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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 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 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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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박종선 의원은 복지국 예산 특성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전망마저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또한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 입소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현장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적극적인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이어, 효문화진흥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하고 찾아가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감액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감액으로 인해 대상자 축소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사업의 인력난과 관련해 고난도의 돌봄 업무에도 처우가 열악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이어 노후화된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대비용 중심의 감액이 가져올 위험성에 우려를 표하고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교육과 세미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확대를 촉구했다.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지원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지원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투명한 집행관리와 정기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고, 정년연장 논의까지 이어지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이 2년간 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비품과 시설을 완비해 차질 없는 개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초 인사 이동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고 시민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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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성주산 개발‧섬 쓰레기, 충남이 해결해야”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편삼범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편 의원은 보령호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섬 지역 피해 문제도 집중 제기하며 “이 문제는 환경정비 수준이 아니라 연안 어장과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편 의원은 “장마철마다 보령호 배수갑문을 통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장 피해와 어구 파손이 매년 반복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분포조사에서 보령호 배수갑문 인근 오천항이 오염등급 8등급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책임 분담 체계가 없어 최종 피해가 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편 의원은 “보령호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직결되는 광역 환경 문제”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상류-보령호-하구-해양 전 구간에 걸친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마지막으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충남 바다의 건강성과 어업 기반, 관광산업 지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책임·비용 분담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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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안전교육 예산이 동일한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짚으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위원회 수당 절감’이 실제 교육 운영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안전교육은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교육 내용의 충실도와 전문성 강화가 더 중요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의 보상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대외협력본부와 관련해서, 현재의 인력과 사업비만으로는 광역도시로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무원 네트워크 행사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은 실질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비 편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다중시설 홍보 실적이 단순히 ‘1회’로만 표기되어 사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대수·단지 수·송출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예산 설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증감 사유와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해 교육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회 운영 현황이 최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고, 필요시 기능 조정이나 운영 방식 보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 등 보다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범 운영 없이 전면 구축되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운영 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풍수해보험의 경우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만큼, 실적과 목표를 보다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인사 플랫폼의 활용 실효성 점검 등을 당부했다.이중호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성형 AI 영상 제작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 플랫폼 비용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플랫폼 선정 절차와 활용 계획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안경자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예산에서 중구가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고,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트램 공사 안내 홍보가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안내 체계가 좀 더 세심하게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장애인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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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지원확대 촉구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김선태 의원
[충청25시]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한 청양군의 심각한 인구‧재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양군은 △초고령화율 42% △연간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지방소멸 ‘초위기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세도 786억 원 감소해 재정 운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군비 50%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회를 살리려면 충남도의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등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른 광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만 유독 낮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김 의원은 충남도에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과의 특별지원협약 체결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조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성공은 곧 충남의 성공이며, 지방소멸 대응은 광역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이제는 명확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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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지원정책, 현장 체감도 높여야”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이용국 의원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또한 “일회성 지원, 사업 간 중복, 청년층 요구 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공립과 사립 간의 처우 격차는 오래된 현안으로 교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에도 직결된다”며 “기본적인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도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명절상여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유아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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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또는 ‘학교밖교육’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미 2013년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상당수 학교가 자체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학생 접근 공간에서 제초제‧농약 무단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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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대전미래교육 박람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박람회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대전교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미래형 수업 모델 등을 통해 대전이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충 등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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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이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이나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발언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끝으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감액된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직격되는 사업인 만큼,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편성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명이 실제 시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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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의회 견학 여울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21명은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31회 운영했다.특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로 가는 ‘찾아가는 의회교실’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전년 7회에서 10회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에 세종시 내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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