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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대구·경북 가장 높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년 5월말 기준 연체액은 2023년말 2,694억100만원보다 53.1% 증가한 4,124억5,400만원이었다.
2022년말까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대출 연체율은 2%를 넘지 않았지만 2023년말 들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5%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구와 경북은 각각 13.71%, 10.7%의 연체율을 보이며 지역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내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6개소 였으며 지역내 전체 조합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63.6%였다.
대구와 경북 이외에도 대전에서도 공동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이 지역내 전체조합 대비 50%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공동대출은 부동산 등의 투자를 위해 여러 조합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액의 대출인 만큼 부실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개별 대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대출 연체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역조합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앙회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공동대출 시행에 있어 부실 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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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결별 또는 결별 선고 이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에는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낀 피해자가 72.5%에 달했다.
통제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로 오인되며 신체적 폭력만이 피해로 인정되는 탓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의 제명을‘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목적 조항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친밀한 관계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해 가정폭력 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포함했으며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제 폭력 등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거절살인 ,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나눠진 고견을 법안에 담아냈다”며 “더 이상 현행법에서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뒤에 취해지는 사후 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 ”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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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극한호우 피해지역 방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극한호우 피해지역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최근 극한호우 피해가 발생한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을 12일 방문해 수해 피해 실상을 살피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 의장은 수마가 할퀴고 간 정뱅이마을 주택 피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 중인 봉사단체 회원들을 격려한 뒤, 관계자들에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과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어 이재민 대피시설인 기성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을 위해 급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겠다”며 “특별재난피해지역 선포 등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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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명의 고용 규모가 발생하며 향후 건설될 이노스트타워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역세권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에 이어 투자선도지구 선정까지 이뤄내 기쁘다”며 “천안역세권을 천안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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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방안 마련
박정 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방안 마련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2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업중앙회의‘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청년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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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형유산 지원 확대 나선다
박기영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무형유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공공기관 및 도내 시군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 밖에도 △‘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능 및 예능 전수를 위한 전승공동체 지원 및 우수이수자의 선정·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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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후반기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11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리더십 워크숍을 열어 향후 의정활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리더십 워크숍을 열어 향후 의정활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12대 후반기 의회운영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의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충남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새롭고 합리적인 충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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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 체계 마련한다
오인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도에 설치 운영하고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관리자원의 품귀를 방지하고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재난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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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해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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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료원 지역거점병원화 정책 방향 모색 나서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대책 모색에 나섰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대책 모색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정병인 도의원,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회원등록 변경 사항 보고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의 주제 발표, 연구모임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충남지역 의료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확장 방안 및 정책 지원 방향 △관련 조례·개정 방안 등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 논의가 펼쳐졌다.
양경모 의원은 “충남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로 인해 의료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필수 의료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이다 보니 4개 공립 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거점병원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연구모임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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