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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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박덕흠 국회의원 이 11 일 ,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2025 도전페스티벌 ’ 에서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5 도전페스티벌 ’ 은 각계각층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 특히 올해는 선거 이후 정치 · 세대 ·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지역구인 동남 4 군 의 사업과 예산 확보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 ·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진심으로 소통하며 ,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6-11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해,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여부 판단 절차와 평가 배점 기준에 관해 질의했고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대전빵차 사업 관련해 올해에는 작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색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대전 외국인주민통합센터 인건비에 대해 질의했고 인건비를 적정하게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지역특화 메타버스서비스 개발사업 등 출연금 지출과 관련해 위탁보다는 대전시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2025-06-1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1
•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충청25시]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2년간 정기고사 재시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9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고 비판했다. 정기고사 재시험, 2년간 총 120건… 신뢰성 위기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총 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모두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을 치렀다. 2024년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45건에 달했다. 중학교 역시 4건의 재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쇄 오류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로 추정되는 사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 4건은,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막대한 혼란은 물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책무성 강화, 교사 연수 확대, 학습공동체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 촉구박 의원은 특히 “시험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지점”이라며 “출제의 책무성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도적인 관리 부재와 부족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주요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관련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거론했다. 신뢰받는 공교육, 제대로 된 시험부터 시작해야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다.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4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025-06-11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기에 공원계획이 확정되면 20년 일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된 공원 대부분이 근린공원인 만큼 신속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의 재질을 주철에서 PVC로 교체하는 사업이 일선 사업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돗물의 질과 시민 건강을 위해 PVC로의 교체가 매우 타당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1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들이 공연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6-1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성천초 통폐합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원 시 유치원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폐원에 따른 원아들의 교육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도심 내 개발지역의 분교장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교육청의 인력 재배치 시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 충당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사립학교 보조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해 보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5-06-11
•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널리 조명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소사뜰 대동비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공공적 활용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물이나 국보로의 승격을 포함한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주민 감정위원, 류성룡 교수, 윤시관 대표, 김경탁 팀장, 황수근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기념비 주변의 문화자산화 가능성, 행정적 과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평택시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가진 높은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가치에 합당한 문화재 위상 승격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대동법 시행기념비는 민본과 개혁의 정신을 담은 귀중한 유산으로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공공적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제도, 재정 측면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또는 국회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5-06-11
•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서는 자영업 닥터제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절실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활동가는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활동 시간 부족을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등 주요 사업의 참여율은 확보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지역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모든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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