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독서소외인’ 독서편의 증대 위한 제도 개선
충남도의회 ‘독서소외인’ 독서편의 증대 위한 제도 개선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들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자료 이용 편의 증대 △소외지역 독서시설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또는 활동 기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과 지원이 가능해져 충남의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독서문화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충남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충남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조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 수립부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도출됐다”며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과 시군, 충남도가 각기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4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해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14
-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4-14
-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4-14
-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청의 가산 실적을 높여, 평택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센터의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안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실제로 베트남 등 인력 송출국을 방문해 불법 이탈과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확인했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충남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필요” 청원 채택
충남도의회 “충남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필요” 청원 채택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공식 소개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약 2만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해 충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상생활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도가 2021년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전담 행정 조직, 실행계획이 미비해 현실적인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언어교육, 진로상담, 고용 및 복지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를 충남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과 고령 동포 등 다양한 계층의 고려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 의원은 “청원은 곧 사회의 목소리이며 조례는 약속”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도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고려인 동포들이 ‘충남의 이웃’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도는 고려인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서로 이송된 뒤, 충남도 차원의 정책 검토와 실행 가능성 논의가 본격화된다.
2025-04-14
-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정수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더 수월하게 지역에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4
-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12일 당원대회 개최를 통해 6·3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선거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용인시병 지역 당원 100여명이 모여 12·3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부승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3 내란세력이 여전히 준동하는 지금, 우리는 용기와 단결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52일 후 실시되는 21대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원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지를 수지답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품격, 양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이라며 “국민과 민주당 당원이 협심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양문석 의원도 뜨거운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탰다.
김승원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뒤집힌 순간, 국민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고 있다”며 “여기 모인 당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선 승리의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양문석 의원은 “부승찬 의원 없이 12·3 내란의 진상을 어떻게 밝히고 단죄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 여세를 몰아 부승찬 의원과 용인수지는 6·3대선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코미디언이자 행정학 박사인 서승만 박사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서 박사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들이 힘을 합쳐 12·3 내란을 막아냈다”며 민주당원은 일상에서부터 품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은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통해 12·3 내란 세력의 집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6·3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025-04-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