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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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충청25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2024-08-20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호 · 김현정 · 문금주 ·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 오세희 · 윤준병 ·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 임호선 · 정을호 · 정진욱 · 주철현 공동주최 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이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체계 진단 ’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안정희 한국 YMCA 연합회 소비자 운동 부장 ,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본 토론회는 임미애 TV 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강승규 국회의원 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야당이 가능성에 대한 시비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석유 시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조광료 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산유국이 되어 OPEC+ 회의의 참여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탐사 성공 가능성과 동해 석유 개발의 중요성, 해외의 자원개발지원 체제와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가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은 탄소중립 시대, 석유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지웅 차장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싸므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장은 “탄소중립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사용되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며 석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는 조광료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석유개발 계약의 분류와 해저광물개발에 필요한 재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20여 년 전에 개정한 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조광료 및 서비스 분배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4-08-2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시대 선도할 대전만의 공공디자인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시대 선도할 대전만의 공공디자인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올해 16회를 맞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대전의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236개의 출품작 중 60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 시대’인 만큼 그에 걸맞은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선보여 준 것에 감사하다”며 “대전의 아름다운 공간들이 잘 마케팅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오늘 수상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20일 2024년 을지연습이 진행중인 대전시청과 교육청 2개 기관 상황실을 방문해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원휘 의장과 △송대윤 부의장 △이용기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 순으로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훈련중인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조원휘 의장은 “을지연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전에 임하는 마음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해 확고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근무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2024 을지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단위 훈련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2024-08-20
• 대전시의회 9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대전시의회 9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충청25시] 9대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친 대전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효성과 전문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날 위촉식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송대윤 제1부의장과 황경아 제2부의장, 이용기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이 총출동해 신임 자문위원들을 반겼다. 신임 자문위원에는 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대전시의회 4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 등 총 5개 분과에 학계와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각각 6명씩 총 30명을 위촉했다. 신임 의정자문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과 연구조사, 자료수집, 대안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을 주관한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품격은 의정자문위원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대전발전과 시민생활의 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안과 자문을 부탁한다”며 “지금은 진정한 의정발전을 위해 민관협치를 넘어 의민협치가 필요한 시대로 자문위원들의 제안이 입법과 정책 분야에 실현되면 제안자의 실명을 널리 알리는 입법정책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08-20
• 연구비 5억원 카드깡 꿀꺽…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결국 징역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장이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수가 잇따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7명에 달해 공사 내 부적절한 풍토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0
•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등 수산업 활력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등 수산업 활력 방안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9일 서산 청년수산학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어업인 지원 정책과 청년수산인 단체 출범 등 도내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또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이태우·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산인들과의 교류·행사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의 양식장 임대 사업 등 다양한 귀어인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업 분야별 하부조직을 기반으로 청년수산인 단체를 조직화해 지역 수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서산 중왕어촌계는 청년수산인 및 귀어인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타운하우스 등 편의 시설을 유치했고 어촌계 정관을 변경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며 “수산업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계가 더 적극적으로 청년수산인과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주 청년수산인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많은 어업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며 “주변 청년 수산인들과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신경식 대표는 “연구모임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수산인 단체 출범을 위해 수산물 유통·가공 등 여러 분야 청년수산인이 포함된 단체가 조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20
• 충남도의회, 국제 크루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육성 가속화 충남도의회, 국제 크루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육성 가속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함에 따라, 충남도가 국제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 충남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해 2600여명의 관광객이 일본과 대만 등에 다녀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충남이 전국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0
• 국회의원 박상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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