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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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넓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박수현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보 모경종,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등이다. 당대표 특보단은 6개분야로 분야별 단장은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송기헌, 위성락 의원으로 전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11-12
•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충청25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 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6억 6,200만원에서 2025년 41억 9천 5,0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이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은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3,921건의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를 수행했으며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275,520건으로 지원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4년간 피해 지원건수는 증가한 데에 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 인원은 2024년 39명으로 사실상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2명이 증원되어 41명이 되더라도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는 평균 6,7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행정자치국 및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및 급여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일부 팀원이 팀장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 받은 점과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을 문제 삼으며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괄 배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각 구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기금 차등 배분 검토를 요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직원 근무복 디자인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5천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이 디자인 진흥원에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비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성복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종 디자인이 명품 의류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자인 진흥원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해 동일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예산 절감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시의 홍보예산 증가율에 대한 효율성 점검을 요구하며 특히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강화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서가 국방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대전시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한 근무 환경 불편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대전시 내에서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시정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검증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 평판의 신뢰성과 조사 기관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 대해 질의하며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행정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폐지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해당 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청사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시청사 운영을 주문했다.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총 175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그중 125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지적, 위원회 운영의 부실성을 비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대전시가 지정기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기부제 도입을 시급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정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및 홍보담당관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1
• 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위한 인식 전환 촉구 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위한 인식 전환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교육이 15개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가 부족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 시군 간 인구밀도 차이로 인해 상담 기관의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에 대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려면 신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 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충청25시] 11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아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달라”며 “특보단이 책임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 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치 않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된 안태준 의원은 “윤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과 검찰독재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 민심과 함께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11
• 교육위, 교육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 교육위, 교육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충남도교육청 서산·보령·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교에서 다양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화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폐교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농업 기술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은 “단설유치원에는 전문 행정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행정 전담 인력이 없어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유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업무 단순화, 공문 축소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되고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중 소방,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 점검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기적인 전문 용역 점검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장비 준비와 도입 과정이 급하게 진행돼 사전 테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의 유지보수 계획이 명확히 마련돼야 하며 성공적 실행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평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1
•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1일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유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한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상호 병행추진을 당부한다”며 “또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균형 발전의 기본 여건을 살핀 발전 전략 추진을 당부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조성사업안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당진시가 빠졌다 문서작성에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조례제정 시 충남 북부권에 대한 지역별 세부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대표자 자격 논란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위탁자에 대한 계약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먹거리, 관광자원 개발 등 프로젝트 학습으로 충남도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은 “충남 베이밸리 사업추진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을 경기도와 충남도 공동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은 후 “사전에 관련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총예산 80억원 교부 예정인 청양 지천백리 생태복원 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이라며 “이를 지천댐 사업과 병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계획이 매우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치중된 느낌”이라며 “골드시티사업만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충남에서 벌고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패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멈춘 상태로 매우 답답하다”며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논산에 이전 확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지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지역발전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은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 도지사 임기 내 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리브투게더는 15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1
• 행문위 “걷쥬앱 60만명 사용… 서비스 운용 만전 기해야” 행문위 “걷쥬앱 60만명 사용… 서비스 운용 만전 기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자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 대표 공공운동어플 ‘걷쥬’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2개 학교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걷쥬’ 관련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수익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재투자로 더욱 편리한 앱이 되길 바란다”며 5억원이 투입된 새로운 앱에 대해 기대를 표시하는 한편 “각종 챌린지의 중복 참여나 기념품 수의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은 “8월을 기점으로 ‘걷쥬’ 운영업체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업체 선정이 적절한가에 의구심이 많다”며 체육회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제조원이나 성분 등 표기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10월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에 오른 것을 치하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반부까지 이어지는 거점학교, 거점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위원은 “본 의원은 ‘걷쥬’ 초기부터 앱을 이용해온 애용자”며 각종 업그레이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충남 도민의 건강을 위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국제스포츠 교류 행사가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되어 예산이 불용됐다”고 지적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80% 넘는 금액이 예산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한 검토와 집행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년 2월 예산군 삽교읍에 개관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가 충남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걷쥬’ 포인트를 충남 온라인 농특산물 장터인 ‘농사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안했다. 또한 시군과 함께 진행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2024-11-11
• 보건복지환경위, 저출산 해결 위한 현실적 정책 요구 보건복지환경위, 저출산 해결 위한 현실적 정책 요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풀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26년까지 1.0명의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인구전략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돌봄 관련 정책을 보완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목적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며 “이번 홍보 카드뉴스 제작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홍보물 제작 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신규사업 중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이미 인구전략국 소관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기능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해당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 중이고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뚜렷하지도 않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3년간 퇴사현황을 보니, 정규직으로 채용된 곳보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곳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통 근무인력이 1~2명인 것을 감안하면 1명만 나가도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출산정책은 출산 이후도 중요하지만, 출산전 결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결혼율을 높이려면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구정책도 파악해보고 충남만의 특색있는 인구전략 사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청소년쉼터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할 경우 부모에게 연락 및 동의를 구하는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러한 모순된 규정으로 청소년들은 쉼터 이용이 아닌 가출팸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 서비스 개입은 어려워지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도내 1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하나,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 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일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공공기관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징계 시 급여 삭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사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에 상담 건수 외에 어떤 분류의 민원이 많았는지, 수용 및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도의 인사제도와 직원 복지에 대한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BEST HRD 인증 제도 참여에 앞서 객관적인 내부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가친화인증 제도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도의 복지와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데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았는지” 질의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1월부터 시작해 진행 중으로 직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은 “직장 어린이집의 증축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사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에 의혹이 든다”며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의와 도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된 채무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업 분야는 중요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증가 추세이지만, 교육 분야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라이즈 사업 인력 채용 관련 올해 8월 보고받은 내용과 오늘자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사항이 상이해, 인력채용이 계획대로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규모가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총 220건의 행정심판 인용 및 일부인용 사례를 비롯해 10건의 소송 패소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 절차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건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는 매년 약 33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도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예산이 감소한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 공약사항 131건 중 8건이 완료됐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51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69건, 일부 추진된 사업이 3건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행 현황 표시가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청남도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모집인원의 미달 사유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점검해 청소년들의 연수 인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이 행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조례처럼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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