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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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등 조례·규칙안 46건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8건,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 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해 정명국, 이병철, 이재경, 이한영, 박주화, 김선광,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회 구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방진영 의원이 ‘외삼-유성터미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에 대해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의원 모두가 대전시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했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는 대전을 위해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9
•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2024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8491억7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8434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8104억4200만원, 기금 조성액은 3308억 11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만3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유치원 예산 편성 및 동·서부 교습소 기준 단가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했다. 또한, 향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유아교육운영과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원 사업이 유보통합 실현에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 추진 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생단체활동 지원 사업 중 바다와 함께하는 초등안심생존 수영 프로그램은 실제 바다 환경에서 생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유익한 교육인 만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은 대전교육연수원 힐링파크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디지털 새싹 사업과 같이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과정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홍보가 부족하다 지적하고 향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은 최근 대전시 급식학교 파업 관련해 학생을 가장 우선 생각해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으며 교육청 소속 위원회 106개 중 1년간 미개최한 24개의 위원회에 대한 통합 및 정리를 요구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면인계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인력 배치 검토를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정림초 석면천장 교체 건설비가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석면 공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학사일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 안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급식 위생 점검 시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5-06-19
•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전면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전면 강화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9
•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조 4천350억 8천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4천651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천210억 9천700만원이며 기금은 8천641억 2천6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와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스카이로드 등 시설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외국인 주민 유아 교육비 지원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반복되는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특히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전 실국 차원의 집행관리 강화와 이월 최소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휴양림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문산·계족산 일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세입금 환급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과 연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교향악단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타슈 운영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고 인건비 및 정비비 과다 편성의 재발 방지와 함께, 이용자 무단 방치 문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가 의회에 제출된 시점과 실제 정산 시점이 불일치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산 절차의 정확성과 보고의 신뢰성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전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으며 보조설명자료에 정산 정보 누락을 지적하며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적 정비를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다문화국제페스티벌 전액 불용과 관련해 행사 추진 주체 선정의 신중함과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전액 불용을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고 체육 예산이 기존 운영에만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전략적인 체육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감축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 사업추진 집중도를 높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아동희망성장 사다리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추경을 통한 조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혁신적인 예산 집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5-06-1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8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방위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도약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방위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도약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대전에 참석해 대전이 국방산업 생태계 발전의 최적지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국방기관, 군 관계자, 대학, 방산기업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전시장 참관 등 개막식을 마친 후, 개회식장으로 이동해 한국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2023년 6월, 1차 이전을 완료한 방위사업청과 방산 연구개발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 K-방산기술 집약도가 높고 여기에 안산 국방첨단산업단기까지 조성된다면 국방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기대된다”며 “대전은 26개 정부출연연구소와 카이스트 등의 19개 대학, 석·박사 연구인력 2만여명이 함께하는 저력이 있는 도시로 대전시의회는 우리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국방산업 생태계 발전의 최적지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 충남도의회 “우수 생태자원 활용해 생태관광 활성화” 충남도의회 “우수 생태자원 활용해 생태관광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8일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갯벌, 생태하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태관광 자원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생태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8
• 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이용료 등의 감면 체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충청권 상생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충남의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025-06-18
• 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주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 13건, 항공안전법 2건, 남북교류협력법 1건, 폐기물관리법 1건 등 모두 17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2025-06-18
• “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세종시가 어진동 667번지 파이낸스2차 건물에 40Mw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상 의원은 간담회 진행 취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현재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상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추진배경, 시설규모, 진행과정 및 유치에 따른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가공실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열섬현상, 비산먼지 및 전자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한 어진동 자동크리넷과 결합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상 의원은, 상가공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집중력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신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상가공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는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담당부서는 물론 한선영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정선헌 어진동 주민자치회장과 김경환 통장협의회장 등 20 명의 주민들의 참석했다. 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유치사실을 공론화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세종시가 소규모숙박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자, 교육환경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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