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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최근 5년간 지속 감소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해, ‘202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최근 5년간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및 피폭선량 추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2023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0만 9,884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해 ’19년 대비 약 16.4% 증가했으며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이상이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1인당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해, 2019년 0.45mSv에서 2023년에는 0.37mSv로 나타났다.
직종별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77mSv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선량이 1.31mSv로 가장 높았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 피폭 선량계와 방사선 방어 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1)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2)와 피폭선량이 높은 신규 방사선사를 위해 관련 단체3)와 협력하는 등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 23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 피폭선량과 피폭선량이 높은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종사자 인식개선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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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 민원증명,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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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충청25시]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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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5년 연속 초과 달성
중앙·지자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5년 연속 초과 달성
[충청25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여성 고위직, 관리자 비율이 지속 증가해 5년 연속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 장애인 고용, 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부문 내 인적 다양성도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 제고 및 포용적 가치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183명으로 전년 대비 9명 증가했고 비율은 11.7%로 나타나 매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중앙부처는 4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28.4%로 집계됐으며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기관도 4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21.5%이었으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6%p 증가한 30.4%로 역시 30%대를 상회, 공공부문 전반에서 성별 대표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25.9%, 5급 신규채용자 중 이공계 비율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39.0%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2016년도에 최초로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상의 임용목표 비율인 40%를 넘어선 후, 현재까지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54%, 지방자치단체 3.70%, 공공기관 3.90%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공공부문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달성했다.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6,138명 중 1,200명이 중증장애인이었고 지방자치단체는 9,802명 중 1,853명, 공공기관은 19,159명 중 3,944명이 중증장애인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전년 대비 비율이 증가했다.
2023년 중앙부처 7급 공채 중 지방인재 선발비율은 전년 대비 5.4%p 상승한 30.0%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방인재채용목표 30%를 달성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의무채용제도가 시행된 2018년부터 지속 상승해왔으며 2023년에는 766명이 채용되어 채용률 40.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0%p 상승한 수치로 지역인재 채용 목표 30%를 훨씬 상회했다.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는 공공부문 각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행안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인적 다양성 확보는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 통합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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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편리하게 바꾼 ‘디지털서비스 개방’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한다
국민 일상 편리하게 바꾼 ‘디지털서비스 개방’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한다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디지털서비스 개방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평소 친숙한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검사 예약’,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다.
특히 대표적인 민간개방 서비스인 ‘KTX·SRT 기차 승차권 예매’를 통해 매일 2만여 건의 기차 승차권이 민간 앱을 통해 예매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는 반려동물 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해 반려동물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해지는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과 혜택을 더 많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디지털 서비스 개방 홍보영상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홍보영상은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사례 등을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담은 내용이면 된다.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 접수를 받고 공모전의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본인 SNS에 홍보영상을 업로드한 후 행정안전부·소통24·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서식에 맞게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국민선호도 조사를 포함한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작 8점을 선정하고 12월 중순에 있을 결선에서 청중평가단의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결선 진출팀에게는 심사결과에 따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8점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천만원이다.
선정작은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행사에서 활용하거나 SNS·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며 “이번 공모전이 국민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중요성과 이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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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을 넘어 우주로 여행을 떠나 보세요
처음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을 넘어 우주로 여행을 떠나 보세요
[충청25시] 국립어린이과학관은 개천절을 맞이해 10월 3일부터 10월 6일 까지 4일간 ‘2024 개천절 기념 과학문화축제 “단군 할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하늘을 열게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개천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개천절 기념 이벤트’도 함께 선보인다.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과학관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우주인 훈련 프로그램을 맛볼 수 있는 ‘Sci 우주실험실’4종 체험과 3층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Sci ＆ Joy 에어로켓 대회’, 대형 달 모형 포토존 전시, 그리고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개천절 부채 만들기’, ‘단군신화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Sci 우주실험실’은 어린이 우주인 선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 4종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장래 우주비행사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과학적 사고력을 체험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과학관에서 준비한 우주인 키링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Sci ＆ Joy 에어로켓 대회’는 국립어린이과학관 3층 야외과장에서 펼쳐지며 회당 30명씩 총 3회차 운영을 하며 1일 9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원리을 알게 되고 더불어 우주과녁에 정확히 로켓을 명중시키기 위한 고도의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대형 달 모양 포토존’을 과학관 1층 중앙로비에 설치해 과학관을 찾은 가족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개천절 기념 이벤트’로는 ‘개천절 부채 만들기’ 와 ‘단군신화 가면 만들기’ 2종이 국립어린이과학관 2층 휴게존에서 진행되며 1일 1,000명의 아이들이 내가 직접 만든 부채와 가면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조남준 국립어린이과학관 관장은 “이번 2024 개천절 기념 과학문화축제는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과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준비했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 각 프로그램별 현장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 개천절 기념 과학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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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원시인으로 살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라운 자연 반짝 보여주기 도구의 시작, 석기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 느낌을 주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칼, 가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던 선사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이용했을까? 바로 주변의 돌을 깨거나 갈아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썼다.
‘도구의 시작, 석기’ 프로그램에서는 선사시대 뗀석기와 간석기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석기 사용을 직접 체험하며 현재의 다양한 도구들과 견주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놀라운 자연 반짝 보여주기 도구의 시작, 석기 프로그램은 인류의 진화 단계별 사용했던 다양한 도구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선사시대에 살았던 원시인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놀라운 자연 반짝 보여주기 도구의 시작, 석기 프로그램은 10.1~ 12.31까지 운영하며 참여 예약과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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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병무청,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충청25시] 병무청은 27일 공간오즈에서 2024년도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수상작 시청, 작품소개와 질의응답 등 ‘병역’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영상 부문 176편, 웹툰 부문 154편 등 총 330편이 접수됐으며 1차 국민참여 온라인 평가, 2차 부문별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영상 21편, 웹툰 14편 등 수상작 총 35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향후 병무청 유튜브 ‘청춘예찬’ 채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영상부문 대상 수상자 장준하씨는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는 군인분들께 더욱 감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웹툰부문 대상 수상자 서태우씨는 “제 작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장병들과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병역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시선에서 병역을 진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숭고한 병역이행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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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고 청년을 붙잡다, 지역대학의 도전과 과제
지역을 살리고 청년을 붙잡다, 지역대학의 도전과 과제
[충청25시]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호는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을 기획 주제로 내세워 일자리 관점에서 지역혁신, 청년 유출 문제, 지역대학의 역할 등을 조망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대학이 청년을 머물게 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연구원 조성철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창업과 기술이전이 어떠한 경로와 네트워크를 거쳐 지역생태계에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탐구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대학에서 배출된 창업기업 중 약 80%가 동일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 창업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86.3%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58.3%를 크게 상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배출된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296백만원과 1,280백만원으로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 대학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 지출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많으며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배, 15배를 기록했다.
지역 대학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대학이 가진 공간과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활동과는 차별된 성격의 혁신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간의 특성화 및 전문화가 부진하며 규모가 큰 장기 연구는 지역 외부 산학연 주체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충북RISE센터의 정설희 전문연구위원과 주영욱 전문연구원은 충북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례를 살펴보았다.
충북은 2023년 교육부의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충북 RISE는 ‘지역-대학 협력과 혁신의 중심, 충북’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율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직업교육 체계 확대’, ‘지역 현안 해결’의 4대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충북의 GRDP는 2022년 기준 73조 6,000억원으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3대 주력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각 산업의 부가가치는 11.6%, 8.8%, 13.2% 증가했다.
충북은 이러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인재 수급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의 고용률은 71.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별 인력 부족률은 4.7%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 RISE는 평생 직업교육 체계를 확대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다문화 인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과 김은영 팀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붕괴 가속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근 10년간 청년층 인구는 약 168만명 감소했다.
지역 인구에 투영해보면 매년 지방의 시 단위 지역이 하나씩 소멸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저출생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청년층이 빠져나가면서 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산업 붕괴의 위험까지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청년층 인구 비율은 서울 29.7%, 대전 26.8%, 경기 26.1%, 인천 25.9%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청년층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인구 유출 속도를 보면, 경남 거제시는 연평균 1.259%p의 빠른 감소세를 보이며 경북 칠곡군은 1.206%p, 울산 동구는 1.136%p로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특히 경남과 경북은 지난 10년간 각각 11만 2,153명과 약 10만명의 청년이 순유출됐다.
전북, 전남, 경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유출 비율이 높아, 해당 지역의 청년 인구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일자리 부족이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경남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45,854명의 청년이 유출됐으며 대구 달서구에서도 38,919명이 떠났다.
특히 경남 거제시는 청년 인구가 2014년 7만 7,244명에서 2023년 4만 6,283명으로 감소해 청년층 비율이 31.1%에서 19.8%로 급감했다.
집필진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유지와 생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양 산업의 경우에는 빠른 산업전환을 통해 고용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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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계 개편 위한 법령 개정사항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0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 사항을 관계기관·단체·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편되는 입양 제도가 아동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관계자,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대법원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 절차 진행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입양특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입양 정책·제도 및 개별 입양 관련 결정을 담당할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입양 전 아동의 보호를 책임질 후견인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의 자격 요건 세부사항 및 적격 확인을 위한 가정조사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제입양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입양 시 아동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 △외국 당국과의 협정에 포함할 사항 △외국으로 아동이 입양된 경우 국적 취득을 확인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절차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개편되는 입양체계에서 법원 허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대법원규칙안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법령안을 마련하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민 대상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 개정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개편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빈틈없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더욱 잘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단체·전문가의 귀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64575＆ScodBRD02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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