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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본격 순항 위한 닻 올려
10일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당선됐으며, 제1부의장에는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제2부의장에는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각 당선됐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10일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조원휘 의원이 당선됐으며 제1부의장에는 송대윤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황경아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의장에 당선된 조원휘 의원은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며 이어 ‘진수무향 진광불휘’ 라는 글귀를 인용해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로 삼아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후반기 대전의정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제1부의장에 당선된 송대윤 의원은 당선소감으로“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간 당을 초월해 화합하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2부의장에 당선된 황경아 의원은 “앞으로 2년간 동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실천해 나가면서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들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부의장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5일 상임위원장단을, 17일에는 운영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진용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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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충청25시]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5%인 253곳으로 2년 전인 ’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운법’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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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은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김현정·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 공개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김준혁·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대로라면 영부인의 주가조작 혐의과 관련있는 자의 로비로 사단장의 모든 혐의가 불송치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과 영부인이 대통령을 조종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문만 무성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을 가만히 두고 본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경고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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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해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정성호, 정준호,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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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충청25시] 안태준 국회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을 겨냥,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의무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출물대장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적시할 뿐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서류는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거쳐야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험주택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금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권리관계 확인서류를 임대인의 계약시 의무제출 서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문서 열람·발급 권한을 주거나 임대인의 의무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태준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최근 발표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계약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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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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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충청25시]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kWh에서 2022년 51.6원/kWh, 2023년 94.4원/kWh으로 급상승했다.
한편 제주와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조사대상 양식어가는 급증하는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2021년 7,809만원 흑자에서 2022년 △325만원, 2023년 △8,546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악화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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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충청25시] 용인시가 수지 방음터널 방음유리 손상에 대해 품질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용인시가 방음유리 안전문제 해결에 뒤늦게나마 뛰어든 것이 다행스럽다”며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재검증과 모니터링 과정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7월 3일 ‘수지구 방음터널 정비공사 – 관급자재 품질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주민과 지역 언론 등이 지속적으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부승찬 의원실은 지난달 18일 용인시청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 측에 재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방음유리판이 아주 약한 외력에 의해 깨진 것은 아닌지, 또 깨진 방음유리판 모양이 KS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재검증을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전한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방음유리는 표면압축응력 축소변경과 2배 가량 단가감축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설치되자마자 3곳에서 파손사실이 확인되어 부실공사 의혹과 더불어 재검증 요구가 커졌다.
특히 깨진 방음유리는 통상 이 종류의 유리가 알알이 파손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과 달리 날카롭게 깨져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부승찬 의원은 “재검증 과정에서 방음유리판의 파손형태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지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며 “용인시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방음유리판의 강도 기준 등을 책정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방음판 교체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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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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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는 재건축 관련 간담회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앞서 분당의 전체 용적률을 우선 발표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부에서는 8호선·3호선 연장사업 등 교통 관련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 모란~판교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3호선 연장, 야탑·도촌역 사업과 트램 사업 등 분당·판교 지역 교통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광재, 김병욱 지역위원장 및 시의원과 이보림 풍선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단지별 추진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오수민 8호선 연장 시민연합 대표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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