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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2025-03-14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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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점검했다.
행정수도 특위의 활동 계획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기 건립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의 단계별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신속한 건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수도 기능 확립을 목표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세종에 건설될 국회의사당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방문 계획을 세우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설립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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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충청25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원으로 머물러 있다.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원을 더 전입해 증액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증액 요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며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면서 “지역신문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인촌 장관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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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세계 당뇨병의 날 ‘의정대상’ 수상 영예
방한일 도의원, 세계 당뇨병의 날 ‘의정대상’ 수상 영예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024 세계 당뇨병의날 기념 제14회 학술제’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일 국회의사당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학술제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대한당뇨병연합이 공식주관하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공동주관했다.
이날 방한일 의원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이 당뇨 관리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요양급여로 인정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의하며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방 의원은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깊이 공감하며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 당뇨병의 날은 국제당뇨병연맹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14일에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절한 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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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됐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했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했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도로진출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또한 광장부 진입 전 감속 유도를 위해서 연결로 내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함체를 설치하는 등 진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문진석 의원은 “그간 많은 불편과 우려를 초래했던 천안 톨게이트 진출 구간이 개선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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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 1,455억원이 감액 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로 크게 급증해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위기다.
2025년도 주택 부문 예산은 24년 대비 1.8조원 감액 돼 내년도 예산안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으로 25년 예산안 기준, 지난 4년간 57.1%가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지원도 26.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 중에서도‘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91.8%, 3조 73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복주택출자도 9,607억원, 영구임대출자 2,633억원, 국민임대출자 2,670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물론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7,849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쳐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전체 예산 감소액 1조 4,91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임대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 969호였지만 2025년에는 23만 4,746호로 4년 전보다 3만 6,223호가 줄어들었다.
과거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계획량은 2022년 대비 국민임대 주택이 3만 8,071호가 줄었고 행복주택이 7만 6천호가 줄었고 영구임대 9천 6백호, 공공임대 7천 2백호가 줄어든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2만호가 늘고 다가구매입임대가 2만 3천호, 전세임대가 3,500호가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만 6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4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임대수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윤정부 들어 비교적 많은 물량이 늘어난 다가구매입 임대의 경우는 신규사업인 ‘든든전세’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든든전세사업’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1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무주택 중산층’ 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분양주택 예산은 3,162억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1조 4,71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365.3%가 증가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임기 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들을‘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주택 부문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외쳤던 ‘모두가 행복한 나라’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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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더 내실 있는 정책 운영을 요구했다.
먼저, 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에 소홀해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약속된 고용 및 경제적 기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 사업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테스트베드 상시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상용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로그램이 단순히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 관광기획 상품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시가 개발한 관광 기념품과 굿즈가 지역 홍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평가하면서도, 이를 대전 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도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문화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대전의 기념품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 굿즈의 홍보 전략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D-유니콘 프로젝트 관련해 유니콘 기업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하며 “유니콘 프로젝트는 소수의 기업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된 기업들이 유성구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타 구에 위치한 우수 기업도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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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촉구했다.
먼저, “대전기업의 53%가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하며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사업에서 기업에 지원한 금액보다 매출이 적은 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영 역량이 부족한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가능성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의 정책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저가의 수입산 물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돋보이는 상품성을 앞세워 온라인 공간 위주의 판로개척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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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해 규정 위반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임원용 관용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12월에 권득용 디자인진흥원장의 자택인 동구 용전동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해 10차례가 넘게 운행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관용차량을 기관장 출퇴근에 이용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지난해 2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수행원인 여직원이 운전을 못해 모시고 가느라 부득이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해명했다.
김의원은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디자인진흥원 추진사업 12개 사업 중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실 적 50% 이하 사업이 무려 8개나 됨을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 몰아 쓰기 하는 행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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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대해 “전체 48만 평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전도시공사 출자 및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대전시의 준비 상태를 물으며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강조하며 분양률 저조의 원인을 묻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산된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발전소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궁동 스타트업 파크의 공정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이 지역 내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전시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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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국가평가부문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절차 및 신규 건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기존 건물매입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을 경계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시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내부 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보장 등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남녀종사자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소자가 재활의 어려움과 성적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노인회관 관련 질의에서 초고령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요 증가 및 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질의에서는 안일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했고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간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 있는 인센티브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이어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처리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관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언급하며 송강사회복지관의 경우 3년 연속 안전점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을 추궁하며 사후조치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화재보험 가입조건이 들쭉날쭉하고 엉망인 점을 지적했다.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를 강하게 질책하며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촘촘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022년 4,000원으로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4,000원의 급식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비를 조속히 상향해 줄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이어 우리 시의 고독사율이 높다는 점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 준비 미비와 안일한 답변을 질타했고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 간식비 확대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기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중장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짚으며 예산수립 및 집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속한 조례계정을 요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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