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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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의원 ,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8 월 16 일 오늘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 2020 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 아리 ’ 라는 이름의 ‘ 평화의 소녀상 ’ 이 설치됐다. 이는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상 이었다. 특히 , 독일 미테구의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 · 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 이에 미테구는 최근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실제 지난 2022 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 누진 ’ 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 년 3 월 기습 철거된 바 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았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을 적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 강경숙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 충남도의회,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은 16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충남형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박정수 의원과 교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농촌유학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촌유학은 도시지역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며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충남 또한 공주 마곡초등학교와 태안 이원초등학교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남은 농촌에 적합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정착 비용 부담과 교통 불편, 교육인프라 부족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충남형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재비 등 지원 확대 △지원센터 및 주택 등 인프라 확대 △홍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강화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신순옥 의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충남형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려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충남형 농촌유학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4월에 발족한 후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유학 시범학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분석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농촌유학 시범학교인 공주 마곡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 현황을 확인하고 참여 가족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8-16
•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며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확신한다. 젊은 세대들, 정치무관심층에게도 정치가 때론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이언주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연확장을 해내고 서울시장 탈환의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원외위원장들 사무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대가 변해 공실이 남아돈다”며 “당이 곳곳에 소호 사무실 협약을 맺어주고 당원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코인을 입력하면 사무실이 예약되고 각자 자기 코인으로 음료수나 간식도 사먹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내놓았다. 또 “ 머그컵, 티셔츠, 모자, 악세서리, 가방 등 굿즈도 살 수 있다 더 내겠다는 열성당원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당원들 코인 실적이 서버에 쌓여 활동내역이 다 기록되고 비밀도 보장된다”며 “바로 ‘블록체인 정당’이 이런 거지 대단한 게 아니다 활동에 따라 보너스 코인도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연말 이벤트, 유명강사 특강 등 좋은 프로그램에 당원들이 당비를 더 내려고 하는 등 당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당원 활동 활성화까지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젠 정치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외연이 확장되고 서울도 탈환한다”며 “이언주가 하겠다 선진 정치, 문화 정치, 유쾌한 정치를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8-16
• 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8-14
• 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해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거버넌스 지원 체계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인권교육은 인권 보호 증진의 초석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겠다”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국가의 인권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윤종군, 양문석, 김우영, 정을호, 문금주, 서미화, 김문수, 김윤,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등 인권 보호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14
• 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충청25시]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 세종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해 세종교사노조 김은지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와 함께 최근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교사노조는 정책 제안으로 △학교 청소 예산 지원 △현장체험학습 및 놀이시간 안전인력 배치 △정서행동 위기관리 학생 지원 △교육활동 보호 및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AI 디지털 교과서 대응을 위한 실제적 연수 확대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교원 정원 확보 및 수업지원교사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대상자 선별을 통한 집중 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온마을 늘봄체제 구축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제안해 준 다양한 정책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오늘이 첫 만남이지만 항상 교육안전위원회는 열려있으니,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2024-08-14
• 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개정으로 특례가 신설·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14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회 대표단 초청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회 대표단 초청 [충청25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을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회 류희상 의장 등 의회 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의회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화천군의회 대표단의 대전 방문은 대한민국 겨울 대표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의 성공 요인과 축제의 대흥행을 20년 이상 지속시키는 역량을 배워보고자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류희상 화천군의회 의장을 맞이한 자리에서 “2003년 시작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축제이기도 하다”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한 축제를 만들어낸 주역들의 역량을 배워보기 위해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여름 축제인 ‘대전0시축제’가 한국의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양 지역간 활발한 교류는 물론 각 지역 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상 회천군의회 의장도 “이번‘2024 대전 0시축제’에 초청해 주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대전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화천군의회도 이번 ‘대전 0시축제’를 잘 보고 배워서 ‘2025 화천 산천어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내년에 ‘화천 산천어축제’에 꼭 방문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화천군의회 대표단은 지난 13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0시축제 현장과 성심당 문화원 및 대덕연구단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고 14일 화천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4-08-14
• 국립대 의대 2 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 월까지도 검토 .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10 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 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 월 20 일부터 28 일 사이다. 그러나 10 개 대학 모두 2 차 , 혹은 3 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 · 충남대 · 충북대 · 전북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 6 개 대학의 경우 9 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 월 3 일 , 충남대는 9 월 11 일 , 충북대는 9 월 6 일 , 전북대는 9 월 3 일 , 경상국립대는 9 월 10 일 , 제주대는 9 월 2 일부터 2 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 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 월 24 일 , 전북대는 10 월 14 일 , 경상국립대는 10 월 2 일부터 3 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 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 · 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 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 월 중순이었던 반면 ,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 경북대의 경우 11 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 충북대의 경우 12 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 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 ”고 지적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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