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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은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녹조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산업계 규제 완화, 4대강사업 녹조책임 문제 등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며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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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 민원 잇따라…대전시의회 신속·현장 해소
교통 불편 민원 잇따라…대전시의회 신속·현장 해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올해 2분기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주를 이뤘다.
2분기에 접수한 총 21건의 민원을 살펴보면 도로파임, 버스 대기시간, 오토바이 단속, 좌회전 신호시간 등 대부분 도로·교통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도로정체·축구장·축제 등과 관련한 통행·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랐다.
2분기 민원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8.6%, 행정자치위원회 14.3%, 복지환경위원회 9.5%, 교육위원회 4.8.%, 운영위원회 4.8.%를 각각 차지했다.
그 외 자치구 등 타 기관 이송 민원은 38.1%다.
대전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대전시의회는 누리집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불편 호소나 개선 제언이 있는 경우 누리집 참여마당에 들어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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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충청25시]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 22일 기준, 포기당 8,070원으로 3개월 전인 1월 1,420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204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624만원보다 16%인 580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뭄·호우·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서삼석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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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전용 이·미용시설 설치 제도화 추진
지민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이·미용실 설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의원은 “이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일반 이·미용시설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이·미용 서비스 지원 △이용료 감면 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등 이용 제한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 의원은 “장애인분들은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일반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맞춤형 샴푸대, 이동 리프트 및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을 마련해 충남도내 13만 40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이·미용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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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을 하는 조력자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주로부터 2차 가해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2021년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A씨에게 정직 처분 인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된 ’모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동료 등의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소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 보호 규정이 없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위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도와도 보복성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속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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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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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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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충청25시]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정책,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전 분야 최대 행사인 ‘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장에 참석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전문가 간담회 및 AI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을 확인하는 등 안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곳곳의 재해취약지역을 비롯해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이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기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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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후반기에도 도정 현안 해결 최선”
김태흠 지사, “후반기에도 도정 현안 해결 최선”
[충청25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후반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2년은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 기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도정 현안을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주 4일 출근제 의무화’와 관련, 모범사례가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형 풀케어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 4일 출근제는 올해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도·시군·공공기관 직원 47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10시간씩 근무 후 하루를 쉴 수 있고 내년에는 민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해 달라”며 “충남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모범사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세종시와 체결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2012년 세종시에 편입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 및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제값을 받고 제대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에 편입된 이후 10여년간 방치돼 왔다”며 “도가 부지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행정절차 등 적극 협조를 약속한 만큼 양 시도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실무적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내포 재생에너지100 산단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예산 삽교 일원에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870억원을 투입해 유휴 부지와 건물 지붕, 스마트팜 등에 42㎿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김 지사는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설비는 미관상 클러스터 시설과 일체감 있게 구축되도록 설계하길 바란다”며 “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기존처럼 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단 조성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서동 대학로 조성 △해미국제성지 내 숙박시설 조성 등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사전 준비를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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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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