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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임미애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4박 8일의 일정으로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로 전 세계의 대표 여성 의원이 참석해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논의하는 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로 회의 둘째 날 제3세션에서‘여성 농민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설했다.
임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다에도 여성 농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기후약자인 여성 농민을 비롯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미애 의원은 주제 연설과 함께 △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와 강화되는 민주주의 △ 여성, 기후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 '브라질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성과와 도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적극 교류하며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임 의원은 대표단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 바깥에서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미국 대표단인 영 킴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과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브라질 대표단인 산토스 하원의원과 마리아 호사스 하원의원을 만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임미애 의원은“전 지구촌이 협력해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왔다”며“이번 자리를 계기로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연대를 약속했다”고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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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국민 질의 공개 수렴 시작
김승원 의원,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국민 질의 공개 수렴 시작
[충청25시] “탄핵안이 발의된 적폐검사, 정치검사들을 향해 대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김승원 의원이 ‘적폐검사·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을 모집해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탄핵 국민청원단은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견을 개진코자 하거나 해당 검사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입은 국민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탄핵 국민청원단에서 제기된 의견과 질문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소추 검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김승원 의원이 직접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등 4인은 허위진술, 개인정보 빼돌리기, 뒷거래, 회유·협박 등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되어 법사위 회부에 이르렀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에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은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수많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검사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 의혹과 혐의가 탄핵 소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는 검증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조직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집단 저항에 맞설 수단 역시 국민의 심판밖에 없다면서 국민청원단 모집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의된 소추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성이나 자정 노력은커녕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법률과 국민 위에 있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탄핵국민청원단에서 제기된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법 앞에서는 검찰도 평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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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충청25시]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 법안들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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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주요 관계기관 예방 등 광폭의 소통 행보 본격 시동
3일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방문한 데 이어 4일 세종경찰청장과 세종시 노인회장을 예방했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3일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방문한 데 이어 4일 세종경찰청장과 세종시 노인회장을 예방했다.
임 의장은 관계 기관장을 만나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취임 인사와 함께 향후 긴밀한 기관 간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하계U대회 성공개최와 같은 지역 현안 사항 등에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수장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국회, 정부, 타시도의회 및 세종시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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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충청25시] 4일 박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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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지역 넘어 세계로 여성기업의 대도약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지역 넘어 세계로 여성기업의 대도약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4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제3회 여성기업주간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최석화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꾸준히 발전을 이뤄온 여성기업들은 이제 지역경제의 핵심축이 됐다”며 “대전시의회는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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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농식품부,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충청25시]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8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히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농식품부는 올 3월‘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15~‘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소득보전직불,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수입안정보험에 없는 수급조절관련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임미애 의원은“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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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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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등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등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 김선교, 조은희, 김기웅, 이달희 의원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그리고 농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발표한 가운데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의 제22대 국회 첫 토론회이기도 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화 한다는 농업인들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률적인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혁 조합장이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이정석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농지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복귀한 만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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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수진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디지털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전환촉진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참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디지털전환 촉진정책 수립 시 고용안정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며 일방적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민주적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통과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탄소중립위원회,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국회 기후특위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반대 세력으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만나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 등의 민주적 참여를 명확하게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제2기 탄녹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장 일터를 잃게 생긴 노동자는 알지도 못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3법의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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