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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공공금융 강화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준혁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제 2세미나실에서 기재부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다.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하는 이른바 ‘모피아’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폐해를 지적하고 그 장단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며 이른바 ‘모피아’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폈다.
특히 공공금융 실종과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 해결 방안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금융개혁 등의 업무를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공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강수 명예교수는 최배근 교수의 발제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현황에 관한 시각 차이를 밝혔다.
전 명예교수는 모피아와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금융관점에서만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측면에서의 기재부 예산편성 분리 검토 외에도 예산편성의 거버넌스 개선을 기재부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원구환 교수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편성과정 개혁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과정에서 실질적인 국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일출 박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재부 권한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기재부가 예산, 재정, 경제 관련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 전에라도 입법을 통해 기재부 예산권 분리를 위한 예산부 신설, 예산부 장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국무회의 보고 전 국회사전보고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새로 집행위원장 김준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정치 개혁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새로’는 지난해 4월, 제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만든 민주당 원내외 모임이다.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혁신 주도, 정치혁신을 통한 민주당 정권 창출’을 목표로 삼아 활동한다.
이재강, 부승찬, 채현일 김문수, 김용민, 김준혁 등 현직 의원과 최강욱, 김규현, 박성오, 박영기, 여준성, 이경, 조상호, 조일출, 현근택 등 원외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김준혁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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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출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출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장에 정명국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이효성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송인석 의원, 교육위원장에 이금선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행정자치위원장에 당선된 정명국 의원은 “하반기 2년간 선배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복지환경위원장에 당선된 이효성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폭넓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또한 송인석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 당선 소감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간 화합하고 단합하는 대전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장에 당선된 이금선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이날 위원장 선거 후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한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선광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민경배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16일과 18일 상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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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금액이 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완주군 공공시설 복구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등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이 호우피해가 막대한 만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유희태 완주군수님을 비롯해 완주군과 협조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져 신속한 재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완주군과 협의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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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재발 막는다…. 강승규 의원, 금속화재 화재 예방법 발의
화성 리튬공장 화재 재발 막는다…. 강승규 의원, 금속화재 화재 예방법 발의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5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는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 화마가 순식간에 공장을 덮쳐 총 24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금속화재에 대한 개념·법규 미비 및 그에 따른 예방책 부재를 지목한다.
금속화재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할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닿으면 2차 폭발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와 모래 등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에 어려움으로 화재 시 유연하게 대피하지 못한 점도 사상자를 키웠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해 D급 소화기, 모래 등을 비치하는 등 금속화재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 화재취약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하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배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인 만큼 일선공장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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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실에서는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평택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고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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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참여
지난 13일(토) 천안 용곡공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지난 13일 천안 용곡공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천안시 불당동 용곡공원에서 진행됐으며 신순옥 의원을 비롯한 그녀들의봉사‘틔움’ 회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걸으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 기후위기에 대해 직접 홍보했으며 다수의 시민들은 이에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신순옥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ESG는 상관관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가 중요한데 그녀들의봉사‘틔움’에서 꾸준히 탄소중립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보며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더욱이 이번충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게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탄소중립의로의 대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및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과 국민의당 천안시을지역위원장,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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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충청25시] 야5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한국에서 자행된 공장 폐업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니토덴코 ‘타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에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니토덴코 대표이사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 일본 정치계에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폐업했지만 니토덴코는 고용승계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손배가압류와 통장압류까지 해놓고 일본어로 반성문을 적어 오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이것이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 기본방침인지 묻고 싶다”며 “더 늦기 전에 니토덴코는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20년 동안 반복되어온 외국투자자본의 ‘먹튀’ 행각을 국가제도로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관세도 면제되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고용이라는 약속을 어길 시에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임미애·김현정 의원은 항의 서한문을 통해 “니토덴코 ‘다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가 발표한 본사의 인권기본방침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을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방침에 합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불탄 공장에서 170일 가깝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한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니토덴코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니토덴코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해야 노동자의 고통도 일본 기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줄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귀사에 정식 면담을 요청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니토덴코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발송한 서한문에는 야5당 국회의원 96명이 연명에 참여했으며 전국노동조합총연합 등 일본의 주요 노동조합에도 서한을 보내 일본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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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15일 박정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작품자료를 수집했으며 서울시 또한 최근 미술아카이브를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품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경우, 생산된 문화예술자료 상당수가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예술자료의 망실이 우려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기록물 관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한국은 대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록관리를 실천해 온 나라다 조선왕실 의궤만 보더라도 궁중연회를 비롯한 무용예술부터 의류, 음식 등 우리 문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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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으로써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단가, 지원대상, 급식 식단 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1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2024년 조정된 아동급식 단가는 9,000원 이상이지만 서울 22개 구, 강원 2개 시와 5개 군, 전남 2개 시 6개 군은 아동급식 1식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저단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급식 지원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장기 아동의 식사가 제한받는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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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 보고 청취
본회의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 위원 선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열린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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