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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그 외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질의 시,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 관련,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 질의 시에는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세부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 시,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사항 질의에서는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2항 조문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고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는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국의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준공 후 민간 위탁 계획 관련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직원들이 고용 불안과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 내 위치한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개별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일방적인 시설 개방 요청이 아닌 학교 측과의 공감대 형성과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상호 협력적인 방식의 추진을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3월 개관 예정인 갈마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보완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확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확대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으며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당부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해 둔산·월평 지역의 가로수 관리 문제를 세부적으로 제기했다.
시청 주변 은행나무 조형 전지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월평동과 갈마동 지역의 노후 회화나무 문제해결을 위한 수목 갱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LID 조성 사업 구간의 미흡한 원상복구 문제를 지적하며 수목과 수벽 설치를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호국보훈파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사업임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성 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형식적인 협약서 체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성동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농업 중심지역 주민들도 동등한 대전시민으로서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을 주문했다.
특히 노후화된 복지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추진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2029년 준공 예정인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상 문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전시민들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사 인력 충원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당직의 부족 문제와 의사들의 근무 기피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더퍼리 공원과 하늘공원의 정비 문제를 지적했다.
하늘공원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등산로 정비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공원 조성보다는 기존 공원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자치구별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백신과 생백신 접종이 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대전시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2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 수범도시로서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모범 사례가 될 만한 표준사업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30년 이상 된 대형 차집관로의 황화수소로 인한 부식과 균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점검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관련 기술이 발전했으므로 적극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 노후 차집관로 전면 교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언급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식재산 교육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한 후 대출 이용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 애도를 표하고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체계적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주문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당부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계획 수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시립중·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 및 교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표 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 귀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 긴밀한 소통, 철저한 진상규명,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련원, 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 및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공공도서관-늘봄학교 연계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를 요청했으며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교육정보원 정보보안 사고 대비를 위한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평생학습관과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 및 학생교육문화원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했으며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대전도서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하며 운영시간 확대 및 열람실의 추가 구성을 주문하고 공공도서관 별 자치법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후,교육 현장 사건·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교육청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 주문했으며 직속기관 학생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서부 학생 균형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한밭교육박물관 이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과 시립중·고교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대전형 청년정책 상징성과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삭제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 통합 운영 및 개방 확대를 당부했으며 교원 정신건강지원 교육과정을 확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교육청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요청했으며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시 시민 의견 적극 수렴을 주문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지원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돌봄교실 배치 시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을 주문했으며 학교 안전대책 등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당부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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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제 10 회 KOREA AWARDS’ 의정공로대상 수상
박정현 의원 , ‘ 제 10 회 KOREA AWARDS’ 의정공로대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9 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 개최한 제 10 회 KOREA AWARDS 에서 의정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의정공로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 앞으로도 민의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 “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 오늘 시상식을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은 그간 전국 각지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정치적 중립기구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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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일 보령시 파레브 호텔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명,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위원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국외활동 지원의 개선,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추진 방향 등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정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의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처의 의원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충청남도의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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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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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윤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도 603호선 삭선~원북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촉구 △지방도 634호선 구간 확포장 청원 제출 △위기산모 영유아 지원 △공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시행 제안 등이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충남도 내 1형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4년 12억 3천만원, 2025년 총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 현장에서 소통한 결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의 대표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을 모태로 한 비영리 정치적 중립기구로써,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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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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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정부 법안 반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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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
메세나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대전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전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가 2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메세나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에 경제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후원하는 활동으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남, 제주,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가 메세나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문화예술 메세나 기구의 창립과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환경, 메세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민·관·학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책간담회 좌장은 정명국 의원이 맡고 토론자로 강별, 송동근, 오창석, 정진규, 조성원, 천영태, 박상인, 주소은, 진창희, 강윤석, 표승우, 김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메세나를 통해 대전의 문화예술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기업들이 선진형 사회 공헌 수단으로써 메세나에 적극 참여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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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조 7,122억 6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계상했고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경기침체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임을 강조하며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전에 세입으로 계상된 점과 사용 계획 수립 전에 예산에 편입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2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며 세입 부족으로 2025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이 문제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설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전시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정보가 전달되록 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정명국 의원은 추경예산이 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승인 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 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삼 의원은 추경예산에 대해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전국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자치구 매칭사업 중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정리해 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경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관련해 충남과 동시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 방법 등을 비교하며 사업을 점검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일부 구가 사업 추진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고일 등 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업체 86,400개의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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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폐기 물김 활용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 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 년 10 월부터 25 년 2 월 7 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 톤으로 지역별로는 △ 진도 2,283 톤 , △ 고흥 1,462 톤 , △ 해남 799 톤 , △ 군산 208 톤 , △ 기타 938 톤 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게 의뢰해 '25 년 1 월 1 일부터 2 월 7 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 억으로 ,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 배가량인 183 억원 8,818 만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 속은 물김 4kg 으로 최근 폐기량 5,690 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 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6 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 운영 방안 연구 ’ 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 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물김 폐기량을 비축해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 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라며 , “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해 비생산시기인 4~9 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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