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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선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제12대 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연구모임 등 활발한 입법활동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제12대 후반기 충남도의 농업, 축산업, 임업 및 해양 분야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일손 부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식량안보 위기 등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충남도의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농어촌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농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충남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시는 30만 농어민과 220만 도민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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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 전환하려는 우정사업본부 계획을 전면조정해 총괄국 지위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인구증감·사업규모 변동 추세 등에 따른 우체국 기능조정에 착수했다.
지자체를 달리하는 총괄국간 인력효율화를 통한 기능을 조정해 사업효율화를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환경 악화와 우체국의 금융·우편 서비스 후퇴를 걱정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소속국으로 전환시 직원들의 원거리 전보에 대한 불안, 소속국의 금융서비스 제약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동두천 우체국 소속국 전환과 기능조정에 대해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를 표하고 총괄국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로서 7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도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는데,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마저 총괄국 지위를 잃고 우편·금융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 동두천의 현실이 더욱 각박해지고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동두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규모 확대 전망을 고려해 동두천 우체국의 지위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 우체국의 일부 기능은 조정하되 총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환경 악화를 걱정한 동두천 우체국 직원들의 걱정과, 우편·금융서비스 질적 저하를 우려한 시민들의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김성원 의원은 조해근 본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동두천 시민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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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공식활동 돌입
세종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공식활동 돌입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4대 하반기 원 구성에 따라 7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1일 제90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형 의원이 선출됐으며 같은 날 개최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최원석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위원 총 7명 체제로 운영되며 세종시의 건설, 교통, 경제, 농업 및 환경 현안과 관련된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됐지만,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 불편 민원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8월 26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9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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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일 당 정책위원회의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제27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허영 의원과 김한규 의원을 각각 예산결산 분야, 여성가족 분야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각 위원회 소관 분야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전문성을 가지고 주요 법안과 예산 등 원내 현안을 논의 및 조율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내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영 의원은 곧 소집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 정부가 제출한 약 65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 전반과 예산안 심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 보직이다.
허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실무 전반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제22대 국회의 첫 예결위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민생예산, 불요불급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 인구소멸위기·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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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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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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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충청25시]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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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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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첫 행보’충령탑 참배
임채성 신임 의장과 김효숙 신임 제1부의장, 김동빈 신임 제2부의장은 당선 후 임기 첫 일정으로 1일 오전 9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충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신임 의장과 김효숙 신임 제1부의장, 김동빈 신임 제2부의장은 당선 후 임기 첫 일정으로 1일 오전 9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충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은 의회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충령탑과 위패 봉안소를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
임채성 의장은 “경청과 소통, 공감을 의정활동의 철학으로 삼고 시민참여 확대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초심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숙 제1부의장은 “40만 세종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종시정의 방향이 옳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피며 늘 낮은 자세로 직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빈 제2부의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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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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