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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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맹견 관리 체계 의무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간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2
• 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을 고려’하도록 해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틀을 재정비했다. 차지호 의원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22
• 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해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에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 중인 해당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치법규 기본 원칙과 작성 방법 △본칙·부칙, 법문 표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자문위원인 김미량 서기관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실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입법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1
• 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인구적응 인구×재난’ 개최 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인구적응 인구×재난’ 개최 [충청25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중 두 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재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인구 위기 적응 정책과 글로벌 다중위기와 연계한 사회 재난 대응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인구정책은 근본적으로 십수 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출생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 등으로 증가한 난민, 이주민 인구가 국가의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범 UNIST 복합재난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위험, 그러나 오래된 재난’발제를 통해 “재난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전가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확실한 배움이 중요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치기, 타산지석 두 가지 속담과 사자성어가 핵심이다”고 발표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가 실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미래 다중위기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글로벌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더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가 중심의 연속 세미나이다. 2024-08-21
•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철민·이기헌·정준호·김 윤·이학영·신정훈·오세희·김한규·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21
•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판매자에게 ‘이자놀이’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중 긴급경영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과 관련해 대출 실질금리가 6%에 가까운 고금리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진욱 의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중기부의 고금리 대출 개선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로 최대 금리 적용 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또다른 대출 지원책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각각 3.51%, 3.4%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자까지 떠넘기는 대책”이라며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인 20일 중기부 오영주 장관에게 이러한 중기부 대출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금리의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정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이미 대출이 있어 한도제한으로 피해금액을 다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일 제1차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티메프 사태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또다른 소상공인 이중고”며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 김성원 의원, 가스공사 해외사업 31곳 중 14곳 한푼도 못 건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며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7300백만불로 우리 돈으로 17조81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61억9900만달러로 회수율은 절반 이하인 48% 수준이다. 총 3억5500백만불이 투자된 미얀마 AD-7, 동티모르 해상광구, 캐나다 코르도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만수리야 등 5개 사업은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성과 전략 가치가 낮은 5개 사업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마투포 배관, 우즈벡 충전소, 실린더 등 3개 사업을 매각하고 이라크 아카스, 인니 크룽마네 2개 사업을 철수·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공사 재무여건과 전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외사업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실사업 정리를 비롯해 설비 안정화, 생산량 증산을 통한 손실사업 흑자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 김현정 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김현정 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평택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금융권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18일 치러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을 지냈고 10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융 및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티몬·위메프대책TF,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대책TF 등에서 민생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당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민주당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8-21
• 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충청25시] 김교흥 의원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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