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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더욱 탄탄히 학부모 대상 특강 개최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8월 23일과 28일에 총 2회에 걸쳐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유·초·중·고 학부모 약 23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자녀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 효과적인 학습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회에 걸친 특강의 큰 주제는 학교, 교육청, 가정이 함께 노력할 때 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더욱 탄탄해지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와 자신감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8월 23일에 중·고등학교 학부모 13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1회차 특강에서는 EBS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정승익 선생님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EBS 정승익 강사는 ‘우리 아이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강연 주요 내용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등이다.
또한, 정승익 강사는 본인의 대표 저서인 ‘진짜 공부 vs. 가짜 공부’,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한다’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님들의 따스한 사랑을 응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8월 28일에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2회차 특강에서는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최규홍 교수가 강연을 펼친다.
최규홍 교수는 ‘효율적인 초기 문해력 지도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초기 문해력 지도를 위한 비법을 전수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특히 최규홍 교수는 다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교대 학생들을 지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자신의 특별함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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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순물 동시분석법 등 제공…의약품 안전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8월 21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➊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➋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해 총 32개의 분석법이 수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신규 불순물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시험분석법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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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해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증가했으며 압수된 대마·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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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안전조사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충청25시] 소방청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 된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중인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방지 등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2024년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앞서 20일 오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팀장과 소방시설관리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은 한 자리에 모여 각 시도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화재안전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을 논의했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피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점검 및 사용방법,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등 대피계획 홍보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꼼꼼히 살펴달라”며 “다만, 화재안전조사만으로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아파트별 관계인 등이 평상시 스스로 자체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 방법, 대피계획 등도 철저하게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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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➊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➋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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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정부 총력 대응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8.21 오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부 대응 방안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말부터 시작해, 지난 8월 2주차 표본감시 입원환자수가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올해 여름철 유행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추세를 고려해 추정 시 예년 정점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8월 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유행은 지난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유사한 시기에 시작하였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새로이 출현한 KP.3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높은 변이 점유율을 보이는 KP.3와 관련해 면역회피능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감염 시 중증도는 증가와 관련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년간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이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23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과 유사하다.
특히 60세 이하의 치명률은 0.02% 이하로 낮아 60세 이하의 연령군에서의 위험도는 크지 않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치명률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고연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중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에 따르면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코로나19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며 “현재 유행 상황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기에 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지속 운영하고‘코로나19 관리 지침’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부분을 추가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시설·보건소 합동 관리를 시행하고 집단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관리 상황 점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종전의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국민들께서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2,240명 → 1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행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애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26.2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질병관리청은 7월 말부터 재정당국과 예비비 편성을 준비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지난주부터 약 6만명분의 치료제가 도입되어 지역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해 당초 다음주 14만명분 공급 일정을 다음주 월요일 17만 7천명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정과 물량을 단축했으며 다음주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해 공급 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번 추가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부처와 함께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수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촘촘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325만 개를 생산하고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생산 실적은 전달인 7월의 11.6만 개 대비 28배, 올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4월의 110만 개 대비 3배 수준으로 신속히 증산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신속한 자가검사키트 생산 확대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현재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약국의 수급 불안정 상황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유행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JN.1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동안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코로나19는 크고 작은 유행을 거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상시 감염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4년간 여러 위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했듯이 이번 여름철 유행도 큰 문제 없이 이겨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도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염병 특성과 유행 양상 등 여건에 따라,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다집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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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연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을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8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 2번 연장이 되어 2026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운영은 대한민국 최초 해외 대형 3차 의료기관 위탁운영의 대표적 사례로써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통해 현지에서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UAE 내 발생빈도가 높고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3개 특수센터를 운영해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 첫 개심술의 성공적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외래진료 건수 84,859명으로 매월 7천여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다.
이번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연장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그간의 좋은 평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적극 소통한 결과이며 또한 올해 5월 UAE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이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성과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서울대병원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 연장은 UAE내 서울대병원에 대한 높은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지에서 한국의료를 대표해 한국의료를 펼치는 의료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며 한국과 UAE 의료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써 앞으로도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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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발 못 붙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됐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24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했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선정했다.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한층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되었듯이,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이와 병행해, 업체의 발표자료 작성 및 과다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심의 이력을 Big Data를 구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기능을 추가해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 선정 시 온라인 턴키마당을 공동 활용토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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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표본점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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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 발굴·지원
소방청(사진=PEDIEN)
[충청25시]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는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교육 활성화 등 화재 대비 체계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로 가장 많앗고 부주의 29.5%, 원인 미상 10.0%, 기계적 요인 8.3%, 방화 2.6%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화재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78억원으로 이는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신피해 규모가 0.27억원인 것에 비해 약 47배에 달한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발해 표창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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