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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의 예·결산 심의·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재정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3기 위원회는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공공기관 평가, 비용추계, 투자분석, 지방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충청남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식견으로 지방재정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성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예산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충남대학교 최진혁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5년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재정 토론회 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및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예산 심사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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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0시축제 때 타 시·도 언론인을 초청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소통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최초로 구축한 공무원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도록 주문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특별휴가가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을 사용 시, 직무대행직원에게 휴양포인트 지급 이외에도 휴가시간을 주거나, 대상을 민원창구 직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했고 선결제 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경자 의원은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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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도의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받아
이연희 도의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12일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로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평소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화탐방과 심신단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탐방이나 여행은 일년에 한번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동권과 더불어 관광기본권, 문화향유권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모든 충남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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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은 2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체제가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한 세력이 공존하는 타협체제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과를 인정하고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결정이 지연되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2/3인지, 1/2인지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2/3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이전에 유지되어온 여야 합의 및 협치 문화에 대해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관행이며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인드”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24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야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회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에서는 김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정훈·서지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당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폭거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는 협치의 정치 문화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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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재호 구청장, 분구 반대 아니라면 송도특별자치구 추진협의체 조속 구성하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송도 분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송도특별자치구 실현 가능성을 논한 이재호 구청장에 대해“본질을 흐려 싸움만 붙일 뿐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냐”며 “정말 법안 통과가 안될까봐 걱정이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송도특별자치구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13일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왔다”며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 구청장의 반박은 혼란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이 구청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주장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정일영 의원을 표퓰리즘 정치로 규정하며 반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K씨는 “영종도도 생활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구가 되었는데 이미 원도심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분구가 당장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며 “주민들은 연수구가 분구에 대해 정치적인 이용만 하는 것에 황당하고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2022년 연수구 분구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분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가 약 2년 4개월이 지난 25년 1월이 되어서야 “송도특별자치구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입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해당 기자회견에서 ‘분구에 찬성은 하지만 법안 추진에는 반대’라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대안 없는 싸움붙이기’로 이목을 돌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정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송도특별자치구 분구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갔다.
지난 6월,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도를 분구하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자치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경제적 전망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 구청장의 기자회견은 분구 논의에 대해 대안도 없이 싸움만 붙이는 동문서답 기자회견”이라며 “송도특별자치구의 실질적 추진에 비판, 변명하며 정치적 이용과 접근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이 말하는 대로 분구는 찬성하지만 송도특별자치구 법안이 문제라면 단순한 반대와 싸움 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내놔야 한다”며 “정치적 공격으로 논의를 흐릴 것이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오거나, 구청장으로서 주민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국회, 연수구 간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협의체 구성에 동참하고 3월 중 구체적인 추진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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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 지연 원인과 감사 결과를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안산산단이 대전의 핵심 산업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약 변경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감사 조치계획을 마련해 감사원과 국토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마중물 플라자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사업 지연 원인, 총사업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중물 플라자가 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 정책과 관련해 지역 내 학과 운영 현황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현재 한밭대학교에만 운영 중인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학사과정에서도 산업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식재산 교육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통합 개최와 관련해 행사 주관 기관의 역할 분담, 지난해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행사 명칭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 등을 질의하며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통합 과학축제가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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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등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등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13일 오전 유등천 일대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인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 대책 관리를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집중호우 및 수해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공사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해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의 20개구간 20.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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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책 제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책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 부의장은 ‘대전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의 실질적 이행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수범도시로 꼽히는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국에서 모범이 될 만한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 및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황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한 만큼 복지 수준도 이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날인 4월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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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유보통합·복지시설 개선 등 현안 꼼꼼히 살펴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유보통합·복지시설 개선 등 현안 꼼꼼히 살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유보통합 문제와 복지시설 개선 등 복지분야 현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와 교육청 간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 기관이 서로 지원하고 협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3월 개관 예정인 서구 갈마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해 필요한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개관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복지국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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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스마트 수도 원격 검침 관리 체계와 관련해 “시민들이 수도를 쓴 만큼 적정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 사업과 관련, “주철관보다는 녹이 없는 PVC관으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서도 PVC관으로 교체하는 추세”며 “주철관의 녹 발생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집중되는 일시적 관심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 점검 시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하며 “호국보훈파크 조성은 시장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협약 체결에 그치지 말고 실행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처우가 타 출연기관 대비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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