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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타슈 이용은 15세부터 안전하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타슈 이용은 15세부터 안전하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타슈 이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기존 조례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 으로만 대상을 규정해 실제 이용 약관의 연령 제한과 불일치를 보여왔다.
이로 인한 법규와 운영 간 차이를 해소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자전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가 운영 중인 5,500여 대의 타슈는 2024년 기준, 월평균 47만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슈 운영의 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향후 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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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장태산-노루벌 연계 공원녹지 관광공간 조성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장태산-노루벌 연계 공원녹지 관광공간 조성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장태산 자연휴양림과 노루벌 지방정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임창봉 선생이 사비를 들여 러시아에서 메타세쿼이아를 직접 구입해 조성한 곳으로 현재 대전 8경이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고 설명했다.
또한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비교했을 때, 장안저수지와 장태산 휴양림 일대는 그에 못지않은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성동은 서구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의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이다.
이 의원은 “평촌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성동은 대전시에서 가장 큰 개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노루벌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장태산 휴양림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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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노후 차집관로 교체 시급성 강조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노후 차집관로 교체 시급성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차집관로 교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모아서 운반하는 대형 하수관거인 차집관로는 도시 하수처리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황 부의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대형 차집관로에서 황화수소로 인한 부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로 부식으로 인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는 환경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부의장은 “제주도는 차집관로 유출 사고 이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 2026년까지 전면적인 차집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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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하천 준설사업 물길·제방관리 철저 당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하천 준설사업 물길·제방관리 철저 당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갑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물길관리와 제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갑천 상류 정방마을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준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평상시 물길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방 유실로 정방마을 전체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는데, 사후관리 역시 미흡했다”며 유실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 전체에 대한 물길관리를 재점검하고 제대로 된 준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고동 제2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기간 60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소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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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국가습지, 시민 친화적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국가습지, 시민 친화적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갑천 국가습지의 시민 친화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갑천 습지는 광역시 중 보기 드문 국가지정 생태보존습지로서 철새가 찾아오는 천혜의 자연자원”이라며 “단순 보존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장이자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도솔산 주변을 활용한 데크길 조성을 제안하며 ＂대청댐 데크길이나 순천만의 사례처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 일대를 잇는 연결통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부처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수 있으나, 시민들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습지 보존과 시민 활용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단순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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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도로파손 신고 포상금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도로파손 신고 포상금 조례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연간 1만 4천 건에 이르며 이는 폭우가 잦은 여름철과 제설제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효성 의원은 도로 파손이 단순한 차량 타이어 손상을 넘어 대형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정 조례안에서는 명확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부정 수령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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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8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월평지역의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월평·갈마지역의 수목 갱신 및 정비, 도로변 LID 조성 후 잔디로만원상 복구한 구간에 대한 수목·수벽 재설치와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대전시의 핵심 과제임을 언급하며 우수 기관 발굴과 포상 등을 통해 시민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차집관로의 부식 문제를 지적하고 차집관로 공사에 국비 지원을 받은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하수처리장의 금고동 이전 후 처리용량이 90만톤에서 65만톤으로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시 하수도 보급률이 90%를 넘고 도시 성장세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를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녹지농생명분야 선진지 견학 준비 현황을 확인하며 간부 공무원의 노하우와 연륜을 활용한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을 마지막으로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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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충청25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100여명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주주협약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대전 안산 산단은 이달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산업은행과 협의해 주주협약 변경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과 기업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산 산단 조성사업 추진의 첫걸음이자 핵심 절차다.
산단 조성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기회발전특구와 대전·세종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발전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민선 7기 때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한국산업은행을 사업시행자로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아 202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8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와 주거 및 상업용지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조건부 해제가 의결됐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출자원금·확정이익 보장조건 부적정으로 지적받아 최근까지 감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역주민들이 안산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보상부터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 진행속도 논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돼 이 부분을 바로 잡는 일과 뜻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로 진행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그동안 사업 진척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점들과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관계기관들 간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책임 공방을 따지며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대전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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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BRT에 탑승하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환승해야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인해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해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 휴일 기준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이응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며 “AI 신호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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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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