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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도의원 “태안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조속히 설치해야”
정광섭 도의원 “태안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조속히 설치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은 지난 14일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을 방문해,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안방파제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안지역은 과거 태풍 ‘곤파스’, ‘링링’, ‘힌남노’ 등 강력한 태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채석포항과 같은 취약 어항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충남도 해양수산국 전상욱 국장·이창희 어항개발팀장, 태안군 해양산업과 이지도 과장, 채석포어촌계 박만승 어촌계장 등과 함께 채석포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청취했다.
채석포항은 지역 어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어선이 정박하고 수산물 처리와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태안 지역의 대표 어항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에 정박 어선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선박이 전복되는 등 시설물 파손과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
“태풍만 불면 어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배를 지키러 나와야 한다”는 한 어촌계원의 호소에 정 부의장은 “이안방파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복구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채석포항 이안방파제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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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방한일 의원, 대한행정사회 감사패 수상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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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틀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2024회계연도 예산 사용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며 각종 사업에서의 미진한 점과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강조했다.
첫날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결산 검사에서는 장마철 침수 피해 및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방관 역량 강화 지원, 소방서 현원 부족 문제 개선, 안전 체험 행사 참여율 제고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 세종시교육청 소관 결산 검사에서는 불용액이 특별교부금 축소 때문인 경우 수혜자들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교육적 동반 성장 방안을 주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회의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2024년 알뜰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을 도모해 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더불어 “202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상호 협력하고 화합해 신뢰와 소통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꾸준히 협력하며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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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대덕초 학생들의 만남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대덕초 학생들의 만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2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의정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학생들은 직접 ‘일회용품 사용 제한 건의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특히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채택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였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건의안을 제안할 수 있어 뿌듯했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체험을 해서 좋았다”며 “실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니 신기하고 재밌어서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조원휘 의장은 “오늘 경험이 리더십을 키우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경험을 통해 소중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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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2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해 도시경관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교육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법정 교육으로 5개구 500여명의 등록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해 관계 법규와 옥외광고물 디지인 설치·시공 현장 사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안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옥외광고 시장은 매년 약 7%씩 성장을 계속해 지난해에는 약 4조 3천억원에 육박한다고 해 요즘 침체된 지역경제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창의적인 광고물의 생산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보다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광화문 광장의 옥외 전광판처럼 우리지역 기업들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옥외 전광판 전성시대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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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 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긴축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불용액과 관련해 물가 상황에 맞지 않는 안마사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급여로 인해 종사자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 직원 의무 교육인 청렴 교육의 성과지표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80%이지만, 가능한 목표 달성률을 높여 더 많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소액의 집행 잔액이 쌓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액수가 된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백만원이 부족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특정 부서나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원이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 예산 집행률은 9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소관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본청 및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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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월 사업 중 다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이 주된 발생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의 쓰임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서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용 및 이월의 반복 방지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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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시 관내 무장애나눔길 및 공중화장실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사로 황경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대전시 생태하천과·공원수목원과·하천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 도움벨, 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등 편의시설의 설치 상태와 적정성 등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1개소, 도움벨이 여성장애인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6개소, 손잡이가 미설치되었거나 파손·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5개소, 영유아 거치대가 미설치되었거나 높이가 부적절한 곳은 4개소로 확인됐다.
황경아 위원장은 “단순히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고자 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치구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단계적인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개선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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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21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주택관리협회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 지속 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법인택시 근로 형태 유연화 , 도서 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 만명에 달하지만 ,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 면서 “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 ”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 복지부 , 국토부 등으로 나눠진 장애인 교통이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편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 장애인 교통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 가족 활동지원사 도입 , 줫다 뺐는 복지지원제도 개선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장영호 회장은 “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 비주택 분양대행 근거 마련 , 지방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확대 , 실수요자의 스트레스 DSR 적용 완화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문진석 의원은 “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면서 “4 기 민주정부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 오늘 주신 말씀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대위와 논의하겠다” 면서 “ 또 대선 이후 국토위에서도 주신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염태영 의원은 “ 최근 들어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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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또한 ‘욕설, 놀림 없는 학교를 만들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자’를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다양한 교우 관계 형성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의 안전한 SNS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의장 선거나 조례안 처리 등 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학교생활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배우는 유익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