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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물 산업 허브 도시 조성 교두보 되길”
16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발(發) ODA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석해 윤태용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발 ODA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석해 윤태용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발족식이 ODA 자금을 활용한 대전발 개발도상국 진출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의 물 산업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ODA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대전의 유망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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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다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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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7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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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충청25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마치 짜 맞춘 듯, 부동산 2법을 계속 거론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 원인은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안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안 의원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갱신청구가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갱신청구는 줄어들게 된다”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기에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대란이 현실이 될수 있다”며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 임차인의 주거는 더 안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건수는 58만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호, 2023년에는 24만2188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호에 불과,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호에서 2022년 52만1791호, 2023년 42만8744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12만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임대차 2법이 없으면 임대인은 당연히 신규계약을 할 것이고 이는 전세가격을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줄이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2법으로 책임을 돌리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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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충청25시] 16 일 오전 10 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 ’ 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사업 노선 중 구운오거리 인근에 구운역 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백혜련 의원은 앞서 2020 년 수원시와 ‘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 ’ 을 체결하고 구운역 추가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3 년 11 월 구운역 신설 승인 공문을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하달했다.
한편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 일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 · 확정함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이 본격 시작됐다.
총사업비 1 조 916 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10km 의 복선전철이 구축된다.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 서수원버스터미널 · 대형마트 · 일월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노선에 구운역 이 추가설치되면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의원은 “ 주민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라며 , “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이 시작된 만큼 ,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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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은 오늘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역시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미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만큼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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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해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고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담아냈다.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 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도현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운전자였던 친할머니는 아직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일같이 특별한 사고 없이 같은 길을 오가던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폭주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분야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사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끊임없이 정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해왔고 나아가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며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었기에,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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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문진석,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 의 천안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교통 요충지 천안’의 이면엔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한 생활권 분리, 지역 불균형, 소음·비산 먼지 등의 각종 환경 문제를 마주하는 천안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를 통해 각종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상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형 교수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스마트 미래도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철도 지하화의 개념 및 추진동향 △천안시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철도지하화는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도시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천안시, 충남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참여, 천안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며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향과 상부개발을 위한 전략을 나눴다.
특히 토론자들은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에는 사업성이 중요하다며 공통된 의견을 발표했고 천안시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사업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공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투자선도지구 선정 등 천안역세권에 퀀터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철도지하화를 통해 완전한 원도심 재건을 이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에 천안을 포함 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여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천안시의원·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철도 전문가 및 천안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며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진의 열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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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당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3%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연체율 3%가 넘는 조합의 비중은 2021년말 7.1%에 불과했으나 2022년말 12.3%로 증가한 후 2023년말 38.2%, 2024년 5월말 52.7%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농축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연체율 3% 이상의 건전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금융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상호금융은 주로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농업소득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체관리 강화나 부실채권 매각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 채무자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경영안정화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회복 방안을 묻는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연체관리 집중 추진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구축 △연체채권 신속 정리를 위한 현장지원 △부실채권 매각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 △집중 여신관리를 위한 연체감축 동기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임미애 의원은 “갈수록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협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 지원 대책과 함께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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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가족과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82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82조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도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와 같이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손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이기헌, 이광희, 이성윤,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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