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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연수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 으로 정했다.
첫째 날은 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예·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설명을 시행해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제9기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직후에 전남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가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에서 연수가 개최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소멸 문제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방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연수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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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와 소상공인 77개사에게 방송광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충청25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기업에게 방송광고 지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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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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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충청25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 닭고기 52건, 소고기 47건, 오리고기 46건, 염소고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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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식약처,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구자·전문가가 참석하는 온·오프라인 회의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관련기관과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면서 국내외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결과 및 최근 연구 동향이나 국가별 실태조사 결과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 식약처는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 분석·조사 방법의 효율화·고도화와 결과에 대한 활용도 확대·강화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정책추진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해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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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10시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청년과 8월 9일 중장년층 간담회에 이어 연금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오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가 원하는 미래상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세밀히 수렴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대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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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조달청,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충청25시] 조달청은 13일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서식표준화, 심의결과 공개 등 ‘절차 정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덩어리 규제 혁파와 같이 다수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운영지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달현장에서의 애로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전문성 있는 검토를 거쳐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연간 30.5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초보 조달기업에게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등은 ‘기업의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대표 사례이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전반에 걸친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큰 분야”며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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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와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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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
협력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성된 참여기관이 ‘20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식은 8월 13일 오전 11시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천재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응웬 뜨엉 반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는 이번 협력센터의 준공을 양국 정부와 참여기관 간 협력이 결실을 맺은 모범적인 협력사례로 평가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1위 국가로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화 및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이다.
특히 지난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인 베트남 도시개발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 및 주택개발 MOU’,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고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국토교통 ODA 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 ODA를 활용해 스마트시티 등 주택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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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EU를 탈퇴한 영국에도 금년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작년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해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케이푸드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해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며 “올해 5월 EU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규제외교와 미식외교를 지속하면서 해외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더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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