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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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이 18일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주민 대표와 송도 화물차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신속히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고 현재 4만6천여명이 거주 중으로 교통안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해 화물차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피켓팅,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실제 인천시 공약 사항 중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확보’에서 항만배후 단지 이용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권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18일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에서“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판 뒤에 숨어 무능한 행정을 이어간다”며 “해수부 권한 사항이라면 애초부터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또한 결국 국민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 공기업임을 명백히 알고 소송을 즉각 취하해 대체부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며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정복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5-06-18
• 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구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히 외부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내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경험이 도의 전체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종화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 대해 언급하며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 등급을 받으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 25%에 해당하게 되므로 도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적표로 평가받는 만큼,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지출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도 70호 사업 등 여러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계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은 이어 민생 회복 지원과 관련해, “재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는 예산 부담 증가와 민간단체 난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풀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집행률보다 탄력적이고 투명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퇴임식 예산과 관련해 “정년퇴임은 공직사회의 전통과 조직문화 계승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며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지만 조직 유대감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문화는 조직 사기 진작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2025-06-17
• 건설소방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도민경제 살려야” 건설소방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도민경제 살려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 확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지방도와 시군 도로 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이 불안전해질 수 있다”며 “부서별 업무량 분석, 적정 인력 배치 계획수립 등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사업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일부 도로개설사업은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공사 진척이 전혀 없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조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버스 구입 사업 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버스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집행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충남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도유지관리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점검을 시행하는 등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25-06-17
•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단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위원은 “학교 도서 구입 시 인터넷 대신 지역 서점 이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대비용이지만, 사전 점검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시설사업비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성재 위원은 “교부금 축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예체능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항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관행적 추진을 넘어 결과에 대한 환류와 피드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 모범모델 자리매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 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 차지호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에 동탄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강력촉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직접 만나,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 6~7층, 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51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동탄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로 건립 시 오산과 동탄, 용인 남부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산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이 직접 거절할 수 없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준석 국회의원, 진석범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산·화성의 시도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범정치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법적 절차, 행정 대응,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안의 중대한 교통영향과 안전 리스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2025-06-17
• 소담별어린이집, 고사리 손으로 따뜻한 나눔 소담별어린이집, 고사리 손으로 따뜻한 나눔 [충청25시] 세종시 소담동 소담별어린이집이 17일 소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원아들이 직접 모은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 16만 8,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원아 56명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아끼던 물품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소담별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원아들과 함께 직접 소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소담동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소담별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의 뜻을 담아 소담동 지사협의 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문선 소담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에 동참한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다”며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기술인재들의 꿈 실현,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기술인재들의 꿈 실현, 지원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 교육발전특구 대전희망인재 발대식에 참석해 대전의 기술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희망인재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대전희망인재 선서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대전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전국 평균인 55.3%를 상회한 61.1%로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고 이는 학생과 선생님, 기업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초·중급 숙련 기술인재가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로 성장해 대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 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지난 1985 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7 일 ,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 특정 구매자와 1 대 1 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 이번 법률안은 지난 5 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상인들이 박정현 의원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고 ,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농어업인의 이익 ,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 , 이해식 , 황명선 , 서미화 , 이재정 , 문진석 , 이광희 , 박홍배 ,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끝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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