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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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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며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며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이 지난 2년 여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데 주력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대내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그 간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시의회사무처, 대전시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고 감사를 전했다.
2022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는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4건의 주요 조례안을 처리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충청권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기반 구축에 노력했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14회 참석해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와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등 4건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대내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 산업단지 대개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공기관 이전 관련 △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 북대전 지역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 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등 대전시 지역 현안 관련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바 있다.
“후반기 상임위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되던 날을 기억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대전시의원으로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오직 대전시의 안녕과 발전만을 위해서 힘껏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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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민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 언론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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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에서 현장으로’제9대 대전시의회 민생의정 광폭행보
‘탁상에서 현장으로’제9대 대전시의회 민생의정 광폭행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광폭행보를 늘려왔다.
대전시의회 집계 결과, 전반기 2년간 모두 64차례 123개소를 방문하는 현장의정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한 셈이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8차례 22개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차례 34개소, 산업건설위원회가 27차례 27개소, 교육위원회가 18차례 40개소를 각각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위원회별 주요 방문지를 살펴보면, 행정자치위는 테미예술창작센터·대전예술가의집 등 문화예술 현안지와, 인재개발원 등 소속 산하기관이 주를 이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베이스볼드림파크·대동하늘공원 등 공공병원과 체육시설·공원 등을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현장, 홍도지하차도 하자보수 현장, 유성 신동지구 내 입주기업 등을 찾아 개발현장·건설민원 목소리를 경청했다.
교육위원회는 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현장, 둔곡초·중학교 공사현장, 대전교육연수원 등 교육시설들을 찾아 불편과 갈등을 해소해 나갔다.
대전시의회의 현장의정은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현안 발생 즉각 방문’을 실천해 왔다.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책방향과 대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대표 사례로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조성 사업이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2년 11월 대전 동구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조성지를 방문한 뒤 이듬해 5월 이사동 유교마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이사동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활용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공론화 노력은 대전시가 130억원을 들여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대전시도 이 사업으로 대전의 전통 가치 발굴, 관광 연계 시설 개발,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동반상승 효과를 얻게 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개발 현안 현장을 종횡무진했다.
대규모 토목공사, 관련 기업·산하기관 등 민원이 발생한 곳은 물론 향후 발생 조짐이 농후한 곳까지 찾아가는 열의를 보였다.
한 예로 홍도지하차도 하자보수 현장을 방문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질타해 민생중심·민의대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 안전문제를 짚어낸 사례도 있다.
올해 3월 복지환경위원회는 갑천물놀이장 조성 현장을 방문 뒤 278회 정례회에서 안전·주차 미비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자칫 탁상행정으로 간과될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을 현장의정으로 적극 풀어낸 사례다.
교육위원회는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현장 방문에서 의정역량을 발휘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22년 9월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용산지구 학생 교육권 확보 방안도 모색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현안을 재차 진단하며 민생의정을 이어갔다.
교육위는 지난해 3월 용산초 모듈러교실 현장을 다시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교육위의 현장 고심 덕에 이 문제는 올해 6월 충청권 교육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장방문·행정사무감사·주민간담회 등의 노력들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사례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탁상의정에서 현장의정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민을 생각하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답을 찾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기본적인 의정 직무에 앞으로도 충실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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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6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방과 후 교육 연계 운영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각 기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홍성현 의원을 비롯해 신한철 도의원,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 대학교수,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확산 △운영 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교육과정과 놀이시간 탄력적 운영 허용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홍성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우리 충남도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남교육청 유보통합 추진단에 건의해 충남형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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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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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 여명 ,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 면서도 “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면서 “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 며 “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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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좋은교사운동·청소년인권모임내다와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민재식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섭국장, 수영 청소년인권모임내다 활동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함께 했다.
지난 18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버 오류로 연수 신청을 위해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선도교사 1만 2천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이번 연수는 1차 집합 연수는 사전에 안내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됐고 2차 집합 연수는 신청되지 않는 등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사이트 오류는 교육부의 무능·불통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KERIS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수 신청을 위한 안내 역시 대규모 연수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연수 참여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교실혁명 선도교사’ 사이트 오류의 본질은 ‘밀어붙이기식’ 교육부의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는 여전히 미완성이며 이번 연수는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들 또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기업 업체들은 이익에 사활을 걸면서도 불이익은 없을까 두려워하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연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관련 9개 단체들은 오류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연수 즉시 중단 및 철저한 준비와 현장 공감대 형성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사과 및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여야 공동 진상조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사업이 부실·급조·일방적인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전체의 부실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급조·일방으로 운영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생했던 1만여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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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25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충식)’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월 25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 윤지성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조치원읍 이영호 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원도심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연구용역의 방향성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유동 인구 확보 및 역세권 주변 활성화와 같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오갔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진단해 상호 연계·결합 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는 △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 방향 설정 △ 원도심 활성화 전략계획 △ 원도심 로컬콘텐츠 발굴 △ 청년층 지역 정착 환경 조성 등이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는 8월에 있을 예정이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담아내 연구용역 결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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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손실 대책 마련 당부
윤희신 의원,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손실 대책 마련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지난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대책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 중”이라며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지됐고 2025년 태안 1·2호기를 비롯해 14기가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를 보유했으며. 그에 따라 폐지 예정 발전소도 많다”며 “생산유발효과 감소 금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대처와 대처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공언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공식 대책으로 제시된 LNG발전소 건설도 대부분 다른 지역에 계획돼 있어 충남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충남이 전력 자급률이 매우 높음에도 발전소가 많은 것은 수도권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함이었다”며 “30년간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족해 주면서 많이 희생해 왔음에도 이제 폐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충남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충남은 독자적으로 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특별법 제정과 LNG발전소 폐지 지역 건설을 추진해 충남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2019년 20대 국회의원 시절 삭발을 했던 의지와 열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연내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이루고 대체 산업 육성 방안을 꼭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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