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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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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가 2023년 기준 5만 2,516대로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올해 신규 참여 대수는 9월 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부터 1,000대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 요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연결해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임을 직접 확인시켜 줘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시민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향상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이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방식 개선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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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노은 농수산도매시장 기능 상실 실태 지적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노은 농수산도매시장 기능 상실 실태 지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내 불법 시설물 문제와 하역장 기능 상실 등 운영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배치의 적법성 여부와 불법 시설물 철거 계획, 하역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소송 중인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의 과도한 지정 조건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도매시장의 기능 상실은 물론 지역 농수산물 유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 적치물로 인한 화물차 진입 어려움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특히 도매시장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한 12곳의 차량 진입로 중 절반인 6곳이 중도매인 점포로 불법 점유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법 점유가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사업소에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진입로 기능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저온저장고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저온저장고에 대해 기존 시설물 철거 여부와 저장고 배분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지하저장고 설치에 따른 화재 및 침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또한 현대화사업 완료 전 진행되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도 13억원 예산 중 10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4년간 4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오후에 들어서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농가 정성종 영농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성종 영농인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초기부터 출하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하 차량의 도매시장 진입과 농산물 하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증가로 인해 하역 공간이 부족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워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선 의원은 “출하 농가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화사업과 시설개선사업 기간 동안 도매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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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 운수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부실 질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 운수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부실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역 13개 시내버스 회사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해 약 81억원을 부정 수급한 건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주화 의원은 버스회사 사고처리 내역과 시에 보고된 교통사고 처리 건수가 다른 사실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시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향후 개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쾌적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5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효과를 점검하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한 시민 홍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민원 발생 시 버스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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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허술한 선정 기준’강력 비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허술한 선정 기준’강력 비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0시 축제 교통통제 대행 용역의 부실한 입찰 기준과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0시 축제 교통통제 대행 용역 선정 과정에 대해 “대규모 행사임에도 입찰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게 설정되어 교통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용역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업 허가나 실질적인 교통통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현장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통제 요원과 시민 간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통제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단순 협상 계약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입찰 자격과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 역량을 갖춘 업체가 교통통제 용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 0시 축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통제 용역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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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 문제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 문제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QR코드 기반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QR코드를 활용한 신종 피싱 문제와 관련된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가입자 저조 현상을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의 홍보가 부족해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적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단순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도 지원하는 통합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대전시 내 물류창고와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문제를 언급하며 화물차 휴게소 조성 사업이 SK의 투자 중단으로 중단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화물차 주차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66번 버스 노선의 민원과 개선 사항을 짚는 한편유성 환승센터 사업의 지연 상황과 관련해 시민의 요구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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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충청25시]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육성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통시장 중 일정 주기로 개설되어 영업을 하는 정기시장은 전체 133개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이 중 88개 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중이다.
정기시장 중 일정한 점포가 없이 노점,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성남의 ‘모란 5일장’ 이 이에 해당한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은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수진의원은 “전통시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수진의원은‘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개정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신청 반영 의무화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의원은“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더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점수 모란 5일장 상인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 등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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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윤덕 국회의원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자연유산법’ 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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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역대 최다 수능 N수생이 증가하면서 수능 감독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져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6만9천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천280명, 복도 감독관 6천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천670명으로 작년보다 18,082명, 3.58% 증가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고 감독관 수당은 2021년 15만원, 2022년 16만원 2023년 17만원이었고 올해는 17만원으로 동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어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이 10월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걱정있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감독관의 안전보호 대책이 없어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둔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시험감독으로 하루 287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97%, 연이은 시험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었다고 86%가 응답했다.
실제 수능 감독관은 △무릎, 허리통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감독을 원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반강제 차출 △감독관 부족으로 연속타임 연이은 감독 △장시간 부동자세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후유증 발생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보복성 협박 △수험생의 민원과 소송부담 증가 △화장실 이용과 점심조차 힘든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 기피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 →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하면서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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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넓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박수현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보 모경종,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등이다.
당대표 특보단은 6개분야로 분야별 단장은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송기헌, 위성락 의원으로 전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