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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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 강남 3 구 유치원들 초 3 분수까지 가르친다.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결과 발표 강경숙 , 강남 3 구 유치원들 초 3 분수까지 가르친다.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결과 발표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남 3구 유치원 시기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에 대해 강경숙 의원실과 사걱세의 공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 103개 원의 74.1%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유·초 연계교육’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의 49.2%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5세 반의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가르쳐 최대 3년에 걸쳐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선행 교육과정 운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남 총 38개 유치원 중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10개 원, △초등 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 원,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해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6개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바람직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유치원은 불과 1개 원에 불과했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 교육과정 운영 여부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영어, 한자, 독서논술, 창의과학, 로봇코딩 등 사교육업체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유아발달 적합성 검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초 연계교육’의 초등 선행프로그램 둔갑 조사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교사연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과중한 초등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상황 해소가 그것이다. 이어 강경숙 의원은 “이제 유치원에서 초3 분수까지 가르치는 등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이상 급발진 선행교육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교육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선행교육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1
• 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무려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이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해낸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도,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되어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에는 허영 의원 외에도 이병진·박민규·김태년·김현정·송옥주·박정·이기헌·맹성규·황정아·권칠승·조인철·박지원·이재관·박정현·김남근·강준현·송기헌·박수현·박희승·허성무·박해철·채현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8-21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시 적법절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 충남도의회,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활성화 지원 논의 충남도의회,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활성화 지원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아산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희운 호서대 교수가 ‘충남 미래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착수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송호연 순천향대 PMC/MRC 센터장의 ‘충남 바이오 미래산업 휴먼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 구축’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의 필요성과 연구 인력과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충남이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을 뛰어 넘는 대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산업 생태계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도내 신규사업계획 및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별 전주기적 기업 지원 전략을 통해 미래산업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자동차와 자율주행, 바이오 산업 등 충남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질 미래산업의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안장헌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총 11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08-21
• 충남도의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배분해야” 충남도의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배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회원은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은 화력발전소를 2022년 기준 전국 58기 중 50%인 2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327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 사업 예산이 내륙에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어촌계 등 어업 활동을 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는 “현재 수준에서 발전소 인근 해역의 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미래에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해양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화력 발전 단계별 폐쇄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해 지원 사업의 재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도의회 연구모임 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며 “3개 화력발전사와의 정례적 모임을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어촌·수산 분야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참석 회원들은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의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논의 과정을 거쳐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배정분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2024-08-21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도 실국장과 ‘도시락 간담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도 실국장과 ‘도시락 간담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정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충남도 실국장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열었다.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과 10명의 실국장, 황종헌 정무수석 보좌관이 참여했다. 을지연습 기간인 점을 감안해 도의회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도정 및 의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장은 “의장으로서 관행과 형식을 탈피해 도내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이끌고 계시는 실국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하는 1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8-21
•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623억원 이 투입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3,684억원이라고 한다.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 a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하고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 방한일 도의원, 천안아산경실련 평가 ‘우수의원’ 수상 영예 방한일 도의원, 천안아산경실련 평가 ‘우수의원’ 수상 영예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출석률, 발언 횟수, 입법활동, 연구모임 및 건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방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2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선임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08-21
• 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등의 노하우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주도 지방자치정책연구회’와 공유했다. 20일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세종시 지방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를 청취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세종형 주민자치 이해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특강을 들은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유인호 의원,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이 참석해 노하우를 공유했고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019년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낸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가 협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한 성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특별회계 노하우가 인천 서구 주민자치 현장에도 잘 적용되어 주민주도의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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