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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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정성 진단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정성 진단한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교별 지각 처리 기준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상병헌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 및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관내 고등학교별 등교 시각과 지각 처리 기준 △대학 입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과목 구성의 적정성 △대학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정책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시 고등학생들이 동등한 조건 아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 입시 수요를 고려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1
•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연휴양림은 정찰제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지만, 세종시 관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이곳은 위치만 세종시일 뿐, 실제 소유 및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이며 최근에 해당 시설 매각이 결정되어 지금처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시 레포츠나 레저시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캠핑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세종시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과학회의 학술자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경우 지역 내외로 생산파급 약 40억원, 소득파급 약 4억 1500만원, 부가가치파급 약 2억 4000만원, 고용파급 2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은 전동면 노장리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의 시유림을 언급하며 지난 21년도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 매입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21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으며 위 시유림은 적지 판정기준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101점을 받으며 휴양림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곳이라고 인정됐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비록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은 중단됐지만, 이로 인한 시민 복지 및 지역명소 조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조성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 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종시민들이 숲에서 삶의 여유를 얻고 자연으로 인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세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11
•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부합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진입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 및 종사자의 처우문제,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가 약화함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을 설명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7월 출범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등 소속 시설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중 3개소의 사업 종료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와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라는 이유로 수탁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종료를 결정한 점, 수탁법인들의 철학을 담을 수 없는 수탁구조 등 정확한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장 교육 및 멘토 양성 프로그램과 다함께돌봄센터 포준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원의 운영 주체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 책임감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 종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문제 중 일부일 뿐이며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6년 하반기 개최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피로감에 대해 사과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요구를 담아 박람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최민호 시장은 예산 통과를 위해 조정안을 제출하고 공개 토론 제안 및 단식 농성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93회 임시회에서 박람회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결여’를 이유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총 20명의 의원 중 13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또다시 전액 삭감되며 국비까지 확보한 국제행사가 지방의회의 제동으로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가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 190여명이 박람회 개최를 지지하며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2026년 가을에 박람회가 개최된다면 국제행사 승인과 국비 확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에, 개최 시기를 해당 시점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원박람회가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울러 박람회는 세종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중요한 기회”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제4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인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상기하며 시의회가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1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노벨문학상 수상 열풍 못 따라가는 세종시 독서환경, 이대로 안된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노벨문학상 수상 열풍 못 따라가는 세종시 독서환경, 이대로 안된다” [충청25시] 안신일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 축소, 지역서점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안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 이상 늘어나 전국적으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은 2023년도 기준 9억 6천6백 6십만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23%가 삭감된 4억 3천3백 3십만원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가 삭감된 3억 8천9백 9십 7만원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책을 공공도서관에서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서구입비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가 출범 후부터 시민과 함께 ‘책 읽는 세종’을 기치로 ‘십만양서단’, ‘오감양서단’ 등 독서캠페인을 벌이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왔다고 말하며 “세종시는 ‘집을 나서면 도서관’ 이라는 말과 함께 시민 1명당 10.8권의 공공도서관 장서를 보유한 도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중단과 도서구입 예산 축소라는 일이 벌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공공도서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서점의 상징이었던 ‘계룡문고’의 폐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미 세종시는 지역서점 인증, 우선 계약, 교육청은 청소년 ‘꿈끼카드’ 지역서점 사용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여민전 이용 시 상시적 추가 할인, 지역서점과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의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세종시와 교육청에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에 여미전 의원과 함께 ‘세종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지역서점 14곳을 인증해 시나 교육청이 도서를 구매할 경우 우선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신일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국립세종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서점,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건립될 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16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16일까지 진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일 제9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3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평동에 건립하려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공사가 네 번의 입찰 끝에 무산됐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청권 공동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정수도로서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회 개최까지 남은 약 1,000일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해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최원석·김현옥·홍나영·안신일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11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습지보호지역 관리 방안 제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습지보호지역 관리 방안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는 갑천 습지보호지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전과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실질적인 보호 활동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습지 보호 및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존재 여부와 매입 계획,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습지의 피해 현황 파악 및 기능 점검 여부, 그리고 홍수 조절 기능의 작동 여부에 관해 집행기관의 점검상태를 확인하면서 호우 이후 갑천 습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구 대청호 오백리길에 위치한 명상정원의 무장애 데크길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갑천 습지보호지역에도 이와 같은 무장애 데크길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갑천 습지보호지역과 월평공원 등산로 탐방로를 연계한 무장애 데크길 조성도 함께 제안하면서 이러한 연계 조성을 통해 습지와 산림 생태계의 연결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갑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환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장애 데크길 조성은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해 습지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가능케 하며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실태점검과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2024-11-11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공중화장실 개선 시급하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공중화장실 개선 시급하다” [충청25시] 김현옥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중화장실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민에게 개방하고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종시에는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 행인의 이동이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고 개방화장실이 있는 상가 건물 입구나 화장실에만 안내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작 화장실이 필요한 시민이 위치를 빨리 파악하거나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세종시 읍, 면, 동별 개방화장실 위치를 조사한 결과, 총 23개의 화장실 중 11개는 보람동에, 7개는 나성동에 위치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한다는 개방화장실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별로 분산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에 개장한 금강 파크골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자전거길 어느 곳에서도 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있더라도 휠체어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계단식 간이 화장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 원칙”을 정한 만큼 화장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돼야 하고 이용자별 다양한 신체적 체형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시민이 편리함, 안전함을 넘어, 쾌적함까지 느낄 수 있도록 세종시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 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경제성장위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른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연구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리는 이번 조찬간담회는 민주당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 경제성장위가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언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2024-11-11
• 이연희 의원, 서산중앙병원 감사패 받아 이연희 의원, 서산중앙병원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지난 8일 서산중앙병원으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과 관련해 지역응급의료기반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우선 이송하는 핵심 거점기관으로 이연희 의원은 그간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응급환자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서산을 포함한 충남도민의 응급환자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도내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중앙병원 조돈희 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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