대전교육정보원의 보안관제 용역사업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 3년간 동일한 회사와 계약한 부분에 대해, 동일한 업체와 계약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검토를 당부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체험 후기를 가장한 광고 글들이 올라온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수련원 이용자 통계를 보면 학생들보다 교직원 이용 내역이 더 많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수련활동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이 설치된 매장들이 늘어나는만큼, 정보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서 동·서부 지역 학생들의 참여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지적하며 지역별 적극적인 안배를 통해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해 주길 요구했다. 지난 9월 현장방문 시 청취했던 대전수학문화관 증축 민원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증축 대신 분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동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부족해 동부지역 학교들의 대전수학문화관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버스 운영 등을 통해 동부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촉구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다양한 준비를 하는 장소임에도 시설이 매우 열악한 점을 안타까워하며 근무 및 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원 설립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직속기관들의 분원 설립 시 대전 각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 안배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 최근 유아 실내 체험시설 개선공사로 쾌적한 유아 체험공간을 갖추게 됐지만, 주말 가족단위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과 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2011년 정명희 화백으로부터 1,300여점의 작품을 기증받아 대전평생학습관 내에 개관한 정명희미술관이 전문학예사 없이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지적하고 작가의 기부 정신을 받들어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수성 함양의 기회가 널리 제공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여유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을 적극 검토하길 촉구했다.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안전관리 대책들을 점검하며 야영교육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인력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촉구했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 교육시간이나 인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들에 대한 활용 상황에 대해 감사를 통해 정책연구 실시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며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용역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모니터단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반영 실적들을 확인하며 학생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야영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야영장을 내실있게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실내 체험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원이 부족해 주말에는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답변을 강하게 질타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주말 개방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호대차서비스 연계 인프라가 부족해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타시도 상호대차서비스 우수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시청 소관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 요구했다. 2024-11-13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철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철도건설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유등교의 안전점검과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유등교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자전거 ‘타슈’관련해서는, “타슈의 이용 연령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전거 도어락 파손 문제 해결과 함께 15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서대전IC와 계룡 간 도로 확장 공사가 지연되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교통 방송 및 홍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의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이 법적 분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차량 제작 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궤도 트램이 가지는 경제성과 신기술 도입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는 “대전시 도심 순환망 구축을 위한 해당 사업의 추진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공사 중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유등교 임시교량 설치 지연에 대해 “시민들에게 12월 말 임시교량 개통을 약속했지만,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대대적인 홍보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한 현 상황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과 시공사 선정 과정의 문제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자전거 ‘타슈’의 고의 파손 및 개인 사유화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타슈가 공공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SNS에 확산되고 있는 ‘타슈 무료로 타는 법’ 등 부정 사용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12월부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인증 없이 잠금 장치를 풀고 타슈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관련해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업비 확보와 일정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은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을 높일 핵심 사업”이라며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재정 지원을 포함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3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 신속히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 신속히 추진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이 국내 관련법상 어느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차량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 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궤도 트램이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가지는 높은 경제성과 신기술 도입이라는 상징성 등은 향후 우리 시가 대중교통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3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녹지율 52.4%의 허상, 가로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녹지율 52.4%의 허상, 가로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로수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도시숲법’ 제12조 따라 도로변에 조성된 가로수는 열악한 생육환경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척박한 토양에 심어진 세종시 가로수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가로수는 미기후 개선과 대기 정화, 도시경관 조성, 심리적 안정 등을 제공하지만, 정작 녹지율 52.4%에 달하는 세종시 가로수를 통해서는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도 ‘가로수 생육불량 TF팀’을 운영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매년 40억원 이상의 ‘가로수 관리’ 예산을 편성해 생육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가로수를 위한 행보가 있었다. 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가 시의 주요 과제였던 2024년, 가로수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되어 시기별 가지치기와 거름주기 그리고 관수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가로수 생육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로수가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음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가로수 생육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현황 데이터 구축과 전문교육을 통한 가로수 관리체계 확립 △사유지 조경수 관리제도 마련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녹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볼썽사나운 수목으로는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녹지율 52.4%의 푸르른 자연환경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3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 결과 18.4%, 고위험 및 모니터링 학생으로 조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 결과 18.4%, 고위험 및 모니터링 학생으로 조사” [충청25시] 이순열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정서 위기 해결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업해 입시 공부로 한정된 청소년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5월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중·고생 행동평가척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18.4%가 고위험 및 모니터링 대상 학생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부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정서 위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사노조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정서 위기 학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나 교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정서 위기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유발해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정서 위기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였으며 스트레스의 원인 중 62%가 공부와 미래 직업에 대한 고민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폐해로 청소년들이 정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 공부에서 탈피해 지역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인문 중심의 교육을 폭넓게 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획일화된 서열화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체육, 환경단체와 학교가 융합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어른들을 대표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며 “틀려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 마련은 물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과목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열린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각생 관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교원 캠퍼스 사업에 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의 차이’ 가 첫 화두였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종시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 최소 학교와 최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교육청에서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등교 시각이 빠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분 일찍 등교했을 때 지각건수 비율은 0.44% 증가했으며 10분 일찍 등교 시 지각건수 비율이 0.6% 높아졌다. 규정상으로 지각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대상이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결코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상 의원은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의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조회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이‘미인정지각’에 해당한다. 결석에 준해 지각 건수와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출결관리 기준 즉,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 이 ‘심화·소인수 과목 등 정규 교과과정’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충북, 대전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보다 많이 개설됐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세종시교육청과 반대로 정규 교과과정의 비율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 의원은 “정규 교과를 다루는 캠공 Ⅰ·Ⅲ은 생기부 교과 세부특기사항에 부가적인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인 데 반해, 진로·적성과 관련된 캠공 Ⅱ,Ⅴ의 기록은 생기부 종합의 기록 분량 제한으로 정작 학교 교육 과정의 기록량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5.3%로 지난해와 비교해 3% 증가한 점을 근거로 교과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 의원은 “학생 수요는 물론, 타 시도 사례와 대학 입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캠공의 과목 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 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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