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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업무 점검 및 발전 방안 모색
19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최근 학생들의 흡연·음주·마약·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 생활지도에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선도해달라”고 언급했다.
김응규 위원은 “유보통합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태 위원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 지역의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학생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켜 달라”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성교육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오늘 교육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히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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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충청25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 자본의 농림수산식품 산업 분야 유입과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원사들과 유관기관이 모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은 ICT과 접목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의 경우 기존 관행 농업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4% 증가했고 푸드테크 역시 국내시장 기준 3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23년 기준 국내벤처 전체 투자 규모 11조 원 중 농식품 투자는 1,298억으로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은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의 ‘한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박기범 달롤컴퍼니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1, 김형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부장의 ‘농식품모태펀드 및 투자유치의 이해’, 박규섭 한울푸드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2 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는 벤처 생태계 활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며 “특히 농식품 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투자 자본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농식품분야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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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9대 제3기 예결위원장 선출
대전시의회, 제9대 제3기 예결위원장 선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민경배 의원, 부위원장에 송활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제9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활섭 부위원장은 향후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전시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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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28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18일 3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및 보고 1건을 처리하고 소관 실·국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 정명국 위원장은 18일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며 체력 단련실 현대화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청사 내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은 16일 제2차 회의에서 대전의 2년 연속 4조 원 이상 국비 확보 달성에는 대외협력본부의 역할이 컸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잘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직원 근무복 제작 현황에 관해 묻고 직원 근무복에 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다며 디자인 등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직원이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은 제2차 회의에서 행정심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심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정뱅이마을 및 유등교 등 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재난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최근 대전부청사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입점과 관련해, 부청사의 상업 시설화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시의 근대문화유산을 슬기롭게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은 제2차 회의에서 시정 홍보가 대외적인 홍보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대전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안전과 같은 소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음을 짚었고 해당사무에 대한 시의회 보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은 2차 회의에서 시청 내 부서 간 업무 이해도 부족과 더불어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 미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외협력본부 내 지역 생산품 판매시설 입점 업체의 선정 기준과 업체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당부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노인층을 비롯한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제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국의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효성 위원장 베이스볼드림파크 사업 진행상황 및 물저감시설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하천관리사업소 관련 업무보고 미비를 강하게 질책했다.
가로수 수종 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선진사례를 참고해 명품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오정동농수산시장 관련 자료 전반을 요구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덕구와 중구의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예산지원을 포함한 적극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설미비로 인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시립의료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전달하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적극적 예산지원을 강조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지역사회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및 베이스볼드림파크가 시민들을 위한 명품 체육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집중호우로 지역사회 피해에 우려를 표하며 소극행정을 벗어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립요양원의 입지가 대형병원 등과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서구 건강체련관 철거 시 장애인수영장 이용 불편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고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시 효문화진흥원 통합에 소극적인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구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 서구 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 집중호우로 사망한 지역주민에 애도를 표하고 갑천 습지 및 제방 정비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에 대해 질의했고 대전시의 하수발생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바우처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호국보훈파크 조성이 대통령공약사항임을 언급하며 보훈당사자 및 유가족, 청소년 등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인프라 및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야 함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 무장애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개구 공원조성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한밭수목원에 조성 중인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놀이공원 조성사업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활동보조제공기관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기관 부족으로 활동보조자 파견지연을 지적하며 교육기관의 수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노후배관교체사업 진행사항을 질의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송인석 위원장 모두 발언에서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뜻깊은 자리임을 언급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규제 완화 및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등을 질의하며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머크사의 앵커기업 역할을 강조하며 협력을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등교 수해 관련해서는 복구 소요 기간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 택지개발지구 계획 관련해 노후 계획 도시법에 따른 계획을 원활히 진행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 유등교 수해 관련해 가교 설치 및 정밀 안전진단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시 내 다른 교량들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중구 대흥동에 소재한 메가시티 건물의 처리계획을 질의하고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 유등교 피해 복구에 대해 질의하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조사를 통한 안전한 건설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 대전사랑카드 관련해 선택적 복지 대상자들의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세밀한 계획을 수립을 통해 지역화폐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트램 건설 관련해서는, 발주 방법 및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 질의하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전문 업체 발주 필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활섭 의원 트램 건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일부 구간의 분리발주와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 사업의 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 제28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위원장 대전시의회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시작과 함께 대전시에 신설된 교육정책전략국 업무가 추가되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정 활동으로 대전교육과 시정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내실있는 의정할동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 사업과 관련해 센터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질의하고 대전시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위원회에 대전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전시 활용 공간 등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지역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은 나이 제한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민경배 부위원장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들의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서 직원 간 성비위 사안 발생 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들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관련 예산 규모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이 본지정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각 기관에서 운영되는 강좌들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묻고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 가양동 대전제2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 된 한밭도서관의 대대적인 시설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 RISE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대학 시설 시민 개방, 지역과 대학 연계 방안 등 지역 대학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생활복을 선호하고 있는데, 교복에 한정해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생활복 구입은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는 예산 집행에만 그치지 말고 학부모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데 대전시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만 한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을 강조하고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한 만큼 청년들을 위한 희망적인 대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를 앞두고 늘봄지원실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수교육실무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매년 3월에 실시됨에 따라 9월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2월까지 6개월간 대체 기간제 실무원을 채용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 특수교육실무원의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아이들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선생님과 다시 적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한밭도서관의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 업무협약 대상 기관 선정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우리 지역 의료 중심인 충남대학교병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및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묻고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로 대전형 돌봄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돌봄 영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해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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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장에 조원휘 의원이 부의장에는 송대윤 의원과 황경아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정명국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이효성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송인석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이금선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이용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6건을 의결했다.
또한‘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2건과,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1건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신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지침을 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국, 이용기, 이재경, 이한영, 김영삼, 송대윤, 이상래, 민경배, 송활섭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황경아, 박주화, 김선광, 이금선, 김진오, 김민숙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도 선임했다.
조원휘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행복과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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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김민숙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4가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한 바 있으나, 2024년 3월 교육부의 국회 보고 문건과 같은 해 6월에 발표한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명확한 세부지침이 미흡해 교육청의 유보통합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인력 정원 산정, 사무 이관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파생 업무의 고려가 부족해 추후 교육청의 인력 부족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통일된 비용구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서비스가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민숙 의원은 “통합모델 기관의 법적 지위·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유치원교사·보육교사·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관련 법령 정비 또한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정부에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이송될 계획이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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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충청25시] 이재정 의원 이 19 일 평촌 트리지아 시행사인 현대건설 , SK 에코플랜트 , 코오롱글로벌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공과 입주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에는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는 최근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집행부를 전원 해임했다.
이로 인해 평촌 트리지아 입주 지연이 공식화되고 있고 ,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 3 사 간의 입장 차이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담에서 이재정 의원은 “ 입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시행 3 사에 거듭 당부했다.
또한 덕현 지구 공사 당시 코오롱글로벌이 주변 호계종합시장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해 줬던 사례를 예로 들며 , “ 지역민을 위한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상생의 노력이 추후 회사에 더 큰 이익으로 남는다” 며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
시공 3 사 담당자는 이 의원의 당부에 “ 입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최병일 · 조지영 시의원 ,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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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충청25시]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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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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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기상이변 대응 사과농업 발전대책 마련해야”
방한일 의원 “기상이변 대응 사과농업 발전대책 마련해야”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 4000톤이다.
방 의원은 “과수산업과 과수 농업인은 우리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 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과수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전문가들은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이른 개화와 개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봄철 냉해 및 서리 같은 저온 피해로 인한 수정 불량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낙과, 그리고 수확기에 찾아오는 탄저병과 겹무늬 썩음병,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저온 피해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폭등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라며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신품종을 연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농업재해보상보험을 농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