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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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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계획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필요·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당면과제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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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는 마무리된다”며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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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충청연합뉴스]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로 산개한 각종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한 바 있다.
허영의원은“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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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연합뉴스] 24일 박정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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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17만 시대, ‘교육 차별 해소’ 나선다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을,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학부모 단체와의 면담 후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국회의원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드는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학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한 해 연간 5만명을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은 각종 지원이 부족한 데다, 관련 정보 또한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김준혁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220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면 청소년은 개인 특성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복귀 및 취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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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명분없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지정됐으며 면적은 2.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09.4㎢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장설립 등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면적에서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다”며 “오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된 용수 부족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며 “평택호의 수질 개선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됐으니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당장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유로 주장한 국가 전략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남의 모빌리티 국가산단도 해당된다”며 “충남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는 유천 취·정수장 폐쇄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충남도는 충남과 천안시가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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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원 “조치원호, 온양호 널리 알리고 기억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안종혁 위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6·25전쟁에서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을 강조하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조치원호와 온양호에 대한 교육·연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사동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동해안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에 기습상륙해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작전이었다”며 “이 작전에는 문산호가 투입됐고 좌초된 문산호를 구출하는 데 투입된 배가 바로 조치원호”고 설명했다.
또한 “흥남철수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해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동부전선의 군인 약 10만명과 피란민 9만명을 선박 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으로 이 작전에서 충남 온양호와 조치원호가 활약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조치원호와 온양호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결과물을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지역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해 우리의 호국 보훈 정신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이러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우리 미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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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직업계고 취업토대 마련 위한 지원 대책 강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도내에 33개 특성화고와 5개 마이스터고 등 총 38개 직업계고가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해 367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중 취업자 수는 30%인 1125명에 불과하며 40%인 158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매년 많은 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업계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자 1,125명 중 40%가 넘는 470명이 도 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며 “직업계고의 취업토대 마련을 위한 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홍 의원은 “가장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충남도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 중지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기업이 모두 나서야 한다”며 “이들의 빠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와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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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충남 미래 책임질 아동 돌봄정책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5년 충남 초등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4,526명이지만 2030년에는 9,31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은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구 의원은 △중장기 통합 정책 추진 △평생교육 연계 돌봄정책 확대 △충남 풀케어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며 돌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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