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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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등 안건 3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한밭수목원의 황톳길과 마사토길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유지관리와 시설 확대를 강조했으며 장미터널 추가 설치와 그늘막, 파고라 설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복지관의 시설 개선 예산 편성, 갈마동 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 대전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제70회 현충일 행사에서 발생한 교통 안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충원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에게 현충원역 대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동 지원 차량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는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대전시의 부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에 대전시 지방채가 488억원 증가해 1,849억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 현재 총 부채는 1조 3,97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산 규모에 맞춘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면 부채 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해 장기요양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전 추모공원 제3호 봉안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 봉안당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 심히 우려되나, 장사시설 확보는 반드시 이뤄야 할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기차 보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일반인들에게 충분한 화재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와 권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기 충전 시설 지상 이전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2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예산 효율화 위해 불용액 줄여야' 지적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예산 효율화 위해 불용액 줄여야' 지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최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어렵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실제 결산에서는 수백억씩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체육 시설 관련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 73억 6900만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억 6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5억 2300만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나온 것은 사업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원이 전액 불용된 사례와 호국 보훈 파크 조성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의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점도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계산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06-12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하수처리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분류식 전환 시급'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하수처리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분류식 전환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수 처리 시스템의 합류식과 분류식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합류식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빗물 등을 하나의 관로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분류식은 오수와 빗물을 별도의 관로로 분리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재경 의원은 합류식은 우기철에 빗물과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처리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수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오염원인 공장 폐수의 처리 방법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약 96%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 오염원인 공장 폐수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시적이며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촌동 하수 종말 처리 시설과 금고동 현대화 하수 처리 시설의 규모를 언급하며 우기철 대비를 위해 간이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고 비판했다. 하수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오염원을 해결하지 않고 종말 처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천억 단위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분류식으로의 전환이 하수처리 정책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우선순위 설정을 당부했다. 2025-06-12
• 정일영 의원, 송도 APEC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확보 송도컨벤시아 7월 초 리모델링 마무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은 물론,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남은 한 달간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 충남도의회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충남도의회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을 세계적인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특별위원위는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의 농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엑스포가 지역경제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딸기는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있으나 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체인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자료의 누락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 80여명의 전원조치, 60여명의 종사자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하루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노인학대 관련 문제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2
• 이지윤 의원 “탕정7초·탕정고 신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이지윤 의원 “탕정7초·탕정고 신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산시 관내에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신설됐다”며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2043세대가 들어서면서 탕정7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산배치’ 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탕정7초 중앙심사 탈락 이후 주민들은 올해 초 학교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아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에 나선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3차 도전에 나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복합시설 추진에 앞서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견”이라며 “과밀학급 해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 학생배치 계획, 통학 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탕정고등학교 건립 지연도 재점검했다. 토지주 간 협의 지연으로 개교가 당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이나 늦어지면서 예비 고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탕정고 적기 개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개교가 지연된 2년의 시기 동안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추진계획을 꼼꼼히 챙겨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6-12
• 방한일 충남도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도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산불 대응체계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한순간에 파괴한다”며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울진·삼척, 홍성·금산 등의 사례를 보면,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이며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이자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임도 확충과 진화 장비 도입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의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임도 확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울창한 소나무림이 많은 충남의 산림 특성상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등 산불에 강한 숲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임도 확충 방안과 실질적인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충남도에 촉구했다. 2025-06-12
• 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2
•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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