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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도민 관광기본권·환경권 보장 확대” 충남도의회 “도민 관광기본권·환경권 보장 확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이 관광기본권과 환경권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관광지 주변 자원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확대하고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이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11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6회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 종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6회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 종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 시민의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세종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5년간 정기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세종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출생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충식 위원은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지역 브랜드 육성 등과 같은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담은 ‘세종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이용권사업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상위법과 어문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미전 위원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세종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 22건 중 18건은 원안가결하고 이 외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타안건 14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세종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을사년 새해 첫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2025년 올 한 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1
• 교육위원회, 충남 교육 현안의 미래 논해 교육위원회, 충남 교육 현안의 미래 논해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11건을 심의하고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 현장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통학버스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아울러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 교육부 방침을 반영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반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응규 위원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교실 공간은 학점제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과목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성재 위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위는 앞으로도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10
• 행문위 “도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활용돼야” 행문위 “도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활용돼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서관,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각 기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지양 △다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중복사업 일몰 △도서관 복합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은 “지역별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이 열악하거나 부실해 보인다”며 “작은도서관 지원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컨설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다.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규직의 비중을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함께 복합문화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 대표 광역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되새겨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시골 지역은 공공도서관의 거리가 멀어 작은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순히 작은도서관을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은 “충남도서관 개관이 7년 차를 맞이했는데 아직 문화정책과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력 운영, 도서관 건립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와 충남도서관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개선 사업이 작년부터 논의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특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은 “메이커스페이스,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 등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외래어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 할 경우에는 한글을 병기해 모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장은은 “충남의 독서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 우려스럽다”며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 주진하 위원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도민에게 새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사업을 축소하고 도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복 사업은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익현 위원은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만든 충남관광 캐릭터 워디, 가디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며 “공들여 만든 캐릭터가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2025-02-10
• 기획경제위원회, 충남개발공사 공공주택 정책 미흡 지적 기획경제위원회, 충남개발공사 공공주택 정책 미흡 지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충남개발공사와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남개발공사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시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개발공사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충남개발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개발공사가 지난해 7월 충남연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과 관련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활성화 펀드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만을 언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충남도와 적극 협의해 현실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분양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청년층과 서민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와 분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남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양 및 임대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가 책임 경영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은 “청양군이 추진 중인 정산·교월리 지역의 리브 투게더 사업은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산 산업단지 내 기숙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리브 투게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도훈 위원은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나,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주거 품질 및 하자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은 “지난해 8월 제기된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자 특혜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본래 지역 주민과의 문화 교류 및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부족하다”며 “2022~2023년 플리마켓 행사 외에는 활동이 미미했고 그마저도 보조금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 아트빌리지가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입주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0
• 기경위, 아트빌리지 및 공공기관 통합청사 등 방문 기경위, 아트빌리지 및 공공기관 통합청사 등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아트빌리지와 공공기관 통합청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를 찾아 전문예술인 유치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살폈다. 내포 아트빌리지는 2021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협동조합형 임대단독주택으로 현재 전문예술인들의 재능기부 활동 부진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종혁 위원장은 “내포 아트빌리지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입주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입주 자격 완화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향후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보다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당초 내포 아트빌리지가 목표로 했던 운영 취지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공실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입주 홍보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입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전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전시 공간 조성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청사를 방문했다. 해당 청사는 기존 민간 건물을 매입해 공공기관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일부 층은 임대 운영 중이며 5층부터 7층까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도 산하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종화 위원은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주 기관 선정과 공간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현재 일부 공간이 상업용으로 임대되고 있는데, 이와 공공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에 대해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10
• 건설소방위원회, 재해예방·도로안전 대책 마련 주문 건설소방위원회, 재해예방·도로안전 대책 마련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 지구에 대한 사전 정비·점검, 응급복구 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공주 유구천, 청룡천 하천정비사업을 관계부서인 금강청, 공주시와 업무를 공유해달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인 교통안전교육도 연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건설본부 조직관리 측면에서 계절별, 시기별, 업무별 연속성을 감안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 돼 달라”며 “특히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치를 축적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도내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 전당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이 추진 중인데 일정에 무리가 없느냐”고 물은 후 “기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철저한 검토로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준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도 파임 현상이 곳곳에 생겨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요즘 폭설로 인해 도로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도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현장 대응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유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은 “왕대천, 도곡천 등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다만 농지 보상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주민과 협력·소통해 조속히 완공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기상예보에 따른 선제적인 제설작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은 청양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이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반대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병존한다”며 “건립 추진에 있어 다각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 주민과의 보상 문제도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주장했다. 양경모 위원은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억 미만 종합공사는 지역 업체 제한 입찰로 도내 중소업체를 보호해달라”며 “또 기술형 입찰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하도급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친환경 제설제와 일반 염화칼슘 제설제의 가격 차이 및 효과 입증된 자료의 분석 등 관련 내용을 데이터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2-10
•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충청25시] 7일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로 때문에 인력 확보, 연구시설 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 인재들이 모여 국가의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 기관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어 의미 깊다”며 “국민성장, 국가발전의 브레인인 국책연구기관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0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무상교복 바우처 도입 제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무상교복 바우처 도입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상교복,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김민숙 의원은 2019년부터 시행된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정책이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복 정책의 목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교복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고 추가 구매로 인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복 품목별 가격 불균형과 끼워팔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바지와 셔츠의 가격이 자켓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필수가 아닌 품목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복업체에서 45% 높은 가격으로 체육복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 방식과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상교복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와 같이 대전시교육청도 ‘지역사랑상품권’ 이나 ‘교복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복 품목 간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던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부정적 효과 발생으로 다시 종이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설문조사 결과 “전국 교사의 대다수는 현재의 연수만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충분한 교사 연수, 학습환경 구축, 구독료 예산 대응 등 대전시교육청의 신중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2025-02-10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3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3건 심사 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총 33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 나머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적정 단위 부담금 및 유예 대상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에 취약해, 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9년 이후부터 중단된 안전 관리비 예산의 일부라도 추경을 통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촌 지역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쾌적한 상태로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정류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정류소가 폐지됐다에도 정류소 시설물이 그대로 남게 되면 버스 이용객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 방제 등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실내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세종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세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해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공적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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