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은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 지표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갈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반복적 징계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재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고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며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재해 안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다”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05
-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5
-
충남도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5
-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5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부권 출장소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내로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내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증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이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데이터 없이 상품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미래전략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해 “세종에는 청년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놀거리와 콘텐츠를 촘촘히 기획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옥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특색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기 퇴직 등으로 40대에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 신중년센터는 41세부터 49세까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49세 세대는 기존 청년·노년 지원 정책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상생국을 포함해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05
-
김현정 의원,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 발생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방안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은 사모펀드가 SPC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에 노출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정량적인 레버리지 상한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하는 추세다.
김현정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이번 개정안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06-05
-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서산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최종 선정 쾌거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 정밀기계과, 화학공업과)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청년 산업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4
-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위는 특위 운영 방향과 활동 방법 등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직접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0시 축제 등을 적극 활용해 대시민홍보 대책 마련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도 기본적인 홍보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지역방송 등 자치구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 역시 시·도민 공감대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및 충청남도와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대전·충남 시도민의 긍정적인 여론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4
-
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5-06-04
