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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선착순 운영 방식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 역시 신규 채용 인원이 반영됐음에도 총액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보완을 요구했다.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장비 확충 예산의 타당성과 장비 교체 사유를 확인하고, 대전의 소방 드론 보유 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중견리더양성과정의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항공료·체재비·국가별 단가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 전반의 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갔다.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홍보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일정·참가 기준·홍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경제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운영비 비중이 과도해 실질적 관광 홍보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는 참가기업·부스·관람객이 모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 확대와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대전 북페어는 지역 서점 참여율이 낮아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협력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또한 국제 꿈씨 영화제는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이 특정 단체 중심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예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포함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특히 총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인쇄비로 편성된 점은 사업 목적에 비해 비중이 크다며 세부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또한 올해 공동 개최된 미술대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독·공동 개최 방식, 보조금 구조 등 향후 추진 방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경자 의원은 예술의전당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유산 지원 등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전통예술 분야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증가에 비해 기반 예술생태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규모 또한 전승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은 기존 문학관·문화시설의 이용 실태와 수요를 먼저 점검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꿈돌이 IP 활용에 있어 민간 기업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이외에도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조금은 경쟁 방식보다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오는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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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활성화…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추진’
문진석의원 대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은 물론, 민간공항으로서 독립적인 운영 및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팀’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충남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착공되면 충남과 충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용객 급증 등 지방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항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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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총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ㆍ세종ㆍ충청권의 도시구조 변화 속에서 대전의 미래 공간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역도시계획이 나노ㆍ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전의 핵심 산업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계획 수립에 미칠 영향을 질의하며 지역의 장기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모델을 전제로 시행한 사업임에도 대전시가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연간 운영관리비 약 5억 7천만 원 중 운영수입이 약 4억 5천만 원에 불과해 1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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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세 의원 성명 발표, “정부 강경 단속에 농촌 인력난 가중”
국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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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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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6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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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용인‘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흥덕지구에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어 ‘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의 핵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권운혁 본부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마용재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형유 국유개발기획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윤정욱 본부장이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손명수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기흥세무서 복합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총 4개의 공공기관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성된다.특히 이곳은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향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흥덕역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약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규모있는 공공기관과 생활SOC 시설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개방형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을 유치하며,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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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준수, 금액 맞추기식 예산 수립 지양 강조 -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했다.경제산업 분야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액된 365억 4437만 5천원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증액된 883억 994만 3천원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고효율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2031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이나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송출 불가 문제와 관련, 화재나 물품 도난 등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5%로 저조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장려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약 52억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금액을 확정해 놓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선 예산이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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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농어촌공사의 정책혁신과 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방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용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공사 운영 효율화와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특히 △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확대, △ 농촌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구축 사업 확대, △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공사의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 노력이 농어촌공사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영역 확대는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공사는 밝혔다.방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미래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는 “방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 제안이 공사의 발전과 농어촌 물 관리 정책 혁신에 큰 힘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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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이중호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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