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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민과 소통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충남도의회 “농민과 소통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2025년부터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해 타 작물로 전환·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 및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특히 충남의 경우 감축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간척지 조성 농지가 많아 높은 염해 성분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전략 작물로서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새롭게 확보해야 할 생산, 유통, 판로개척 등으로 인한 비용과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가와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민과 유관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도 하기 전인 지난 1월 22일 ‘전 농가 권고사항’에서 ‘자율적 면적 조정’ 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조정제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추가지원과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등을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벼 재배 감축면적은 여전히 동일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농가, 농업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 및 영농권을 침해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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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53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53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6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3명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가 업무를 보고받고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와 충남연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추경안 심의와 예년보다 많았던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8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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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지역’ 지정 촉구
충남도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지역’ 지정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 위기 속에 전례 없는 부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 세수 현황과 서산시 국세 세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후 국세 세수 총계는 이전보다 38.6% 증가했지만, 서산지역 세수 총계는 25%나 감소했다”며 “이대로라면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원활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건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위기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이므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석유화학산업이 힘을 받아야 우리 산업계가 흔들리지 않고 혁신과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선도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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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이 제안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충청남도 교직원 질병 휴직자는 2022년 250명, 2023년 230명, 2024년 219명이다.
교원 질병 휴·복직 관련 위원회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구성 이후 1번,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구성 이후 6번 개최됐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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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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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8 일 열린 2025 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라며 , “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 · 폭우 ·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 만 6,000ha 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 '25 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 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 20 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 라며 , “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 · 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 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라며 , “17 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 만 8,704 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 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농지법 ’ 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 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 국가는 ‘ 헌법 ’ 에 따라 농 · 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 농식품부는 ‘ 농업협동조합법 ’ 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농업 · 농촌 · 농민 등 3 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 취지를 살펴보겠다” 며 화답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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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충청25시]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을 알렸다.
추미애·진선미·유동수·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공동주최로 2월 18일 개최된 세미나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인천광역시 교통국 등이 참석해 GTX-D 노선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TX-D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부터 수도권 동-서축 연결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인천시의 건의로 검토되었으나,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되어 논란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추진되고 있다.
참여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GTX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조속한 GTX-D 추진과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포갑 김주영 의원은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까지 한 끝에 서울역까지 가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기 계신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을 박상혁 의원은 “남북축에 비해 한강을 따라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축 광역철도망은 없어 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난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 완결시키지 못한 GTX-D 노선을 이번 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반드시 강남 직결 원안으로 반영해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다짐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수도권 한강축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책은 GTX”며 “광역급행철도는 도시 공간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그리다 만 노선”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완전체 GTX-D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합 기획 연구’ 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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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평생학습관의 공간 부족 해결책으로 폐교 활용을 적극 검토 요청했으며 생해양수련원과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며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실시를 당부했으며 평생학습관과의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과 학생교육문화원의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고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체험프로그램 대상 선발 시 동-서부 지역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참여를 주문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한밭교육박물관의 차질없는 이전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의 통합 운영과 주민 개방 및 학생 생존수영 활용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으며 교육연수원의 교원 연수 과정에 교육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례 전파와 대처방안,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용역의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 및 수행을 주문했으며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종단연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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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있지만, 대통령실 및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준현,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미치는 영향과 자생적 모델 추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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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용 일자리 창출, 미용대회 육성 등 미용산업의 진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이사장과 전국 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등 올해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미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창출하는 미용산업은 대전을 K-뷰티의 메카로 조성할 만한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갖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2026년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과 미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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