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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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시정 전반에 걸친 예산 집행, 안전 관리, 정책 실효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의 홍보 예산과 관련해, “홍보기념품 제작의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고 예산 집행도 투명하지 않다”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중국산 CCTV 장비가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 해킹 위험성을 언급, 국산 장비로 단계적 교체가 필요하다며 안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된 점을 지적하며 “법정 기금 조성을 위해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통한 기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의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적 지원 확보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운영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사고 사례들을 교훈 삼아 다중운집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대전 지역에 방사성 폐기물이 다수 보관되고 있음에도 반출 속도가 더딘 점을 지적하며 주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종합적 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불필요한 항목 선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에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항목 선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시민에게 안내가 미흡하다며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외협력본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대전 지역 기업이 생산한 물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 기업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길 당부했다. 또한, 중앙로 메가시티 방치 문제로 인한 안전 우려를 표하며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고 다음 주부터 행정자치국, 대변인 등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운영중인 5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 질의에서 “2024년도 예산 지원 대비 수출지원 실적이 지난 2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지원 총액과 지난 2년간 예산지원 총액이 비슷하나, 2024년도 수출계약 및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2022년~2023년 대비 무려 80% 이상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법률 검토 문제로 초기 계획보다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1-08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8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지원국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사례와 개선 방안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 관련해 “대전 투자금융은 당초 올해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며 7월로 연기됐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검토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법적 검토와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이 투자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계획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금융의 임원 및 벤처캐피털 전문가 급여 문제를 언급하며“임원 및 VC의 급여 문제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경쟁력 있는 투자금융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상담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 있는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무소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소기업상품 통상지원과 관련해 “대전 기업의 53%가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모른다”며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해외통상사무소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기업이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와 저가 수입산 물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가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절차에서의 관리 소홀로 인해 행정심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기성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면서 “창업 기업들이 실증을 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위한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창업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 기획 상품 개발과 관련해 “대전의 관광 기획 상품이 수도권에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해야 한다”며 “현재 48만 평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고 도시계획 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촌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평촌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이 광역시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스타트업 파크와 소셜벤처 특화거리 등 창업 지원 시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2024-11-08
•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역차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통 인프라부터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평염색공장 ‘물관리’ 문제의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 용수공급 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 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 학기 전에 교과용 점자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기헌·진선미·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그동안 장애학생과 교원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과서 완성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 교육과정 개정 때는 7월이 되어서야 1학기 교과서 완성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 교사는 새 학기 맞춰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체자료 제작이 늦어져 매년 수백 명의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많은 장애학생과 교원이 염원해 온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 교과서의 제작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8
•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7일 제4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와 반려동물 공간 조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연구모임 회원별로 반려동물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지난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모임에 함께 참여한 김현옥 의원은 “공식적인 연구모임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요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효숙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종시를 위해 큰 한 걸음을 걷게 돼 의미가 있는 연구모임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표의원님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회원 및 관계자분들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표의원인 박란희 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분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연구모임 시작 시점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우리 연구모임 활동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반려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2024년 2월 27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약 9개월간 활동했다. 활동기간 동안 차담회 및 간담회 6회, 현장방문 4회, 김선아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특강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오며 세종시 반려동물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왔다. 아울러 다가오는 12월 중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2024-11-08
•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추진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추진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7일 오후 4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지난 2월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발굴해 인프라 구성 등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발족했으며 시의원 3명과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재형 대표의원, 안신일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고려대학교 에스시아이 연구진 및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6번의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논의를 거쳐 오늘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 국가의 스포츠산업 성장지원 등 국내 스포츠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프로스포츠 발달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무리한 유치는 구단의 경영난으로 인해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에 신중한 종목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대해 각종 프로스포츠의 ‘컵 대회’를 유치해 시민들의 스포츠 관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종목별 반응에 따라 프로구단 유치를 검토하는 방안, 대규모 경기장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나 국제대회 편입 예정 종목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한 종합경기장 건립이 어려워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추가 의견으로 △ 각종 클럽스포츠대회 유치 노력 △ 국제대회 정식규격을 갖춘 체육 인프라 시설 마련 △ 세종시 주관 종목대회 증설 △ 스포츠인 육성을 위한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정식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 전문가분과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실천해 갈 부분들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이제 안과 밖에서 함께 논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08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 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자립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원동력이 되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충청25시]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나타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일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허 영·박홍배·진선미·위성곤·이용우·민병덕·김한규·이광희·김현정·박지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 논평을 게재했다. 이어서 오는 11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 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 이 주최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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