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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농가 수취가격이 2021년 기준 44.8%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구모임을 추진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신선도 유지, 유통비용 절감, 가공 인프라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방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원물을 조달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전국 632개소 중 충남은 8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스마트 APC는 금산 만인산농협 1개소다.
정부 방침 기조에 발맞춰 2027년까지 450억여 원을 투입해 15개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현재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작업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 유통센터의 경우 1개소에 불과하다”며 “산지에 더 적합한 도내 생산 및 유통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의 지향점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이며 농가소득 증대가 최종 목표”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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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소상공인 보호 위한 주정차 단속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조치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하고 일괄적인 주정차 단속과 중앙 분리대 설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객 접근성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권의 경우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지자체마다 큰 편차를 보여 도민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유예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차장 현황과 상권을 고려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확대 및 홍보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 및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 구간 해제 등 기존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을 보다 탄력적인 정책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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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전국 최고”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전반기 세 차례에 걸친 대책 회의에도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고 지적하며 “대책을 보면 대부분 홍보, 교육, 협력,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음주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의 ‘보호 좌회전’ 신호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졸음 등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경우가 83%에 이른다”며 “고속도로 쉼터 확충 등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암행순찰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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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먼저 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충남도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 경험에 취약한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충남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은 2021년 500만원에서 2024년 1000만원으로 2배 증액했으며 자립수당은 2021년 월 30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원으로 60% 확대됐다.
그러나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대상자 699명 중 169명이 ‘연락 두절’이었으며 2023년에는 대상자 669명 중 140명이 ‘연락 두절’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정 의원은 “도의 지원 확대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연락 두절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며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막막함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부모를 만들어 주길 제안한다”며 “또한 연락 두절인 청년과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지원이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했을 때의 느낌을 ‘배를 탔는데 노가 없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다”며 “충남도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세고 튼튼한 노’가 되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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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불법 마약류 근절 위한 충남도 선제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자료를 보면 마약사범이 72%, 마약류 압수량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마약사범 33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69명이 10대와 20대였다”며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마약이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됐다.
특히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단지 도내 412개 하수처리장 중 단 1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위해서 항만, 산업단지, 상업시설이 집중된 곳을 포함해 검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가장 먼저 검사 지역 확대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남도만의 자체적 상시 하수 역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폐해로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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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한국 최초 선교사 ‘칼 귀츨라프’로 바로잡아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정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 귀츨라프는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로드 애머스트호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그는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해 인근 섬과 육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 선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편 의원은 “칼 귀츨라프는 고등 교과서에 수록된 아펜젤러보다 무려 53년 앞서 한국에 도착한 인물”이라며 “순조대왕에게 성경과 전도 서적을 진상하고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는 등 중요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츨라프는 고대도의 주민들과 방문하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전도 서적을 나눠줬고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주기도문 번역을 이뤄냈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유럽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대도에서 서양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한글로 기록했다”며 “25일간 체류하면서 야생 포도로 음료를 만드는 법을 전수했고 감기 환자 등 60여명을 치료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다 이는 서양 근대 의술을 최초로 조선인에게 베푼 사례로 기록된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그런데도 현재 초·중등 교과서에는 귀츨라프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다”며 “더욱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최초 선교사로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칼 귀츨라프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임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며 “귀츨라프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교과서에 잘못 수록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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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거점센터로서의 충남청년센터 역할 강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은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사상 초유의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다”며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위협받고 지역 편중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충남도는 올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 3597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부터 문을 연 충남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센터의 전문성 및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강화 △청년 특성화 사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군 청년센터의 가교역할 수행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남청년센터가 광역 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 타 광역 단체와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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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정착 지원 강화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8만 5,215명으로 수도권,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또한 충남 다문화학생은 2020년 9,994명에서 2021년 1만 787명, 2022년 1만 1,569명, 2023년 1만 4045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4%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먼저 충남도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외국인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 고려한 의료서비스, 외국인 직업훈련·취업 지원 강화,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차별·폭력 예방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충남도는 교육 환경이 낙후된 서남부권에 국제학교를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이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우수한 외국인이 유입될 때 주변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은 단순히 우리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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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모든 규칙과 조례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제정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폭락, 학급붕괴, 교육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논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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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충청연합뉴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정 목적 달성도가 높은 지역에 과학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평택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교육재정지원 특례나 학교 이전·증설 특례를 이용해서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 확대 설립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이유는 주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택시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과학인재 육성부터 산업 클러스터 연계까지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기술 소양을 갖추고 혁신과 창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바라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숙희 서재초 학부모 부회장은 “경기도 과학고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시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예산을 편성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과학고 지정의 효과를 평가해선 안된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경기 남부와 충청을 잇는 산업밸트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과학고 지정의 지역 효과가 다른 곳보다 크다”고 평택의 강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삼성전자, LG전자, KG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체 연구시설들과 함께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과학고를 유치해서 미래 지향적인 우수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경기도는 과학고가 1곳밖에 없어 타 시·도보다 입학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 의약계열 학과에 진학한 졸업생이 없을 정도로 경기북과학고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설될 과학고를 거점 과학·수학 선도학교로 키워서 주변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반도체, 미래차와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떠오른 평택시가 국제 산업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학고 유치를 비롯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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