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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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가시적 성과를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 촉구”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가시적 성과를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이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라오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지원 및 관광 사업을 위한 루앙프라방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민간단체의 교두보 역할을 한 사례를 소개했다. 장애를 지닌 의원으로서 출장 기간 동안 직면한 비행기와 차량 탑승 등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국외출장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전 지역에서 필요한 출장이 축소되어 전체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출장에 동행해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시 특성과 장애 같은 의원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및 예산 등의 편성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난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정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난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정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폭넓고 안정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은 먼저 “최근 늦추위가 이어져, 연탄에 의존하는 가구나 기초생활수급 요건에 들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된 분들에게 봄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가 2023년 기록적 한파 속에서 긴급재난지원으로 에너지바우처 제외 2만 3천 기초수급자에게 69억원을 지원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이나, 한시적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낙후된 난방설비를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진정한 ‘일류경제도시’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류복지도시’로 함께 나아갈 때 완성된다”며 “시가 에너지복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0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영구임대주택 청년주택으로 활용 방안 제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영구임대주택 청년주택으로 활용 방안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0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전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둔산지구에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2,871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내 150여 세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둔산지구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지역이지만, 높은 임대료로 인해 거주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둔산지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기능공간의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동시에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오피스, 청년창업지원공간, 스타트업 허브 등 경제활동과 주거 공간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용한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이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0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에너지자립도·RE100, 초광역협력으로 해결해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에너지자립도·RE100, 초광역협력으로 해결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황이 임박했고 글로벌기업의 RE100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자립률이 2.9%에 불과한 대전으로서는 초광역 협력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역설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는 2037년 전력자립도 102%를 목표로 교촌 국가산단에 친환경발전소 4기를 건설하고 RE100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따른 전력 수요와 RE100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금의 개별 시 차원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지역 해안가의 풍력·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언급하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역 송·배전망 구축,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미 호남권과 부울경에서 ‘그린에너지 벨트’ 조성과 해상풍력·수소사업 등으로 시도 중인 에너지 초광역 협력을 대전·충남권에서도 본격화하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송활섭 의원은 “충청권이 에너지 분야에서 과감히 협력한다면, 대전이 직면한 낮은 전력자립률과 기업들의 친환경 요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초광역 협력은 교통·산업 협력을 넘어 탄소중립·RE100 시대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0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둔산선사유적지에 교육홍보전시관 설치 제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둔산선사유적지에 교육홍보전시관 설치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0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둔산선사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유적지 안에 교육홍보전시관의 건립을 제안했다. 둔산선사유적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곳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아우르는 유물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1991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공사 중 발견된 선사유적지는 1992년 10월에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둔산선사유적지가 대전을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정비에 대한 투자 부족과 프로그램의 부재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둔산선사유적지에 교육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출토된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역사교육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는 대전의 인류문명 발전사와 정체성을 입증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적절한 활용을 통해 문화와 관광 영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2-10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보육료는 초저출산 시대의 버팀목”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보육료는 초저출산 시대의 버팀목” [충청25시]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결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 현장의 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육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교직원 급여 인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활동 비용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에만 1,500명이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까지 위협당하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문제”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인상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보육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0
• 대전시의회 정명국의원,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의원,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먼저 최근 한 사회관계망에서 손이 떨려 손톱관리가 어려워진 90대 할아버지께 친절하게 손톱을 손질해드린 네일샵 사장님의 사연을 소개하며 신체기능의 약화에 따른 노인의 손·발톱 관리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늘고 있다며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한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손·발톱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네일샵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개관 예정인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금 업체 발굴 및 사업 관리 등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명국 의원은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이 노인 복지 확충과 지역 뷰티산업 발전, 그리고 민생경제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대전시의 새로운 복지 모델이자 침체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0
• 이장우 대전시장, 추진 사업 조기 완료· 민생예산 조기 집행 지시 이장우 대전시장, 추진 사업 조기 완료· 민생예산 조기 집행 지시 [충청25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시민 여가 및 사회 지원사업의 조기 완료’ 와‘민생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시장은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4월 준공 예정이면 이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날이 풀리면 시민들이 좀 더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실 공사 없이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공유주방 사업 4월 준공·5월 개방에 대해서도“5월은 가정의 달이라 봉사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 이전에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늦어도 3월 말 준공으로 앞당겨달라”고 말했다.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은“안전취약 정도 및 침수피해·창문 외 탈출 가능 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 반영한 대상자를 선정해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수 미술관 및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 건립에 대해선“지역 연고의 원로예술가·작가들의 기증 협약이 잇따르고 개정 법률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사전평가 규제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덕구 아레나 건립도“신속한 용역을 통해 대중 공연과 컨벤션 등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효용성과 가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대덕구 아레나는 음악과 퍼포먼스·영상예술이 총체한 K-POP 공연에 특화되고 가상현실 스포츠 센터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건립될 예정이다. 또 대전 용운국제수영장 수심 조정 개·보수 사업에 대해“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업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용할 수 없으니,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와 상의해 다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2027 충청 하계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에 맞춰 수심을 조정하는 사업도 함께 잘 병행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봄철이 되면 타슈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 무단 사용과 사유화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도입한 ‘타슈 앱 본인인증’의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도 지시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 도시철도나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관련 지역업체 참여 독려 △결식우려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의 현장·위생 점검 불시 수시점검 등을 지시했다. 2025-02-10
• 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충청25시] 노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 비용, 노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참석한다. 손명수 의원은 “KTX-1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0
• 충남도의회, 특수교육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특수교육 지원 강화한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 이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편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원 대상 연수 실시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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