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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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충청25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100여명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주주협약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대전 안산 산단은 이달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산업은행과 협의해 주주협약 변경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과 기업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산 산단 조성사업 추진의 첫걸음이자 핵심 절차다. 산단 조성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기회발전특구와 대전·세종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발전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민선 7기 때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한국산업은행을 사업시행자로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아 202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8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와 주거 및 상업용지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조건부 해제가 의결됐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출자원금·확정이익 보장조건 부적정으로 지적받아 최근까지 감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역주민들이 안산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보상부터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 진행속도 논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돼 이 부분을 바로 잡는 일과 뜻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로 진행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그동안 사업 진척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점들과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관계기관들 간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책임 공방을 따지며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대전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4
•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BRT에 탑승하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환승해야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인해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해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 휴일 기준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이응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며 “AI 신호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2-14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2-14
•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됐다”며 첫해 11만 5천여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1일간의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2025-02-14
•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6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전하며 “‘창의적·비판적 사고’ 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이라는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하며 과거의 공교육이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은 12위, 현장인력 부문은 20위로 AI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더불어 AI 산업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은 해마다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교육이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세종시교육청이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다음과 같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를 고려한 맞춤 연수 또한 시행하며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는 세심한 교육 전략 수립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4
• 이한영 시의원,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 이한영 시의원,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련 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기술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이 포함됐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조례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2-14
•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3자녀 이상 가정은 30%, 2자녀 가정은 10%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내 생산된 쌀 등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매 실적과 급식경비 사용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투명한 급식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4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한 ‘예방적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의 면허반납 제도가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실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급증해 2022년에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 교통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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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주시 유구새마을회 김장나눔 행사 성료2공주시, 간부공무원 갑질 심각 공직기강 엉망3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4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무리5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허위 정산 물의6제51회 LA한인축제, 공주시 우수 농식품 인기 짱7충남 공주 반포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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