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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OUT”
방송통신위원회
[충청25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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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현실에 맞게 규제개선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을 개정해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내항여객선의 고속기관은 운전시간에 따라 3~5년 간격으로 기관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선사들은 기술향상으로 제조사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권고주기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방검사 주기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객선사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제조자의 개방검사 권고주기를 최대 8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로 내항여객선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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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가구, 완구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레인지후드, 전기찜질기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유아용 삼륜차 등이 있다.
특히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금년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번에 4개 제품을 조사하는 등 ’ 21년부터 지금까지 총 51개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7개 제품을 리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추진해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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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제작사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왔으며 9월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총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해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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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 디지털 생물표본 전환 주제로 특별전 개최
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 디지털 생물표본 전환 주제로 특별전 개최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 ‘담수생물 디지털 아카이빙’을 9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생물누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표본은 생물의 특징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연구용 재료를 뜻한다.
최근에는 생물표본의 정보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물표본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존 생물표본을 고해상도 이미지, 3차원 단층촬영 및 스캐닝 등의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점의 디지털 생물표본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전은 생물표본의 수집·제작·관리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생물표본의 디지털화 방법과 디지털 수장고를 소개한다.
아울러 관람객들에게 △터치 모니터를 통한 디지털표본 관찰, △현미경과 돋보기로 생물표본 관찰, △생물캐릭터와 사진찍기 체험 등을 선보인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는 담수생물 표본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표본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담수생물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표본 디지털 이미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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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벌 쏘임·뱀 물림 주의 및 예초기 사용 시 손상 예방 당부
추석 전 벌 쏘임·뱀 물림 주의 및 예초기 사용 시 손상 예방 당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 결과를 분석해, 벌초·성묘 등 가을철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과 예초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을철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한다.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벌에 쏘였을 경우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어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가을철 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손상도 증가하는데, 특히 업무 중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에 추가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유의해야 하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뱀, 벌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예초기 사용 시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만으로도 손상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손상은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가을철 안전을 강조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 발생했으며 그중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했다.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 기간 중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남자는 2,921명, 여자는 1,611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많이 발생했다.
벌 쏘임 사고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주간 시간에 주로 발생했다.
주로 야외, 강, 바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 업무, 무보수 업무 중일 때가 많았다.
최근 5년간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자가 59.5%로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이 그 뒤를 이었다.
주말에 많이 발생했는데 12~오후 6시와 6~1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뱀 물림 손상은 호수나 저수지, 산, 동굴 등의 야외·강·바다에서 가장 많았고 농장·일차 산업장과 집에서도 발생했다.
집에서 발생한 뱀 물림 손상을 살펴보면, 정원이나 마당에서 물리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분리수거장과 같은 기타 옥외 공간이 17.0%, 방·침실이 15.2% 순이었다.
밭일 도로 제초작업 등의 업무 중 발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당 조경, 텃밭 작업, 쑥 캐기 등의 무보수 업무 중 발생이 22.9%였다.
최근 5년간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층은 50~60대가 많았다.
9월에 4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월은 306건 발생했다.
주로 주말, 주간 시간에 높은 발생을 보였는데, 업무 중인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무보수 업무 중인 경우가 36.3%였다.
특히 업무 중 예초기로 인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작업자인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초기에 의한 손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의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이 22.1%로 많았다.
손상부위로는 얼굴 및 머리가 66.0%로 가장 많았고 하지 18.1%, 상지 10.7% 순으로 특히 안전모 및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벌 쏘임 및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각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렛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으며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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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등 4개 대학,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운영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9월 12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4개 대학과 제2기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이란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이다.
제1기 사업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4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교별 석·박사 과정 모집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교재개발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실습 훈련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4개 대학은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제2기 특성화대학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야생동물질병 정책원탁회의’에 참가한 개도국의 학생을 내년 9월 학사 일정에 맞춰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기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통합적 관점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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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지자체 디지털플랫폼정부, 특색있는 우수사례 소개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틀간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한곳에 모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열렸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업무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해 예선을 거쳐 선정된 10건의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우수사례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민원 분야 혁신, 생활밀착형 지역문제 해결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유된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심사와 참여 공무원 실시간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발표대회 결과, 대통령상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심의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충청남도에 돌아갔다.
충청남도는 문화재 보존·관리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한눈에 쏘옥, 두눈에 가득＂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를 발표한 울산광역시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의 지자체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장관상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수여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및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발표한 대구광역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카드사 데이터 연계, △예산지급 연계 시스템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급식 서비스’를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발표 이후에는 초거대 AI,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최신 IT 기술을 지자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전문가 강연과 디지털플랫폼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은 지역 디지털혁신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정보화 우수과제를 공유, 확산해 지역 디지털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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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남성사계시장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 외에도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피해 예방용품을 기증하는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행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과 함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천 4백여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평소 세무 상담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지역 주민이 무료 세무 상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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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충청25시]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1), 상속주택2), 지방저가주택3)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4)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 24.1.10.~’ 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1)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2)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3)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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