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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면 손질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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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는 미디어교육 안전망 구축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어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제출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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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았다.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기여한 의정 우수사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최종 순위는 사전심사와 본심사 발표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세종시의회의 해당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꼽힌다.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본심사 발표를 맡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오늘로써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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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마레트골프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사항,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 마레트골프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의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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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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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생활체육의 성지, 대전 조성에 앞장”
제2회 유성구청장배 풋살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2일 위너스풋살파크 목원대점에서 개최된 제2회 유성구청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생활체육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유성구풋살연맹에서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풋살은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빠른 템포, 순발력 넘치는 드리블과 정교한 패스가 어우러진 짧지만 강한 드라마와 같은 스포츠이다”라면서, “화려한 개인기보다 팀 전체를 믿고 가로지르는 한 번의 패스가 막힌 길을 열 듯, 시민과 행정이 신뢰를 나누면 대전을 더 빠르고 창의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대전시의회는 풋살을 비롯해 모든 생활체육 종목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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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1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역의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의회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 편중 등 큰 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 충남이 스스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이번 조례는 그 과정에서 마련된 핵심 입법으로, 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기반을 넓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중앙정부나 기업 중심의 영역에 두지 않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회가 직접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본심사 발표를 맡은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영역의 탄소중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냉매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확장하며 전환을 이끌어 왔다”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의회는 앞으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도민 참여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이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지방의회가 정책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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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초광역 협력 위한 합동 간담회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 경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1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추진 전략과 초광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충청권과 부·울·경이 각각 추진 중인 행정통합 모델을 공유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대응을 위한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특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제도‧법령‧정책 과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정책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신영호 위원장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공동 과제”라며 “행정통합은 지역의 인구·산업·재정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지인 만큼, 충남·대전의 논의 경험을 부울경과 공유하며 초광역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시·도 경계를 넘는 실질적 연대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허용복 위원장은 “충남·대전의 선제적 행정통합 논의는 경남에도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된다”며 “부산‧경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공론화, 특별법 논의 등 공통된 과제를 함께 모색해 추진 동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양 특위는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공동 촉구 △초광역 연계사업 발굴 △주민 공감대 확산 협력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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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평화와 번영의 대전, 다함께 힘써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출범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온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자문위원 선서 수석부의장 격려사, 업무보고 자문위원 비전과 다짐 순으로 진행됐고 출범식이 끝난 뒤에는 박종철 교수의 통일 특별강연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와 경제·안보·기술 환경이 모두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고 통일·평화 의제 역시 지역의 시각에서 다시 짚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22기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평화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대전시의회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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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국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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